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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3차 회담 언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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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4 08:05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

앵커

한쪽은 날짜가 다 잡혔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9월에 하는 건 맞는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언제 열리는 걸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 궁금한 것부터 질문드리죠. 날짜를 왜 못 잡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못 잡았다기보다 안 잡았다고 봐야죠. 지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9월 초는 좀 어렵다고 하면서 9월 10일까지라고, 초가. 얘기를 했으니까 11일부터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일부터 UN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전이라고 볼 것 같으면 약 11일부터 14일 정도가 굉장히 유력하다. 왜냐하면 15일부터 주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일에서 14일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뭐냐하면 9월 11일에서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있는데 여기 시진핑 주석하고 아베 총리는 이미 가기로 돼 있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이 돼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안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안 가시겠지만 혹시 그 일정에 양측이 다 간다면 평양 방문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하나 변수는 북미 간에 상황 전개에 따라서 상황이 아주 어렵다거나 아니면 빨리 풀린다거나 하면 일정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에 평양을 또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9월 안에 하는 건 확정이 됐으니까 아마 12일에서 14일이 제일 유력한데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UN에 가지 않는다면 9월 말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회담이 사실상 많이 얘기할 것 같더니 시기를 정하지도 못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일찍 끝났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회담 참여자들의 구성원이 우리는 청와대 안보실 차장도 가고 통일부 장관, 차관. 저쪽도 조평통 위원장, 부위원장 왔지만 사실 조평통 위원장의 지위가 우리 통일부 장관보다 좀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핵 문제나 여러 가지 북한의 비핵화 성의 표명 같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쪽의 멤버 자체가 그걸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김영철 통전부장이라도 왔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저쪽은 또 무슨 철도청 부상이라든지 환경보호청 해서 철도, 도로, 경제협력 왜 빨리 하지, 지지부진하냐 해서 서로 간에 아마 자신들의 고충, 양측의 고충이 오고 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로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측은 답변할 수는 있지만 비핵화가 안 되는데 UN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더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더 해 봐야 크게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 세 시간여 만에 끝난 게 아닐까.

앵커

그래서였을까요? 시작할 때 리선권 수석대표가 공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측에서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서라고 하면서 공개를 말렸거든요. 공개를 하자고 한 건 북측 입장에서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 북미 간에 관계가 어떻든 이거는 우리 민족끼리 풀 문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게 남북 대화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민족공조라고 하는 북한의 명분이 나름 타당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 제재를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제재하지 말고 민족공조 차원에서 제재 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훨씬 편한 게 북한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터놓고 비핵화를 안 하니까 비핵화가 되면 얼마든지 제재도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통상 북한에서 늘상 공개하자고 하고 또 북한은 지금 미국하고 실랑이 내지는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중재자 역할이 훨씬 더 힘들죠. 당사자는 그냥 자기 얘기 해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미국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북한 입장도 고려해서 어떻게든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공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비공개가 됐습니다.

앵커

날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장관 그다음에 리선권 수석 얘기를 잠시 뒤에 들어볼 텐데요. 두 사람의 얘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조명균 수석은 앞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리선권 대표 입장에서는 다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달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 70주년 되는 날. 이때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의 선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초대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 뒤에 저게 하나 있습니다. UN총회가 또 9월 말에 있거든요.

[인터뷰]
9월 18일부터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이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있는데 만약에 9월 9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는 10일 이후로 11, 12, 13, 14 이때 한다면 UN총회 때 남북 정상이 같이 참석을 해서 종전선언을 한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우리 정부 구상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가는데 가서 북한이 약간이라도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 이를테면 핵을 일단 프로그램 동결이라도 하겠다든지 신고를 해 주면 더 좋지만 신고는 아마 핵과 미사일 자산 신고인데 이거는 아마 종전선언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찰단 복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비핵화의 진전을 실질적으로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폼페이오 장관을 접견하고 그렇게 해서 모양새가 갖춰지면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12일에서 약 14일, 9월 12일에서 14일 정도에 가셔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다시 대화를 재가동하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 초청과 UN총회 연설을 위해서 UN에 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그러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주 선순환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은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가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부터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12일, 13일 이렇게 딱 날짜를 잡으시는 분도 있던데,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유망한 날짜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때 되면 오히려 다행인데 만약에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그래서 자칫하면 평양까지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빈손으로 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성과가 있고 남북 간에도 실무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건 UN이나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협을 하자, 재원을 좀 투여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속으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싶은데 미국이 철저하게 견제하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업가들이라도 빨리 개성공단에 가서 기계라도 점검하고 가동 준비를 하는 모양이라도 해줘야북한 측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를 더 신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시간 없습니다마는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9월 9일날 시진핑 주석도 오고 김정은 위원장 있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셋이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미국은 빠져 있고 이게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국내 여론도 좀 의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날짜를 안 잡은 건데요. 사실 9월 9일에 가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결단이죠.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신다는 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안는 건데 그건 일종의 모험이라고 여겨지고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비핵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 탄력으로 한번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단체관광이 9월 5일까지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9월 9일에 갈지는 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요.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이 간다면.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9월 9일 행사에 참여하는 건 아직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앞 부분에 직책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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