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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화두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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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5 10:39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앵커

경축사 내용 쭉 들으셨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인터뷰]
2017년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17년의 경축사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가 또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 강국이 되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계속 높은 때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평화의 기본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체화해서 한반도의 경제 번영으로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경축사 내용에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 또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경제협력이 이뤄진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다음 달 있을 정상회담, 거기서 언급될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경축사에서 핵심 코드는 평화가 경제다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를 향해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달에 개최가 되고 거기에서 종전선언과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포괄적인 남북 정상 간에 진지한 대화를 하고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미정상회담 또는 종전선언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그리고 좀 더 안정된 그런 한반도 질서가 만들어진다면 그다음은 경제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남북의 경제 공동체로 가자,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먼저 지적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걸 봐서는 북한 측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둘 다를 촉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 차원에서 방금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전선언을 원하는 북한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원하는 미국 사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측이 이 부분에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된다면 전제 아래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특구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이야기는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통일경제특구가 상당히 멀리 있는 굉장히 상상 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또 남북 군사 장성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지금 DMZ의 비무장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내자.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는 이것이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북측과 남측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이 복원됨과 동시에 또 통일경제특구를 통해서 남북이 DMZ나 또는 접경지역에서 함께 자본과 기술과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그런 윈윈하는 그런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킨다면 일자리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철도하고 도로 연결.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게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할까요?

[인터뷰]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다와 더불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도 같이 얘기했죠. 이번 경축사의 가장 큰 핵심은 남북 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결국 남북경제 통합이 광복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우리 정부의 지금 실질적인 고민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전제를 또 얘기했습니다. 경제협력의 전제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로 철도 그리고 우리 김용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통일경제특구,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까지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한 경제제재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핵화를 강조한 만큼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어려울 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은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강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역시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는 대신에 좀 더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

예를 들면 핵물질 생산의 중단이나 또는 핵시설의 IAEA사찰단을 받아들이는 문제, 이런 것들을 북한이 실제 행동을 하면서 종전선언과 북한의 이행 조치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의 대북제재도 완화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의 경제협력도 좀 더 순풍을 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비핵화 문제의 돌파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오늘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예상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 2017년과 가장 차별화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또 식민지시대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대신에 바로 어제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규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 부분은 빠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임시정부의 건국일 문제를 사실 작년에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일종의 논란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도 빠지고 대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들어가서 오히려 또 모든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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