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8시간 밤샘조사..."유력 증거 확인 못해"

김경수, 18시간 밤샘조사..."유력 증거 확인 못해"

2018.08.07.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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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손정혜, 변호사

[앵커]
그동안의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결과를 참고를 한 정부의 기본 골격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수능과 관련해서 정시비율을 높여라. 이거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안 정하기로 했고요.

높여라라고 권고한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까지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발표가 된 교육부의 발표 내용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정시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어떻게 늘리느냐 이거였는데 결론을 내린 것 같지 않네요.

[기자]
일단 지난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나리오 한 4개 중에서 1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수시,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수능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시나리오안이었는데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보면 그 큰 원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건 대학 자율에 맡기겠지만 지금보다는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이 수능전형 비율이 대략 수능 위주 비율이 한 20% 그리고 정시 비율이 23%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걸 어느 정도 확대할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수능 위주의 전형이다. 또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대학이 정하는 겁니다.

그 원칙을 다시 확인한다라는 것이 약간 우스운 노릇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큰 원칙은 수능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게 지금 영어만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 아주 잘하는 학생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만 하면,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그거 단어 하나 더 맞히겠다고 과외 공부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사교육이 판을 치니까 영어공부만이라도 좀 어느 정도만 할 줄 알면 대학 갈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학 그 문제 하나 틀렸다고 학생 인생이 달라지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수학도 좀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수학, 국어, 탐구는 그냥 현재 상대평가 유지하게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어하고 한국사의 경우는 지금 절대평가 그것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그렇지만 제1 외국어와 한문의 경우는 절대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입니다. 이것을 교육부에다가 권고하는 건데 아마 교육부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돌고 돌아 다시 교육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동안 1년간 공론화위원회 여러 가지 거쳤지만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오거나 누가 책임지고 자, 앞으로 교육 정책 이렇게 합시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2022년 대입제도의 안을 작년 8월에 이렇게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국가교육회의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큰 틀을 맡기겠다, 또 거기서도 소위를 구성해서 맡기겠다.

또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의 하청을 거쳐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비슷한 안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1년 동안 어떻게 보면나쁘게 말하면 허송세월을 한 거고요.

또 좋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정리된 안으로써 통일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그런 결과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숙의 민주주의의 또 한 번의 테스트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야기입니다.

18시간의 마라톤 조사 후에 당당하게 임했다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주로 지난 밤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인터뷰]
드루킹이 주장하고 있는 시연회에 참석해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봤는지 여부.

그리고 그 조작에 대해서 특정한 몸짓이나 표정 등으로 묵시적인 승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댓글 조작에 이런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드루킹 일당에게 이것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질문이 100페이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아주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아주 치밀하게 물어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들어갈 때 나갈 때 모두 다 당당한 태도, 자신 있어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력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특검의 조사의 방향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기초해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USB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문건의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의 취재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어떤 경위로 이런 문건이 작성되었는지를 아마 김 지사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해명을 구하는 과정들이 어제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경수 지사 얘기로는 가서 조사받았더니 아주 유력한 증거를 찾아낸 것 같지는 않더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USB에서 유력한 물적 증거라고 해석할 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상정할 수 있겠죠.

김 지사와 드루킹 측이 실제로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기사의 댓글을 조작해라라든가 이런이런 댓글을 조작했다라는 보고 내용 문건,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라도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물증,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김 지사의 주장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 내용들도 드루킹이 회원들에게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장한 대화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김 지사, 드루킹이나 경공모 회원과 김 지사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드루킹과 회원들 사이의 대화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대화도 아니고 내용이 과장되어 있고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봤는지 시연회에 참석했는지도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되는 단계가 아니라 드루킹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기초한 정황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킹크랩을 시연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표정, 몸짓.

이런 것까지도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 과연 특검이 그걸 어떻게 밝혀낼까요?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진술밖에 없는 겁니다. 경공모 회원들 다수의 진술들이 그 당시에 참석했고 구체적으로 앉은 자리라든가 표정, 몸짓,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사표시로 해석했다 이러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사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진술이 바뀌기도 하고요.

불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여러 명의 복수의 관계자들이 사전에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까지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다.

[앵커]
예를 들어서 어느 자리에 앉았다라든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게 일치한다든가, 설명해 줬는데 중간에 목이 타서 물을 마신다든가 이런 행동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터뷰]
그건 법원, 판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상황을 녹화한 CCTV나 녹음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의 진술만으로 재판을 이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진술이라는 것은 왜곡될 수도 있고요. 기억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심판은 법원 가서, 그러니까 특검이 100%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에 기초해서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는 없는 게 아니냐는 김 지사의 어떻게 보면 자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USB가 유일한 증거물이라면 USB가 드루킹이 만든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안 그래도 지금 이건 별 건입니다마는 부인 폭행하고 성폭력한 혐의로 지금 이혼소송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실제로 김 지사 측에서는 드루킹이 우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접근했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다, 우리랑 적대적인 관계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적개심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문건이나 대화 내용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우리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변론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USB 내에서 회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김 지사가 직접적으로 보고 받거나 지시받거나 구체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라는 관여한 특정한 물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법정에서 굉장히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들어갈 때는 기억나게 해 주겠다, 자신감을 보였는데 김 지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력한 증거는 특검에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송인배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조사를 거쳤는데 위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한다든가 소환 일정을 잡는다든가 이런 계획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특검 내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언제 조사할지에 대한 검토는 이미 완료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피의자 심문이 아니라 아마 참고인 조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단순히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변호사 면접을 봤다든가 돈 200만 원 비서관 신분이 아닌 시절에 돈을 받았다는 혐의만으로는 소환까지 가기에는 조금 특검에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지사가 소환되는 데 마쳐 민주당의 이른바 당권 주자들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당대표 경선에 나선 세 명의 후보들 모두 김경수 지사 감싸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같으면 드루킹의 거짓 진술에 휘둘려서 삼인성호, 그러니까 세 사람이 호랑이다라고 하면 진짜 호랑이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또 이해찬 후보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김 지사를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 진실함을 믿는다.

또 김진표 후보의 경우도 김 지사를 외롭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김경수 지사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대표 경선은 기본적으로 누가 친문이냐, 누가 더 친문이냐의 경쟁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의 가장 중요한 키가 70만 권리당원이 갖고 있습니다.

권리당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이 40%나 되기 때문에 그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더 친문이냐가 중요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친문 핵심인 김경수 지사를 누가 더 감싸고 누가 더 보호막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들마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이번 선거는 일반 국민들의 선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다 당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사실 어제 이해찬 의원 페이스북인가요. SNS에는 우산을 김경수 의원 시절에 받쳐주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또 다른 인물도 지금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어제 많이 논란이 됐던 얘기입니다마는 김사랑 씨라고 이분은 배우 김사랑 씨가 아닌가 봐요.

다른 김사랑 씨를 강제입원시켰다 이런 의혹이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하고도 또 다른 논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김사랑 씨 주장은 뭐냐하면 강제입원을 당했다.

내가 성남시 상권 활성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재판을 받게 하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본인을 체포하고 원하지 않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강금, 입원시키는 조치들이 위법행위를 누가 지시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경찰관들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그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경찰관들의 권한 내에서 강제 입원 조치가 이뤄졌을 뿐 본인이 어떤 위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 일반 시민을 강제입원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갖가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일반 시민하고도 이런 여러 가지 강제입원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 거슬러 올라가서는 친형과의 강제입원 문제 때문에 녹취록으로 강제입원을 말렸다, 이런 녹음 내용이 나와서 혹여라도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단체장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입원에 따른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불륜 의혹부터 시작해서 조폭 연루설 그리고 강제입원까지. 이재명 지사의 이런 부분들, 본인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을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재명 지사일까요. 일각에서는 이거 음모론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기자]
음모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과거에 안희정 전 지사 이렇게 낙마한 것까지도 엮어서 표현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말을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가 대중에게 각인된 것이 탄핵 과정에서 사이다 발언 아닙니까. 광화문집회 때.

명확하고 속 시원한 발언을 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은 고구마다라는 표현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보면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사이다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문제의 인물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당내에서.

문제의 인물처럼 되어 버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존중받아야 합니다마는 다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하고 주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의혹들, 이런 스캔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냐. 결국 이것이 심해지면 앞으로 과거 지금까지 쌓아왔던 차기 주자의 이미지, 혹은 경기도지사로서 제대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오늘 일간지에도 일부 사설에 실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이 되면서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 가운데 석방자 수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석방이 되다 보면 재판은 계속 더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구속된 상태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을 때는 어찌됐든 조금 속도에 있어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 특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우리 현대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져서 법적인 쟁점이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모두 다 공감할 텐데 대법원에서 사건이 장기화돼서 이것이 1년 있다가 판단이 난다든가 2년 있다가 판단이 난다든가 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조속한 판결이 이뤄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것들을 사실 적시에 처리해서 국민들한테 이런이런 법률적인 쟁점, 이런 행동은 위법하다 아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법원이빨리 내려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여러 당사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기보다는 장기화에 빠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대법원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주의로 계속 각을 세웠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일각에서는 바로 이런 게 여야 관계 아니냐, 정책 대결을 하는 게 여야 관계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측면들이 있고 오히려 국민들도 잘 못 알아듣는 이런 얘기 해가지고 더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게 아니냐는 여당 측의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김병준 체제가 3주 정도 접어들었는데요. 돌이켜보면 김병준 위원장의 가장 큰 가지는 당을 안정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3주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당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고요.

그동안 보수라는 것이 가치도 허물어지고 중요한 쟁점을 만들지 못했던 거죠.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김병준 위원장이 쟁점을 던지고 이슈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김병준 위원장이 던진 국가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저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 있는 박정희의 향수를 정리하겠다라는 의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적 청산이나 가치정립 과정에서 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30초 남았고요. 홍성걸 교수를 소위원장으로 영입했대요. 국민대 교수 투 톱 체제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성걸 교수는 뉴라이트 활동가이고요. 또 보수주의자인데 어떻게 보면 보수 가치를 기존의 보수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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