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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앵커]
남북이 9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세 번째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회담 시작에 앞서서 나눈 남북 간의 대화에 오늘 회담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힌트가 있었던 건 아닌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리선권 / 조평통 위원장 : 북과 남,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막역지우'가 됐구나.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시대가 됐구나…. 지금까지 진행된 분과별·분야별 회담들을 총 점검하고 미진한 건 뭐 있는가, 또 앞으로 추동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방도적 문제들은 뭐가 있겠는가…. 북남 수뇌분들이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면 앞으로 민족이 바라는 또 소망하는 문제들에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아까 '막역지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같은 뜻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오늘 회담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서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풀어나간다면 또 못 풀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측의 리선권 위원장 막역지우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사이를 말하는 건데 뭔가 북측이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할 게 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막역지우라는 말은 보통관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운명공동체 또는 호랑이등에 같이 탄 그런 사이를 막역지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거스르지 않는 그런 친구, 운명을 같이하는 친구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북측의 염원을 사자성어로 담았다.
우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역지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협력해야 된다.
특히 북측이 이번 판문점 선언이 지난 4월 27일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남측에 서운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미국 쪽에는 더 서운하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이제는 상호 간에 막역지우라는 이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막역지우라는 표현을 썼다.
또 조명균 장관도 역시 거기에 호응하면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역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짧은 사자성어이지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균 장관도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미 사이 관계를 보면 북한을 좀 달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북이 한 배를 탄 거죠. 탄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생각만큼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척이 잘 돼야 미북관계 개선도 이뤄지고 남북 관계 개선도 이뤄지는데 당신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북한 비핵화가 안 되는 것은 결국은 남북관계의 문제도 개선이 안 되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런데 회담 결과를 보면 일단은 9월 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 평양에서 열자 이렇게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날짜는 왜 안 나온 걸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9월 날짜를 못 박게 된다면 지금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하순 뉴욕 방문, 즉 UN총회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북미 간에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에 방문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날짜를 못 박게 된다면 그것이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갖고 그렇지만 9월 안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9월 안에라고 하는 이 날짜를 달을 9월로 규정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특히 종전선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재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압박효과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은 9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야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에 나서면서 그러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물론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것이겠습니다마는 남북미중 간의 종전선언으로 가는 9월 또는 또는 10월 초의 어떤 일정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을 또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9월 안에라는 표현을 날짜를 정확하게 못 박지 않고 9월 안에라는 그런 달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종전선언 관련해서 미국도 압박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도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날짜를 못 박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청와대 입장을 저희가 아까 전해 드렸는데 9월 초에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날짜는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도 그 얘기는 했죠. 9월달에 한다. 날짜는 정해져 있다. 대신에 알려주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앵커]
그런데 조명균 장관은 아니라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는데 옆집에 마실 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통령 입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 대통령 입장도 9월에 얼마나 많은 일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짜를 안 정해놓으면 그 날짜가 부르는 대로 거기에 가야 되는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날짜는 정해졌는데 이걸 왜 그러면 지금 말을 안 하느냐 하면 평양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 문제, 이 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박해서 며칠을 두고 그때는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경호 문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정확히 확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교수님께서 전망을 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고위급회담을 시작할 때 북측은 이런 요구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또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리선권 / 조평통 위원장 : 회담과 개별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산정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명균 수석 대표 선생도 돌아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북과 남, 남과 북에서 모든 일정대로 진척되도록 제 할 바를 다 하자는 걸 특별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9월로 예정돼 있는 평양 수뇌 상봉 회담 때 쌍방 당국자들이 서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또 떳떳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들 철수시키자는데 남측 언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고의적으로 그러기야 하겠나…. 이 회담 실황을 모르니까 추측한 게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회담 문화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골뱅이 갑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제한해서 하지 말고 다 공개되게, 투명되게 사실이 보다 공정하게 알려질 수 있게끔 이렇게 회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아무래도 저희가 서로 간에 툭 터놓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자면 그런 부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제가 수줍음 많아서 기자들, 카메라 지켜보는 앞에서…. 말주변이 리 단장님보다 많이 못 합니다.]
[리선권 / 조평통 위원장 : 이건 성격과 말주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호상 견해를 충분히 또 정확히 전달하는가 하는 중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그러면 또 우리 남측 기자분들한테 제가 혼납니다.]
[리선권 / 조평통 위원장 : 내적인 문제를 논의할 건 없습니다. 이때까지 공개된 보도를 통해 다 알려진 사실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 눈빛 보면 공개하는 게 참 좋겠다는 인상인데… 하여간 남측 수석대표가 정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다음번부터는 꼭 다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합시다. 그러면 오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편파보도가 있을 수 없다….]
[앵커]
오늘 회담 시작할 때 그리고 마무리될 때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날짜를 만약에 정한 게 아니라면 뭔가 전제조건을 단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날짜를 정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거라면 우리 측에 뭔가 요구를 하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오히려 두 개 중에서는후자 쪽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날짜는 정해졌는데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그전까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4월 27일날 판문점회담을 할 때도 3월 29일에 사실상 2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북이 실무회담을 몇 번 하고 나서 판문점 회담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볼 때는 9월달에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실무급회담 쪽에서 언론, 경호, 보도 이런 문제 가지고 실무회담이 있게 될 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남북경협 쪽에 오히려 초점이 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개성공단일 수도 있고 금강산 관광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북한의 회담 대표로 나온 철도, 도로 여기에 각 차관급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걸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요구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에 리선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한국 언론에서 편파보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리선권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무슨 자아비판 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자기 면피성으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앵커]
안 그래도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게 또 인상 깊기도 했는데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우리 측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안을 하려고 언론을 이렇게 계속 회담하는 내내 가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는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사실 리선권 대표의 이런 발언은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발언들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은 부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측 언론에 공개하자, 언론 공개를 통해서 하자. 지난번에는 더 가볍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실제 공개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마 리선권 대표도 공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남측의 언론 또는 남측의 보다 더 북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북측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는 북한이 남측에 끌려가기보다는 북측이 판을 좀 주도하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리선권 대표가 조명균 장관에게 강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차원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편파보도라면서 이제 남측 언론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인터뷰]
역시 그동안 남북관계 또 비핵화 평화체제,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 실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쪽 입장에 많은 부분 동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북한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전선언 문제나 또는 비핵화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한국 언론이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에 비해서 북측의 입장 이런 것은 자신들이 봤을 때는 좀 더 그것이 왜곡되게 전달된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언론의 보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렸다.
이것은 아마 북측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편파보도랄지 이런 표현들은 상당 부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자기네들은 정의롭고 우리는 뭔가 숨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리선권 위원장이 얘기한 거 보면 너희들 편파보도하고 있다, 원래 우리가 토의한 내용은 안 나가고 각색돼서 나가는 것 아니냐. 사실은 회담이라고 하는 게 전체회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회의 끝나고 이견이 있는 것은 다시 대표자회의 하고 나중에 공동보도문 나오려고 하면 다시 또 합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다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공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해서 북한도 소상하게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노동신문을 통해서 다 밝혀라.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아마 공개하지 말자라고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리선권 위원장이 이걸 지금 처음 오늘 제기한 거면 그냥 아, 이 사람이 아무리 북측의 대표이긴 하고 또 돌아가서 뭔가 잘못돼서 이게 철칙을 받거나 비판받을까 봐 부담이 돼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벌써 이 고위급회담 나와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정말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똑같이 북한도 공개해서 그것을 우리 한국의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만큼 북한 주민들한테도 공개하자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면 제가 볼 때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사실 오늘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예측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경협과 관련된 요구가 있었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우리 측에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갑갑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북한이 지금 우리민족끼리 이런 선전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한국은 립서비스만 하고 있지 실제로 해 준 게 뭐 있느냐 하는 게 북한의 선전매체들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상 무슨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은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북한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스스로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알고 사실은 북한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전매체들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UN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잘 되려고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출발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 소위 말하는 시간표를 제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록을 제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임테이블이나 또는 로드맵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때 여기의 반대급부로서 종전선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의 반대급부로서 제재 해제 문제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북한 스스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종전선언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미국에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전선언 문제도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혼자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처음에 종전선언이 부상했던 처음의 분위기와는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의 선언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중국도 종전선언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종전선언의 무게감이 커지면서 종전선언이 마치 상당히 그 중요한 목표, 중간목표가 된 것처럼 지금 변화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은 북미 간에 풀어가야 될 하나의 과정 중에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의 중간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은 결국 앞으로 북한의 핵시설의 공개랄지 또는 핵물질의 생산 중단이랄지 이것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연쇄고리의 하나의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그것은 핵물질 생산의 중단이랄지 또는 핵시설의 IAEA 사찰단의 사찰이랄지 이런 것을 다음 단계로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과정으로 가고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다음 미국에 또 다른 행동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연쇄고리를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인 선언으로 출발했던 이 종전선언이 마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딱 멈추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서 미국도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역시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그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미국에 제시하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력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에 왔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왔고 한국 정부 역시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의 거중조정 역할을 충분히 하고 중국도 역시 이 부분에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풀어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오늘의 고위급회담에서도 저는 조명균 장관이 리선권 대표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의 무게감이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종전선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후에 어떤 점이 달라지길래 북한에 이렇게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미국은 좀 거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당장은요.
[인터뷰]
북한은 김용현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을 일종의 중간목표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시작 단계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 놓아라.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데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뒤부터 미국의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미 간에 연합훈련이 유예된 상태지만 종전선언이 됐는데 어떻게 한미훈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미훈련을 영구히 중단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전선언이 되면 어떻게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전개 못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종전선언이 됐는데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UN군사령부가 왜 필요하냐. 이걸 해체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종전선언은 미리 됐는데 북한이 그 뒤에 비핵화를 위한 속도에는 굉장히 완만하게 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을 다시 고려할 필요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 종전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느냐. 소위 말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 네 가지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대신에 우리가 비핵화를 위한 목록을 제출하든지 타임테이블을 제출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버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비핵화 목록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임테이블부터 해 놔라. 그걸 제시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런데 왜 이게 양쪽 미국하고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느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3년도 이후에 25년 동안 북한의 핵 문제가 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없는 회담을 하면서 수없는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북한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미국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신들을 서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의 어떤 촉진자의 역할 또는 중재자 역할, 이것이 한국 정부로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두 나라의 어떤 기대수준들, 또는 요구수준들을 좀 낮춰서 북미 회담으로 가게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앵커]
지금 저희가 경제협력과 종전선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북측에서 바라는 것도 우리 정부에서 어떤 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터뷰]
우리 정부 역할은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열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촉진자 역할 또는 중매 역할 이 부분에서 한국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역할은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해 온 일이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 부분에서의 협력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북측의 요구는 경제협력, 특히 철도나 산림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북한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UN 제재나 또는 미국 내부의 여론을 살펴보면 그것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분명히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 좀 더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다음에 경제협력과 관련된 부분이 적극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의 성과가 나오면 또 비핵화 평화체제에 많은 부분 동력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호 연쇄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역시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 문제에서의 막혀 있는 부분을 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또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최고지도자 차원에서의 공감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이 9월달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은 남북 차원에서는 정리가 한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 열리게 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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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이 9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세 번째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회담 시작에 앞서서 나눈 남북 간의 대화에 오늘 회담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힌트가 있었던 건 아닌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리선권 / 조평통 위원장 : 북과 남,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막역지우'가 됐구나.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시대가 됐구나…. 지금까지 진행된 분과별·분야별 회담들을 총 점검하고 미진한 건 뭐 있는가, 또 앞으로 추동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방도적 문제들은 뭐가 있겠는가…. 북남 수뇌분들이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면 앞으로 민족이 바라는 또 소망하는 문제들에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아까 '막역지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같은 뜻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오늘 회담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서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풀어나간다면 또 못 풀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측의 리선권 위원장 막역지우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사이를 말하는 건데 뭔가 북측이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할 게 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막역지우라는 말은 보통관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운명공동체 또는 호랑이등에 같이 탄 그런 사이를 막역지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거스르지 않는 그런 친구, 운명을 같이하는 친구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북측의 염원을 사자성어로 담았다.
우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역지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협력해야 된다.
특히 북측이 이번 판문점 선언이 지난 4월 27일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남측에 서운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미국 쪽에는 더 서운하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이제는 상호 간에 막역지우라는 이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막역지우라는 표현을 썼다.
또 조명균 장관도 역시 거기에 호응하면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역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짧은 사자성어이지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균 장관도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미 사이 관계를 보면 북한을 좀 달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북이 한 배를 탄 거죠. 탄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생각만큼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척이 잘 돼야 미북관계 개선도 이뤄지고 남북 관계 개선도 이뤄지는데 당신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북한 비핵화가 안 되는 것은 결국은 남북관계의 문제도 개선이 안 되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런데 회담 결과를 보면 일단은 9월 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 평양에서 열자 이렇게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날짜는 왜 안 나온 걸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9월 날짜를 못 박게 된다면 지금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하순 뉴욕 방문, 즉 UN총회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북미 간에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에 방문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날짜를 못 박게 된다면 그것이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갖고 그렇지만 9월 안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9월 안에라고 하는 이 날짜를 달을 9월로 규정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특히 종전선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재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압박효과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은 9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야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에 나서면서 그러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물론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것이겠습니다마는 남북미중 간의 종전선언으로 가는 9월 또는 또는 10월 초의 어떤 일정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을 또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9월 안에라는 표현을 날짜를 정확하게 못 박지 않고 9월 안에라는 그런 달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종전선언 관련해서 미국도 압박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도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날짜를 못 박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청와대 입장을 저희가 아까 전해 드렸는데 9월 초에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날짜는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도 그 얘기는 했죠. 9월달에 한다. 날짜는 정해져 있다. 대신에 알려주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앵커]
그런데 조명균 장관은 아니라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는데 옆집에 마실 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통령 입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 대통령 입장도 9월에 얼마나 많은 일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짜를 안 정해놓으면 그 날짜가 부르는 대로 거기에 가야 되는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날짜는 정해졌는데 이걸 왜 그러면 지금 말을 안 하느냐 하면 평양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 문제, 이 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박해서 며칠을 두고 그때는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경호 문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정확히 확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교수님께서 전망을 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고위급회담을 시작할 때 북측은 이런 요구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또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리선권 / 조평통 위원장 : 회담과 개별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산정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명균 수석 대표 선생도 돌아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북과 남, 남과 북에서 모든 일정대로 진척되도록 제 할 바를 다 하자는 걸 특별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9월로 예정돼 있는 평양 수뇌 상봉 회담 때 쌍방 당국자들이 서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또 떳떳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들 철수시키자는데 남측 언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고의적으로 그러기야 하겠나…. 이 회담 실황을 모르니까 추측한 게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회담 문화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골뱅이 갑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제한해서 하지 말고 다 공개되게, 투명되게 사실이 보다 공정하게 알려질 수 있게끔 이렇게 회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아무래도 저희가 서로 간에 툭 터놓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자면 그런 부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제가 수줍음 많아서 기자들, 카메라 지켜보는 앞에서…. 말주변이 리 단장님보다 많이 못 합니다.]
[리선권 / 조평통 위원장 : 이건 성격과 말주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호상 견해를 충분히 또 정확히 전달하는가 하는 중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그러면 또 우리 남측 기자분들한테 제가 혼납니다.]
[리선권 / 조평통 위원장 : 내적인 문제를 논의할 건 없습니다. 이때까지 공개된 보도를 통해 다 알려진 사실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 눈빛 보면 공개하는 게 참 좋겠다는 인상인데… 하여간 남측 수석대표가 정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다음번부터는 꼭 다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합시다. 그러면 오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편파보도가 있을 수 없다….]
[앵커]
오늘 회담 시작할 때 그리고 마무리될 때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날짜를 만약에 정한 게 아니라면 뭔가 전제조건을 단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날짜를 정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거라면 우리 측에 뭔가 요구를 하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오히려 두 개 중에서는후자 쪽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날짜는 정해졌는데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그전까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4월 27일날 판문점회담을 할 때도 3월 29일에 사실상 2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북이 실무회담을 몇 번 하고 나서 판문점 회담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볼 때는 9월달에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실무급회담 쪽에서 언론, 경호, 보도 이런 문제 가지고 실무회담이 있게 될 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남북경협 쪽에 오히려 초점이 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개성공단일 수도 있고 금강산 관광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북한의 회담 대표로 나온 철도, 도로 여기에 각 차관급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걸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요구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에 리선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한국 언론에서 편파보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리선권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무슨 자아비판 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자기 면피성으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앵커]
안 그래도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게 또 인상 깊기도 했는데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우리 측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안을 하려고 언론을 이렇게 계속 회담하는 내내 가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는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사실 리선권 대표의 이런 발언은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발언들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은 부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측 언론에 공개하자, 언론 공개를 통해서 하자. 지난번에는 더 가볍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실제 공개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마 리선권 대표도 공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남측의 언론 또는 남측의 보다 더 북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북측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는 북한이 남측에 끌려가기보다는 북측이 판을 좀 주도하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리선권 대표가 조명균 장관에게 강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차원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편파보도라면서 이제 남측 언론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인터뷰]
역시 그동안 남북관계 또 비핵화 평화체제,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 실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쪽 입장에 많은 부분 동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북한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전선언 문제나 또는 비핵화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한국 언론이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에 비해서 북측의 입장 이런 것은 자신들이 봤을 때는 좀 더 그것이 왜곡되게 전달된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언론의 보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렸다.
이것은 아마 북측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편파보도랄지 이런 표현들은 상당 부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자기네들은 정의롭고 우리는 뭔가 숨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리선권 위원장이 얘기한 거 보면 너희들 편파보도하고 있다, 원래 우리가 토의한 내용은 안 나가고 각색돼서 나가는 것 아니냐. 사실은 회담이라고 하는 게 전체회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회의 끝나고 이견이 있는 것은 다시 대표자회의 하고 나중에 공동보도문 나오려고 하면 다시 또 합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다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공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해서 북한도 소상하게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노동신문을 통해서 다 밝혀라.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아마 공개하지 말자라고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리선권 위원장이 이걸 지금 처음 오늘 제기한 거면 그냥 아, 이 사람이 아무리 북측의 대표이긴 하고 또 돌아가서 뭔가 잘못돼서 이게 철칙을 받거나 비판받을까 봐 부담이 돼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벌써 이 고위급회담 나와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정말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똑같이 북한도 공개해서 그것을 우리 한국의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만큼 북한 주민들한테도 공개하자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면 제가 볼 때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사실 오늘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예측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경협과 관련된 요구가 있었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우리 측에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갑갑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북한이 지금 우리민족끼리 이런 선전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한국은 립서비스만 하고 있지 실제로 해 준 게 뭐 있느냐 하는 게 북한의 선전매체들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상 무슨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은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북한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스스로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알고 사실은 북한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전매체들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UN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잘 되려고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출발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 소위 말하는 시간표를 제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록을 제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임테이블이나 또는 로드맵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때 여기의 반대급부로서 종전선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의 반대급부로서 제재 해제 문제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북한 스스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종전선언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미국에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전선언 문제도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혼자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처음에 종전선언이 부상했던 처음의 분위기와는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의 선언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중국도 종전선언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종전선언의 무게감이 커지면서 종전선언이 마치 상당히 그 중요한 목표, 중간목표가 된 것처럼 지금 변화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은 북미 간에 풀어가야 될 하나의 과정 중에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의 중간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은 결국 앞으로 북한의 핵시설의 공개랄지 또는 핵물질의 생산 중단이랄지 이것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연쇄고리의 하나의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그것은 핵물질 생산의 중단이랄지 또는 핵시설의 IAEA 사찰단의 사찰이랄지 이런 것을 다음 단계로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과정으로 가고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다음 미국에 또 다른 행동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연쇄고리를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인 선언으로 출발했던 이 종전선언이 마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딱 멈추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서 미국도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역시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그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미국에 제시하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력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에 왔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왔고 한국 정부 역시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의 거중조정 역할을 충분히 하고 중국도 역시 이 부분에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풀어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오늘의 고위급회담에서도 저는 조명균 장관이 리선권 대표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의 무게감이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종전선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후에 어떤 점이 달라지길래 북한에 이렇게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미국은 좀 거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당장은요.
[인터뷰]
북한은 김용현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을 일종의 중간목표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시작 단계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 놓아라.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데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뒤부터 미국의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미 간에 연합훈련이 유예된 상태지만 종전선언이 됐는데 어떻게 한미훈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미훈련을 영구히 중단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전선언이 되면 어떻게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전개 못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종전선언이 됐는데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UN군사령부가 왜 필요하냐. 이걸 해체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종전선언은 미리 됐는데 북한이 그 뒤에 비핵화를 위한 속도에는 굉장히 완만하게 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을 다시 고려할 필요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 종전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느냐. 소위 말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 네 가지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대신에 우리가 비핵화를 위한 목록을 제출하든지 타임테이블을 제출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버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비핵화 목록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임테이블부터 해 놔라. 그걸 제시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런데 왜 이게 양쪽 미국하고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느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3년도 이후에 25년 동안 북한의 핵 문제가 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없는 회담을 하면서 수없는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북한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미국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신들을 서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의 어떤 촉진자의 역할 또는 중재자 역할, 이것이 한국 정부로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두 나라의 어떤 기대수준들, 또는 요구수준들을 좀 낮춰서 북미 회담으로 가게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앵커]
지금 저희가 경제협력과 종전선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북측에서 바라는 것도 우리 정부에서 어떤 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터뷰]
우리 정부 역할은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열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촉진자 역할 또는 중매 역할 이 부분에서 한국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역할은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해 온 일이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 부분에서의 협력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북측의 요구는 경제협력, 특히 철도나 산림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북한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UN 제재나 또는 미국 내부의 여론을 살펴보면 그것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분명히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 좀 더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다음에 경제협력과 관련된 부분이 적극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의 성과가 나오면 또 비핵화 평화체제에 많은 부분 동력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호 연쇄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역시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 문제에서의 막혀 있는 부분을 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또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최고지도자 차원에서의 공감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이 9월달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은 남북 차원에서는 정리가 한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 열리게 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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