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석탄 국정조사" vs 與 "정치공세 중단"

野 "北 석탄 국정조사" vs 與 "정치공세 중단"

2018.08.10. 오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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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산 석탄이 실제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정부가 이를 묵인했는지 확인하자며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에서 뒤집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제사회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를 열어 정부가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은폐했는지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다음 주 초반부터 국정조사를 반영하기 위한 야권 공조와 민주당과의 교섭단체 협상을 강력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석탄 원산지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다는 점 등 의혹이 많다며 이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닌 외교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대처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고, 일각에서는 특검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학재 / 국회 정보위원장 (바른미래당 소속) : 책임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그 역할을 못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했고, 지난해부터 의심 선박을 조사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왔다며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정부가 제재를 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이어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북·미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다투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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