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남북 고위급회담...정상회담 결론낼까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8-13 11:19
■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시기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아낼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고위급회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방북 전에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 남북 고위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 오늘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할 일 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가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북측 입장도 들어보고 우리 측이 생각하는 바도 얘기한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본격적인 논의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부터 질문 드리죠. 지금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가 약간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할까요?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판문점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 내용 중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거기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또 싱가포르의 미북 정상회담 속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약속을 사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사실 북한과 미국의 이 비핵화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이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우리가 시쳇말로 한마디로 해서 소위 셀프 비핵화, 자기들이 스스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에 앞장서겠노라 하면서 소위 이것은 전제가 있죠. 자기들은 핵국가로서의 비핵화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일단 비핵화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장거리미사일 엔진시험을 한다든가 이것도 폐쇄하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무슨 이것을 위해서 폐쇄한다든가 이것이 국제적인 어떤 점검단이 가서 이것을 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앞장서서 스스로가 이 비핵화 과정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이건 엄청난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벼운 것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여타의 조치를 안 한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것에 앞서서, 비핵화에 앞서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종전선언 이 내용들은 비핵화 이후에, 비핵화를 가정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선 비핵화가 아니라 선 종전선언 그다음에 비핵화 조치,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선 비핵화,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상조치, 이런 것을 취하겠노라 하는 쪽으로 지금 상당히 미북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소위 셀프 비핵화의 형태로 하면 뭔가 미북관계가 상당히 매끄럽게 풀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자체가 사실 앞으로 나가고 못하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진이 되는 남북 정상회담, 그 무게감이 그 어느 때와 다를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년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 이후 고위급회담, 북한의 특사 청와대 예방,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단 말이죠.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 특사가 미국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이 연결이 됐고 결국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북미 관계, 미북 관계 개선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자임을 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상회담에서 뭔가 미국이 강조했던 CVID 방식, 완전한 비핵화의 가시적인 합의가 나올 걸로 기대했지만 안 나왔고 이어지는 북미 고위급협상에서 뭔가 구체적인 일정표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라고 봤지만 안 나왔단 말이죠. 두 달이 되는 동안 6.12 공동성명에 네 가지가 합의가 됐는데 마지막 미군유해 송환 55구 7월 27일날 송환한 거 외에는 사실 별 진전이 없다. 또 워킹그룹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물꼬를 터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번 5월달에 한번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연기한다 그러니까 급하게 번개미팅을 통일각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지금 꼬여 있는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이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거기에서 좀 추가를 하면 이번 고위급회담의 특색 자체는 물론 이제 북한은 이번에 우리가 판문점 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그 이행 조치에 있어서 특히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도 또 협력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제기되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 문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앞으로 미북 간에 핵 협상 자체가 풀리지 않으니까 남한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추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뭔가 이번에 요구한다 하는 것이 좀 더 특색이라면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그렇다면 오늘 곧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언제 어디서 적어도 평양일 가능성은 좀 높지만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청와대 대변인도 그런 발표를 했죠. 그동안 남북 간에 공식, 비공식 물밑협상들을 통해서 서로 입장들을 조율을 했다.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는 올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합의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예상대로 앞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덥고 시기적으로도 아직은 가을이 아닌데 오늘 북측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조명균 장관과 환담 과정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빨리 정상회담을 하자,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시기는 8월 말 또는 9월 초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장소는 평양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앞당겨지면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지 이동수송이라든지 숙소 문제라든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가는 도로의 불비함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판문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북한으로서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두 번 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평양에서 열어서 회담의 관심도 높이고 이걸 통해서 뭔가 좀 상황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9.9절이라는 것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답보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조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우리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걸 트럼프에게 전달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 건데 실제 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 정부로서도 일정 부분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소는 평양, 시기는 아마 8월 말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북측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하려 하는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협이라든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후 실질적으로 북한이 기대했던 경협 관련된 건 지금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촉구를 할까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담대표단 잠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는 4명이고 북측은 5명인데 북측 회담대표단의 면면으로 봤을 때 북측이 어떤 걸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방금 얘기해 주심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우선적으로 김정은 정권 자체가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게 현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일정한 정도의 성과, 이것을 9.9절 이전에 뭔가 내놔야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상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도로 연결이라든가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합의 이후에 이행 사항 자체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상당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업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보면 물론 정상회담 개최에 방점이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려가 하나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정상회담을 또 뭔가 하나의 수단으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좀 넌지시 비춘 측면도 있겠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번에 대표단 구성을 보면 사실은 철도성 부상이라든가 또 민경협에서 나온다라든가 이런 도로와 관련된 것, 국토와 관계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실질적인 도로 연결과 철도 연결 관련돼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어떤 확답, 이런 것을 받아내는 데에서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도 있고 사실상 그것이 또 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사실 언뜻 들기는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우려해서 하는 얘기고 그러나 전반적인 어떤 필요성에서 본다면 북한은 남북한 정상회담은 일단 이것을 개최를 해야 앞으로 또 큰 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약속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철도성 부상부터 시작해서 경제, 국토개발 이런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또 보시겠습니다마는 우리민족끼리의 논평을 보면 북측이 상당히 몸이 닳았다고 할까요. 우리한테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됐는데 왜 남측에서 뭔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채택 100일이 지났는데 이행에 진전이 없다. 미국의 대북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비핵화는 별개로 경협만 앞장서서 나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그건 북한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4월 21일날 노동당전원회의를 열어서 경제, 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고 핵보유국으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동안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미사일발사장은 사명을 다했다. 그래서 이거 해체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스스로 밝힌 걸 지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판문점 선언이 13개 항이 합의가 됐을 때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고 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잔뜩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이 되려면 비핵화가 돼야 경제협력도 되고 종전선언도 가능한데 이 비핵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심고리인 이것이 안 풀리면 다 안 된다는 걸 북한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남측을 압박해서 제재의 고리를 느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느슨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살펴봐야 돼서요. 조금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지적하신 종전선언입니다. 북한이 계속 종전선언에 매달린다고 할까요, 집착한다고 할까요? 종전선언부터 하자. 비핵화는 그다음이고 일단 종전선언부터 하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종전선언을 선 조건으로 이렇게 내놓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협상 형태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정치적 선언과 같은 정치 합의를 먼저 이뤄내놓고 그 합의를 중심으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전선언도 사실은 정치적인 합의라든가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상 이것이 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선언만 갖고 안 되거든요.

이것이 양측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이 연결돼야 할 텐데 종전선언의 그것은 우선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정치적 선언, 이 합의를 우선한다. 그러면 이 합의를 우선해 놓고 사실 종전선언을 해 놓고 나면 미국으로서는 대북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라든가 이런 움직임들 자체를 사전에 선전선동 차원에 있어서도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대미 핵협상에 있어서도 이것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비교적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로 군사 안보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것이 미군 문제하고 미군 문제라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의 근거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전략자산에 대해서도.

[인터뷰]
그렇죠. 앞으로 미북 간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북한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조치, 단기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좀 더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서 이 얘기 한번.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주였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란을 갑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사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과 핵 협상을 했죠. 오바마 정부 때. 그리고 이미 합의를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저거 잘못된 핵협상이다, 우리는 저렇게 못 한다.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뛰쳐나갑니다. 유럽연합국가는 남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거기를 가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핵은 포기하는 과정에서 핵에 대한 지식만큼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지식이 있으면 나중에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지식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에 가서.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란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 오바마 정부가 한 핵 합의는 불완전한 합의다. 미사일도 안 들어가 있고 2025년이면 모든 제재가 다 자동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란이 얼마든지 핵을 다시 개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탈퇴한다면서 제재를 다시 재개했고 딱 제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리용호 부상이 가서 이란과 북한이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 합의를 안 지킨다라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향한 대북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 지식은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적대정책의 포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리용호 부상이 얘기한 거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거 안 받아들이겠다. 그동안 북한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건데 이걸 확대해석하면 북한은 자기들 방식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완전한 CVID 방식의 비핵화는 하지 않는다.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군축을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리용호 외상이 자기들은 핵과 관련된 지식은 포기 못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거는 또 이런 뉘앙스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자기들은 그래도 비핵화 조치에서 핵무기를 폐기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미국이 잘만 한다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지식까지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것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관련된 실질적인 이런 협상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알린 어떤 그런 측면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북한 전문가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하나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오는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끊임없이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미 예상된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들여다 못 본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북한이 모든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열 도둑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이 조치를 일단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사실 사전 포착이 어려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그 북한이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은 또 국제사회는 한국이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은 미국 이런 제재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