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쌈짓돈 논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8-15 23:18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홍영표, 김성태 두 원내대표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국회 특수활동비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닌 거죠? 액수로 따지면 얼마가 줄어드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 지금 4분의 1 정도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전체 62억 원의 4분의 1이면 15억 원 정도 줍니다. 15억 원 정도 주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국회의장이 전부 폐지하겠다. 그러나 의장단이 쓸 거 일정 부분은 남겨두겠다. 특활비라는 것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먼 돈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양심 있게 써야 되는데 이 특활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회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법원도 있고 기관의 특활비가 굉장히 많지만 선제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거에 대해서 개혁안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저는 전면적인 폐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물론 큰 일을 하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국민의 세금,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다시 입법화해서 시행하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특별활동비라는 게 사실 눈먼 돈, 쌈짓돈, 깜깜이 예산 아닙니까? 영수증도 없이어떤 사용처도 보고하지 않고 그야말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르는 것인데 이 국회 특활비가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상임위원장들에게 준 특활비가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는 집에도 갖다 줬다, 그게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초에는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떠밀려서 결국은 전면 폐지 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거죠, 지금?

[인터뷰]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여러 가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특수활동비. 간첩을 잡고 정부 활동을 하라고 국민들이 피땀어린 세금을 줬는데 이걸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제는 용처를 밝히고 만일의 경우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말로 특수한 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해외에 관련해서 외교 관련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국민적인 공감대를 본다면 특수활동비는 폐지가 맞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62억 원 또 만만치 않게 액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양성화해서 쓰겠다는 양당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거세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 부분도 결국은 62억 원 중에서 원내대표단이 쓸 수 있는 15억 원만 제하고 나머지는 쓰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임위원장단 것은 다시 또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도 100%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최종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장단이 사용하는 일부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것 아니냐, 외교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발표를 봐야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동안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액수. 물론 전체는 아마 그동안 1조 원 가까웠다가 올해는 아마 8000억 원대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5000억 원 정도가 국정원에 들어가고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 그중에서 62억 원이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한방울 한방울, 한 장, 한 장에는 우리 국민의 땀이 어린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들. 사실은 전면 폐지에 적극 나서야 됐는데 우리 국회가 꼼수를 부렸다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특수활동비가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이런 폐지 이야기가 다른 기관으로도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건드리면 그 밑에는 당연히 200% 특활비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폐지하겠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쓰는 데가 있기는 하겠지만.

[인터뷰]
국방부가 1479억, 경찰청 1030억 원, 법무부 237억, 청와대 181억 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15 경축사도 있었지만 남과 북이 대치돼 있는 상태에서 간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영수증이 쓸 수 없는 부분, 첩보활동도 마찬가지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히 가려서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하고 활동비로도 하고 업무추진비는 증빙서류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이 많다고 지적하니까 그래서 국회도 선제적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폐지하고. 마찬가지로 이 기관들도 국회에서 줄이는 만큼 선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특활비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앵커

애초 내일 국회에서 특별활동비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 기회에 정부부처의 이런 바람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