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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은 일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외교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했던 관세청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북한산 석탄 반입,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먼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관세청이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밝혔으니까.
[앵커]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를 했죠.
[인터뷰]
그렇죠.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그리고 조사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또 러시아로 우리 측으로 이런 기업에서 들여와서 이것이 또 발전소 등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민감한 이런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런 민감한 한반도 정세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냐.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의 조사 발표가적어도 북한산을 속여서 소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66억 달러 정도. 어떻게 보면 아마 지금 이것은 기업의 일탈행위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의 대부분 국가에서 조사 결과 발표가 기업의 일탈행위로 발표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정부가 혹시나 눈감기를 해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런 논란을 죽이기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발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의 책임이 가능한 적었기를 바라면서 수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기업들이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좀 적었으면 했는데 결과는 조금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일탈된 기업자들이 북한에서 석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관여돼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내려서 환적하는 데도 관여돼 있었고 그다음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일탈된 기업이 석탄을 러시아를 거쳐서만 왔을 뿐이지 사실상 북한에서 수입한 거거든요.
그 기업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게 확실하고. 단지 우리 정부가 잘못했냐. 정부가 한 것은 저도 그랬듯이 우리 정부도 가능한 우리 기업인데 유엔 제재를 어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위법했다라고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심도 깊게 열의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인지 알면서도 수입한 것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봐줬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책임은 열심히 수사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들을 규제하지 못한 그리고 능력 면에서도 재빠르게 이들 선박이 오면 며칠 있다가 또 나가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사실은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억류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능력 부족.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들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했는데 그건 러시아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러시아 세관이나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확한 넘버를 기입해서 러시아가 진짜로 이걸 발급했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관리 소홀 이런 책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부가 뻔히 알고도 그냥 눈 감아줬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유엔안보리에서도 한국에 참 유감스럽다라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이 이게 7번이나 그동안 국내에 들어오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과 함께 또 그리고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토대에서 철저하게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준수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출범서부터 계속 강조한 점이죠.
그렇지만 저는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엔안보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제재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란만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정부가 조금 책임진다면 지난 10개월 동안 감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10개월 동안 충분하게 한미 간에 조율했고 또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와 충분히 상의도 했고 처음 단계부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미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한국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은 낮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홍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컨더리보이콧,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저격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 외국 선박의 입항은 금지했거든요. 이런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인터뷰]
그것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5.24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5.24 조치에 보면 일정 기간에 북한에서 들어갔던 배, 또 북한에서 나왔던 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대한해협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측에 들어오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들어온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죠.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광물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수출 금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철저히 적용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에서 북한의 석탄을 싣고 온 배에 대해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규정 내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나서 어떤 처리를 하느냐를 적절한 조치 했다고 보고요.
유엔이나 미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소송치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유엔안보리 제재였지만 모든 기업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국내 입법화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했죠.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걸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한국법으로 바꿔서 하는 조치를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외무부에서 관세청에다 미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세청에다가 의심스러운 선박이 들어오니까 잘해 봐라 그랬는데 관세청에서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그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외무부하고 관세청하고 정보기관하고 해경 이런 관계기관들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런 걸 해야 하고 향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을 관리, 검문검색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만약 제2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국제사회의 신인도라든지 미국이 아무리 우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미국이 우리가 원치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 지난달 20일에 백악관에 가서 볼턴 보좌관을 만나서 다시 설명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우리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세컨더리보이콧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제2의 사건이 벌어지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남북관계도 나아지고 있고 규제도 풀어야 하는데 규제를 우리가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못해서 앞으로는 더 강화해야 되는.
사실은 풀어가야 되는데,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죠.
[앵커]
지금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직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인터뷰]
공식적인 반응은 나왔죠. 관세청의 발표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 전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한다,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신뢰한다고 나오기까지 과정은 홍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용 실장이라든가 우리 외교당국자들이 충분한 한미 간에 조율한 결과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가지고 국내 입법화,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이것이 일종의 한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물론 지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시행되는 기간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한반도의 특수성이 있단 말입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책무도 우리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지난해 예를 들어서 지난번부터 북한이 도발적인 이런 것이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만큼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 석탄 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충분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남북 화해 협력이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제재를 하는데 한국이 좀 풀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제일 먼저 걱정한 게 사드였어요.
사드 문제를 사실상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해결해 준 겁니다. 한미 관계 신의를 쌓고 작년 6월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장진호전투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생명 자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신뢰를 쌓았고.
이번에 과정에서 보면 수사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했기 때문에 미국도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알고 있었고 결과에 대해서 기소송치하고 선박들은 사실은 그 선박들을 억류해보세요. 중국 선박인데 한중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만큼국익을 일단 챙기고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양 교수님 잘 얘기하신 것처럼 제재를 풀면서 비핵화를 유도하는 이게 우리 국익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제재를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어겼으니까 국제사회에 반성해라, 그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아쉬운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제재 결의 같은 것도 우리가 존중하는 양식을 보이면서 한미 간에 흔쾌히 제재를 완화해가는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조금 관리가 미숙해서 미국이 약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저도 속상한 거죠.
[앵커]
그런 부분을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인터뷰]
그런 발표를 안 한 이유가 우리 정부가 나름의 미국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번 사건도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것을 서로 간에 정보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도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올렸거든요.
[인터뷰]
그건 당연하죠. 북한으로서는 1년에 1조 3000억 원인데 이번에 들어온 것 보면 66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분의 1입니다.
북한 1년 석탄 수출의 200분의 1인데 물론 아주 적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북한이 큰 소득을 올렸다.
그러기에는 쉽지 않고 그리고 몇몇 업체들이 일종의 사기 행위를 한 건데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이걸 석탄을 들여오는데 석탄을 들여오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외 수출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조로 석탄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관련 은행들도 있는데 은행은 신용장 개설만 해 준 거고. 북한하고 상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업을 상대해서 이 기업은 그래도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보증을 선다 이거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제재를 받아야 될 이유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에 책임이 크다라고 만약 정치공세를 한다고 하면 그건 과도한 것이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와 관련해 우리가 이렇게 추론 가능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가 시행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교류,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에 의해서 그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과 업자들이 북한에 뭔가 돈이 간다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시행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손실이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들여오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이죠.
이건 기업의 애로사항이에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차원에서는 엄격히 다스려야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기업도 관리해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또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교환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 있어서 애로사항에 있어서 기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것이 정부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해결하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또 뭡니까.
유엔과도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을 상당히 자제하고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1단계는 대북제재에 있어서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고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생필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로 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뭡니까?
투자라든지 첨단 기술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지원 이런 것까지 가는 북한도 뭔가 비핵화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소홀히 하고 오로지 선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 이런 구조선상으로 갈 때는 북한의 비핵화도 당기지 못하고 한반도 긴장도 완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다음 달 9일이 북한에서는 정권수립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YTN이 북한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 예행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위성사진을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림비행장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가까운 군사비행장인데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곳이죠.
[인터뷰]
군사비행장 자체로는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고 김일성광장에서 가까우니까 대규모 열병식이나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곳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저기에 1만 명 정도의 병력이 모여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 금년 9월 9일은 정권 수립 7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우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매우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신년사에서 두 가지 행사를 얘기하면서 남한에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제행사가 있고 자기네는 정권수립 70주년 행사가 했는데 사실은 우리도 1948년에 정부수립한 것은 사실이죠, 8월 15일날.
그런데 그들은 공산정권들은 자기네 정권 공산당 꽤나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수립 70주년이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올림픽에 가겠다 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9월 9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김정은이 최근에 함경북도나 평안북도 이런 데 쭉 다니면서 그 더운데 삼복더위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가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70주년에 뭔가 경제적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비행장에서 저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미국이 트럼프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대륙간탄도탄이잖아요.
대륙간탄도탄을 혹시 이번에 9월 9일날 또다시 공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9월 9일 열병식에 어떤 무기들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금년도 2월달에 군창설기념일을 하면서 화성-14형, 15형 대륙간탄도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엔진시험장 그게 장거리 로켓 실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대인데 가림막을 해놨어요.
가림막을 해놔가지고 그 안에 숨겨놓고 9월 9일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리용호도 이란에 가서 핵기술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양 선생님 얘기하신 지금 비핵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핵 프로그램 아직 돌아가고 있고 신고도 안 했고 사찰단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기네 챙길 건 다 챙겼다, 북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억류자도 보내줬지, 시험장도 폐기했지, 엔진실험장도 했지, 유해송환까지 했는데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양 선생님이 얘기하신 종전선언, 이거 해도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니까 종전선언을 하도록 하고 제재도 조금 풀어주면서 비핵화 쪽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석탄 사건 이게 벌어져서 유감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가야 될 길은 김정은도 설득해야 하지만 트럼프도 설득을 해서 종전선언 같은 것은 해 주자 그거 해도 주한미군이나 유엔사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자는 쪽으로 미국의 입장을 끌어내고 북한한테는 종전선언 하더라도 유엔사는 계속 유지되고 주한미군 이런 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만 보장해 주면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종전선언 하겠다라고 해서 비핵화 쪽으로 끌어내고. 양측을 끌어내는 우리가 소명이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비핵화의 수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북한 석탄 제재에 대한 부분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렸지만 보이지 않았던 구조물이 포착이 되면서 과연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무성한 추측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인터뷰]
우리가 보통 열병식 하면 북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체제를 결속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가림막 속에 대부분 화성-14, 15형 같은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미 관계 상황. 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선제적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해체하고 동창리 엔진실험장 이것도 해체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가림막 속에 예를 들어서 ICBM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직접 열병식에서 보여줄 것인가.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가림막 속에 있는 ICBM, 이것을 갖다가 열병식에서 직접 보여준다.
이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미국에 대한 압박. ICBM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폐기하려면 빨리 북한이 종전선언과 같은 또는 대북제재 완화, 해제와 같은 이런 것을 빨리 내놔라 하는 압박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가림막 속에 ICBM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난 2월 28일날 보면 정규군에 대해서 열병식할 때 뭡니까.
중계시간은 상당히 단축을 했고 그에 대한 신형 무기도 많이 안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열병식에 ICBM급 이런 미사일을 동원하되 안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냐하면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YTN에서 단독으로 가림막 속에 분명 ICBM 같은 신형 미사일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앵커]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과거 경험사례로 볼 때 가림막 속에 그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있는데 그럼 이것이 과연 실제 중계선상에서 노출될 것인가 아니면 열병식에 참여를 시키되 주민 결속으로 주민들한테는 안 보여줄 것이냐, 이것은 좀 더 북한의 일종의 전략전술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모레 월요일에 남북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지 않습니까. 이 회담에서 혹시나 열병식에 대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인터뷰]
열병식 자체는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제일 관심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사항을, 이번에 회담은 고위급회담, 그간에는 전부 우리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은 북한에서 하자고 하니까 북한이 뭔가 정상회담을 당기려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정을 보면 9월 9일 이거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정권수립일이니까.
대규모 열병식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연도 하고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다음에는 러시아에서 동방경제포럼 푸틴 대통령과.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아베 총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9월 11일이면 나타나는데 거기에 김정은을 여러 차례 초청을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아직 북러 정상회담은 안 했잖아요. 거기서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만약에 간다 그럼 우리 대통령도 가실 수가 있어요.
몇 달 전에 가시기는 했지만 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 정상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9월 말경에 유엔총회에 김정은이 연설하러 가겠다.
지금은 외무장관이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9월 말에 초청을 하면 뉴욕에 가서 연설하고 백악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시진핑 주석이 온다든지 해서 4자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열병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ICBM을 공개하는 게 나을까 아닐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트럼프가 한 얘기 중 중요한 것은 김정은은 매우 영리한 협상가다.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왜 트럼프가 김정은을 영리하다고 했을까. 자기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딱 채워주는데 그건 뭐냐하면 11월 중간선거에 뭔가 선물을 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8월이잖요. 9월이나 10월 중에 뭔가를 터뜨리고서 중간선거에 김정은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걸 보면 이제는 트럼프도 서서히 발동을 걸 때가 됐는데 트럼프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9월 9일에 대륙간탄도탄을 오히려 공격을 해서 트럼프를 압박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9월 9일날 대륙간 탄도탄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트럼프와 김정은 간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를 안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점들을 잘 계산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중요한 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11월에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북한이 비핵화 안 하니까 다시 강경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데탕트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든 종전선언이라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도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이 과정이 미국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그걸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과연 우리가 제일 현명한 것이 어떤 수순일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아마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8월 말 내지 9월 초에 남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 시기를 놓고 시기도 시기지만 장소도 역시 이번에는 또 어디서 만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그래서 장소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북한이 이번 고위급 제안하면서 대충의 의제는 밝혔죠. 뭐냐하면 4.27 판문점선언 이행 문제.
그 속에서 평양 정상회담, 평양이라고 표현 안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 홍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략적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자기의 필요성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냐하면 9. 9절.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창건일, 민족경사일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 날짜를 피해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9월 하순 유엔총회 기간. 뉴욕에서의 유엔총회 기간 이것을 또 고려, 감안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8월 말, 9월 초 남북 정상회담. 그것도 평양 정상회담을 가정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양 정상회담을 해야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또다시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서 하고 차후에 평양에서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판문점에서 두 차례 했기 때문에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준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것을 선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앵커]
북한은 그렇게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인터뷰]
그건 아니죠. 기본이 평양 정상회담이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장소 문제는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전에 홍 실장님 질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 있어서 북측에서 일종의 열병식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병식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 측하고 얘기할 가능성은 낮고, 단지 열병식 이런 데 있어서는 결국 9.9절 아닙니까?
9.9절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민족대경사라고 승격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격규정에 걸맞게 지금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이런 우방국가들에게 경축절에 외교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계속 외교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연장선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수석대표 간의 단독 소위 말해서 접촉이 있을 때 아마 우리 측에게 고위급의 이런 축하 사절단 파견요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고위급 회담에서 과연 어디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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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은 일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외교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했던 관세청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북한산 석탄 반입,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먼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관세청이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밝혔으니까.
[앵커]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를 했죠.
[인터뷰]
그렇죠.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그리고 조사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또 러시아로 우리 측으로 이런 기업에서 들여와서 이것이 또 발전소 등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민감한 이런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런 민감한 한반도 정세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냐.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의 조사 발표가적어도 북한산을 속여서 소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66억 달러 정도. 어떻게 보면 아마 지금 이것은 기업의 일탈행위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의 대부분 국가에서 조사 결과 발표가 기업의 일탈행위로 발표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정부가 혹시나 눈감기를 해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런 논란을 죽이기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발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의 책임이 가능한 적었기를 바라면서 수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기업들이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좀 적었으면 했는데 결과는 조금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일탈된 기업자들이 북한에서 석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관여돼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내려서 환적하는 데도 관여돼 있었고 그다음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일탈된 기업이 석탄을 러시아를 거쳐서만 왔을 뿐이지 사실상 북한에서 수입한 거거든요.
그 기업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게 확실하고. 단지 우리 정부가 잘못했냐. 정부가 한 것은 저도 그랬듯이 우리 정부도 가능한 우리 기업인데 유엔 제재를 어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위법했다라고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심도 깊게 열의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인지 알면서도 수입한 것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봐줬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책임은 열심히 수사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들을 규제하지 못한 그리고 능력 면에서도 재빠르게 이들 선박이 오면 며칠 있다가 또 나가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사실은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억류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능력 부족.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들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했는데 그건 러시아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러시아 세관이나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확한 넘버를 기입해서 러시아가 진짜로 이걸 발급했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관리 소홀 이런 책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부가 뻔히 알고도 그냥 눈 감아줬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유엔안보리에서도 한국에 참 유감스럽다라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이 이게 7번이나 그동안 국내에 들어오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과 함께 또 그리고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토대에서 철저하게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준수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출범서부터 계속 강조한 점이죠.
그렇지만 저는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엔안보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제재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란만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정부가 조금 책임진다면 지난 10개월 동안 감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10개월 동안 충분하게 한미 간에 조율했고 또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와 충분히 상의도 했고 처음 단계부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미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한국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은 낮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홍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컨더리보이콧,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저격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 외국 선박의 입항은 금지했거든요. 이런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인터뷰]
그것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5.24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5.24 조치에 보면 일정 기간에 북한에서 들어갔던 배, 또 북한에서 나왔던 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대한해협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측에 들어오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들어온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죠.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광물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수출 금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철저히 적용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에서 북한의 석탄을 싣고 온 배에 대해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규정 내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나서 어떤 처리를 하느냐를 적절한 조치 했다고 보고요.
유엔이나 미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소송치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유엔안보리 제재였지만 모든 기업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국내 입법화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했죠.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걸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한국법으로 바꿔서 하는 조치를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외무부에서 관세청에다 미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세청에다가 의심스러운 선박이 들어오니까 잘해 봐라 그랬는데 관세청에서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그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외무부하고 관세청하고 정보기관하고 해경 이런 관계기관들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런 걸 해야 하고 향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을 관리, 검문검색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만약 제2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국제사회의 신인도라든지 미국이 아무리 우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미국이 우리가 원치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 지난달 20일에 백악관에 가서 볼턴 보좌관을 만나서 다시 설명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우리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세컨더리보이콧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제2의 사건이 벌어지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남북관계도 나아지고 있고 규제도 풀어야 하는데 규제를 우리가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못해서 앞으로는 더 강화해야 되는.
사실은 풀어가야 되는데,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죠.
[앵커]
지금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직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인터뷰]
공식적인 반응은 나왔죠. 관세청의 발표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 전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한다,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신뢰한다고 나오기까지 과정은 홍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용 실장이라든가 우리 외교당국자들이 충분한 한미 간에 조율한 결과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가지고 국내 입법화,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이것이 일종의 한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물론 지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시행되는 기간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한반도의 특수성이 있단 말입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책무도 우리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지난해 예를 들어서 지난번부터 북한이 도발적인 이런 것이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만큼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 석탄 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충분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남북 화해 협력이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제재를 하는데 한국이 좀 풀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제일 먼저 걱정한 게 사드였어요.
사드 문제를 사실상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해결해 준 겁니다. 한미 관계 신의를 쌓고 작년 6월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장진호전투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생명 자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신뢰를 쌓았고.
이번에 과정에서 보면 수사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했기 때문에 미국도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알고 있었고 결과에 대해서 기소송치하고 선박들은 사실은 그 선박들을 억류해보세요. 중국 선박인데 한중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만큼국익을 일단 챙기고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양 교수님 잘 얘기하신 것처럼 제재를 풀면서 비핵화를 유도하는 이게 우리 국익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제재를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어겼으니까 국제사회에 반성해라, 그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아쉬운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제재 결의 같은 것도 우리가 존중하는 양식을 보이면서 한미 간에 흔쾌히 제재를 완화해가는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조금 관리가 미숙해서 미국이 약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저도 속상한 거죠.
[앵커]
그런 부분을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인터뷰]
그런 발표를 안 한 이유가 우리 정부가 나름의 미국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번 사건도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것을 서로 간에 정보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도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올렸거든요.
[인터뷰]
그건 당연하죠. 북한으로서는 1년에 1조 3000억 원인데 이번에 들어온 것 보면 66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분의 1입니다.
북한 1년 석탄 수출의 200분의 1인데 물론 아주 적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북한이 큰 소득을 올렸다.
그러기에는 쉽지 않고 그리고 몇몇 업체들이 일종의 사기 행위를 한 건데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이걸 석탄을 들여오는데 석탄을 들여오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외 수출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조로 석탄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관련 은행들도 있는데 은행은 신용장 개설만 해 준 거고. 북한하고 상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업을 상대해서 이 기업은 그래도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보증을 선다 이거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제재를 받아야 될 이유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에 책임이 크다라고 만약 정치공세를 한다고 하면 그건 과도한 것이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와 관련해 우리가 이렇게 추론 가능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가 시행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교류,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에 의해서 그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과 업자들이 북한에 뭔가 돈이 간다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시행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손실이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들여오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이죠.
이건 기업의 애로사항이에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차원에서는 엄격히 다스려야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기업도 관리해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또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교환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 있어서 애로사항에 있어서 기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것이 정부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해결하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또 뭡니까.
유엔과도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을 상당히 자제하고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1단계는 대북제재에 있어서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고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생필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로 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뭡니까?
투자라든지 첨단 기술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지원 이런 것까지 가는 북한도 뭔가 비핵화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소홀히 하고 오로지 선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 이런 구조선상으로 갈 때는 북한의 비핵화도 당기지 못하고 한반도 긴장도 완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다음 달 9일이 북한에서는 정권수립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YTN이 북한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 예행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위성사진을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림비행장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가까운 군사비행장인데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곳이죠.
[인터뷰]
군사비행장 자체로는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고 김일성광장에서 가까우니까 대규모 열병식이나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곳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저기에 1만 명 정도의 병력이 모여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 금년 9월 9일은 정권 수립 7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우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매우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신년사에서 두 가지 행사를 얘기하면서 남한에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제행사가 있고 자기네는 정권수립 70주년 행사가 했는데 사실은 우리도 1948년에 정부수립한 것은 사실이죠, 8월 15일날.
그런데 그들은 공산정권들은 자기네 정권 공산당 꽤나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수립 70주년이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올림픽에 가겠다 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9월 9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김정은이 최근에 함경북도나 평안북도 이런 데 쭉 다니면서 그 더운데 삼복더위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가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70주년에 뭔가 경제적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비행장에서 저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미국이 트럼프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대륙간탄도탄이잖아요.
대륙간탄도탄을 혹시 이번에 9월 9일날 또다시 공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9월 9일 열병식에 어떤 무기들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금년도 2월달에 군창설기념일을 하면서 화성-14형, 15형 대륙간탄도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엔진시험장 그게 장거리 로켓 실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대인데 가림막을 해놨어요.
가림막을 해놔가지고 그 안에 숨겨놓고 9월 9일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리용호도 이란에 가서 핵기술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양 선생님 얘기하신 지금 비핵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핵 프로그램 아직 돌아가고 있고 신고도 안 했고 사찰단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기네 챙길 건 다 챙겼다, 북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억류자도 보내줬지, 시험장도 폐기했지, 엔진실험장도 했지, 유해송환까지 했는데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양 선생님이 얘기하신 종전선언, 이거 해도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니까 종전선언을 하도록 하고 제재도 조금 풀어주면서 비핵화 쪽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석탄 사건 이게 벌어져서 유감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가야 될 길은 김정은도 설득해야 하지만 트럼프도 설득을 해서 종전선언 같은 것은 해 주자 그거 해도 주한미군이나 유엔사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자는 쪽으로 미국의 입장을 끌어내고 북한한테는 종전선언 하더라도 유엔사는 계속 유지되고 주한미군 이런 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만 보장해 주면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종전선언 하겠다라고 해서 비핵화 쪽으로 끌어내고. 양측을 끌어내는 우리가 소명이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비핵화의 수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북한 석탄 제재에 대한 부분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렸지만 보이지 않았던 구조물이 포착이 되면서 과연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무성한 추측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인터뷰]
우리가 보통 열병식 하면 북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체제를 결속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가림막 속에 대부분 화성-14, 15형 같은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미 관계 상황. 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선제적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해체하고 동창리 엔진실험장 이것도 해체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가림막 속에 예를 들어서 ICBM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직접 열병식에서 보여줄 것인가.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가림막 속에 있는 ICBM, 이것을 갖다가 열병식에서 직접 보여준다.
이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미국에 대한 압박. ICBM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폐기하려면 빨리 북한이 종전선언과 같은 또는 대북제재 완화, 해제와 같은 이런 것을 빨리 내놔라 하는 압박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가림막 속에 ICBM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난 2월 28일날 보면 정규군에 대해서 열병식할 때 뭡니까.
중계시간은 상당히 단축을 했고 그에 대한 신형 무기도 많이 안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열병식에 ICBM급 이런 미사일을 동원하되 안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냐하면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YTN에서 단독으로 가림막 속에 분명 ICBM 같은 신형 미사일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앵커]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과거 경험사례로 볼 때 가림막 속에 그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있는데 그럼 이것이 과연 실제 중계선상에서 노출될 것인가 아니면 열병식에 참여를 시키되 주민 결속으로 주민들한테는 안 보여줄 것이냐, 이것은 좀 더 북한의 일종의 전략전술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모레 월요일에 남북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지 않습니까. 이 회담에서 혹시나 열병식에 대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인터뷰]
열병식 자체는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제일 관심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사항을, 이번에 회담은 고위급회담, 그간에는 전부 우리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은 북한에서 하자고 하니까 북한이 뭔가 정상회담을 당기려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정을 보면 9월 9일 이거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정권수립일이니까.
대규모 열병식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연도 하고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다음에는 러시아에서 동방경제포럼 푸틴 대통령과.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아베 총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9월 11일이면 나타나는데 거기에 김정은을 여러 차례 초청을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아직 북러 정상회담은 안 했잖아요. 거기서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만약에 간다 그럼 우리 대통령도 가실 수가 있어요.
몇 달 전에 가시기는 했지만 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 정상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9월 말경에 유엔총회에 김정은이 연설하러 가겠다.
지금은 외무장관이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9월 말에 초청을 하면 뉴욕에 가서 연설하고 백악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시진핑 주석이 온다든지 해서 4자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열병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ICBM을 공개하는 게 나을까 아닐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트럼프가 한 얘기 중 중요한 것은 김정은은 매우 영리한 협상가다.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왜 트럼프가 김정은을 영리하다고 했을까. 자기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딱 채워주는데 그건 뭐냐하면 11월 중간선거에 뭔가 선물을 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8월이잖요. 9월이나 10월 중에 뭔가를 터뜨리고서 중간선거에 김정은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걸 보면 이제는 트럼프도 서서히 발동을 걸 때가 됐는데 트럼프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9월 9일에 대륙간탄도탄을 오히려 공격을 해서 트럼프를 압박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9월 9일날 대륙간 탄도탄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트럼프와 김정은 간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를 안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점들을 잘 계산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중요한 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11월에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북한이 비핵화 안 하니까 다시 강경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데탕트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든 종전선언이라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도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이 과정이 미국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그걸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과연 우리가 제일 현명한 것이 어떤 수순일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아마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8월 말 내지 9월 초에 남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 시기를 놓고 시기도 시기지만 장소도 역시 이번에는 또 어디서 만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그래서 장소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북한이 이번 고위급 제안하면서 대충의 의제는 밝혔죠. 뭐냐하면 4.27 판문점선언 이행 문제.
그 속에서 평양 정상회담, 평양이라고 표현 안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 홍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략적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자기의 필요성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냐하면 9. 9절.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창건일, 민족경사일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 날짜를 피해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9월 하순 유엔총회 기간. 뉴욕에서의 유엔총회 기간 이것을 또 고려, 감안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8월 말, 9월 초 남북 정상회담. 그것도 평양 정상회담을 가정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양 정상회담을 해야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또다시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서 하고 차후에 평양에서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판문점에서 두 차례 했기 때문에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준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것을 선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앵커]
북한은 그렇게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인터뷰]
그건 아니죠. 기본이 평양 정상회담이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장소 문제는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전에 홍 실장님 질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 있어서 북측에서 일종의 열병식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병식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 측하고 얘기할 가능성은 낮고, 단지 열병식 이런 데 있어서는 결국 9.9절 아닙니까?
9.9절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민족대경사라고 승격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격규정에 걸맞게 지금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이런 우방국가들에게 경축절에 외교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계속 외교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연장선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수석대표 간의 단독 소위 말해서 접촉이 있을 때 아마 우리 측에게 고위급의 이런 축하 사절단 파견요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고위급 회담에서 과연 어디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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