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앞둔 여야, '기무사 문건' TF 대결

국회 청문회 앞둔 여야, '기무사 문건' TF 대결

2018.08.05.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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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과 관련해 이미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당 차원의 TF를 꾸렸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히 다릅니다.

조성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탄핵 정국 때 작성한 계엄 문건이 국기를 문란케 하려던 심각한 문제라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어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 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무사 태스크포스를 꾸려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과정은 물론 배후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탄핵 심판 당사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 집권당이던 자유한국당 인사가 연루됐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입니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군기 문란 진상규명 TF'를 만들었습니다.

기무사가 문건을 왜 작성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시민단체로 군 기밀문건이 흘러 들어간 과정을 밝혀야 한다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제) : 자유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가서 이 정권과 시민단체 유착 및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적 기획과 공작 의혹이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시절 기무사의 탄핵 대응 문건을 놓고도 군사계획을 담은 지난해 문건과 마찬가지 성격이라는 한국당 지적에, 민주당은 단순히 비상사태에 대응하려던 것이라 계엄 문건과 다르다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건의 배후를, 한국당은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가운데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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