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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민주평화당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빠진 당을 구원할 새 당대표로 4선의 정동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특검 소환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과 김 지사 양측이 모두 막판 준비에 집중했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정가 소식,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우리 김 교수님, 오늘 민주평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했던 결과라고 봐야 되나요? 4선의 정동영 의원이 새로운 당 대표가 됐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지율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2위 후보와 약 27% 격차가 나는 큰 승리를 거둔 셈이죠, 정동영 후보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당대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평화당은 상당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도 호남 중심이고요.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서 1% 정도로 나올 정도로 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주목 이게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 결국은 과거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당 의장을 지낸 경륜의 정동영 대표를 뽑았다.
대신에 그동안 당의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내부에서 갈등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혁해 나갈 것인가. 역시 그동안 남북관계 통일부 장관 출신으로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진보민생주의를 내세웠던 여러 가지... 특히 진보 진영에 있어서 새로운 민생의 가치, 정의당과 공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정치 지형도에서 정동영 신임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 정동영, 유성엽, 최경환 현역 의원 3파전으로 치러졌지만 크게 보면 박지원 연대 대 정동영계의 맞대결로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 박지원계보다는 정동영계가 승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나요?
[인터뷰]
지금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1%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원들조차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당이 정상적이고 한 20% 정도 지지율을 받는다면 당의 혁신과 개혁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정말 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당대표로 내세울 수 있겠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지금 평화당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약간 선명적인 같은 방향으로 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불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혁신적인 세력 그리고 혁신적인 지도자보다는 그동안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그리고 관록이 있는 명망가형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고 당 의장이었고 여러 가지 케리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4선 의원을 한 정동영 대표를 당원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잠시 여기서 정동영 신임 당대표의 말을 들어본 뒤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신임 당 대표 :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당장 우리는 백 년 가게 특별법 제정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장사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 민주평화당이 630만 자영업자의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어야 한다. 지금 제도에서는 소상공인 정당이 후보를 내도 경상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 (여당에)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새로 선출된 당 대표의 말을 들어보셨는데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임 대표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오늘 상당히 대표 취임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생사 기로에 선 당을 살리겠다. 당을 살리겠다는 말에 모든 것이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서 한말씀 더한 게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나가겠다.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세워서 이 부분이 저는 민주당이 약간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당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내 갈등이 상당히 증폭돼 있고. 특히 박지원 의원과의 사이에서 상당히 최경환 의원을 믿고 있는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반정동영계하고 정동영계가 서로 충돌하는 계파 갈등이 상당히 앞으로 치열하게 갈등을 해소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소속 의원을 영입한다든가 정의당을 영입한다든가 같이 해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1%대이기 때문에 과연 14석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하면 17석의 평화당이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정동영 의원의 4선의 케리어가 앞으로 이것을 서포트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지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특히 앞으로 정동영 당 대표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정치적인 세대교체 바람이 훨씬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정동영 신임 당 대표가 내세웠던 걸 좀 정리를 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그리고 앞으로의 다당제 구도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 이걸 강조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범진보개혁입법연대 구성과 같은 이러한 과제들이 보다 논의가 더 활성화될까요?
[인터뷰]
저는 논의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2007년 대선 당시 보여줬던 사자후 비슷한 그런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당, 노동자당 여러 가지 정당들이 경쟁하는 그런 좋은 정치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양당제의 폐해에서 다당제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여권과 함께, 또 야권과도 연대해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진보적 민생주의 그리고 현장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1%대까지... 사실은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정말 없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정의당과는 당연히 연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의석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교섭단체 지위를 일단 이번에 다시 회복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대표가 선거에서 진 유성엽 의원이라든가 또는 최경환 의원 등...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그동안 했던 흐름들을 보면 대결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화평의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당내 화합을 이끌면서 정당으로서의 국민적인 존재감을 보일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상공인 문제,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청년층의 실업 문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의제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 대신에 더불어민주당인 집권여당과 정의당 연대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진보진영의 블럭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150석의 일단 최소한 국회 과반수가 되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입법의 틀들을 만들어내고 존재감을 보인다면 민주평화당이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정동영 대표의 당선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정동영 의원의 당선이 요즘 정치 정국의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대표적인 올드보이, 그러니까 정치계의 거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적다. 그만큼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여다야 구도가 다당제 형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은 상당히 불안하다. 어떻게 보면 경험과 지도력 그래서 대중적 인지도가 좋은 사람, 특히 TV에 많이 나온 분들이 유권자들한테 투표에서 유리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오히려 경험이 많은 정치인을 택해야만 우리 당이 이런 여러 가지 정당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치 문화에서 볼 수가 있는데 유교적인 정치 문화, 그리고 1인 보스주의 또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가 연세가 많은 분들을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는 하게 우리 국민들의 뿌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교적인 문화를 보면 재하자 유구무언,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신익희 의원이나 이승만 대통령 선거 때도 구상유취, 이런 말이 뭐냐 하면 젖비린내 난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덤비지 말라.
이런 문화가 과거에 물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정치는 아직까지는 삼류정치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 지역패권주의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고주의가 살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혁파를 해야만 젊은층도, 새로운 세대도 우리가 나서서 지도자를 뽑고 나이 많은 분들도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서포트해 주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어떤 국민성이 그래도 경험이 많고 노련한 분들이 대표를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정동영 대표가 새로 평화당의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도 보면 이해찬 의원, 김진표 의원, 60대, 70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고문 같은 분들이 상당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특이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20년, 30년 전에 보던 분들 아니냐. 굉장히 너무 낯익은, 기시감이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해찬 후보의 경우 사실은 5공 청문회 때부터 우리 정치의 전면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치 경력만 30년이 넘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가 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는 올드보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우리 정치가 험난한 난제에 싸여 있다. 일여 다야의 구도인데 여당으로서도 뭔가를 하기 어렵고 야당들도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정의당에 뒤질 정도로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앵커]
난제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키워낼 수 없는 분위기인가요?
[인터뷰]
두 가지가 저는 다 작용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난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로 경험이 있고 정치를 풀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최소한 저분들이 정치를 했을 때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반면에 역시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키우는 데 너무나 성의를 보이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의 정당들이 기득권 정치에 아직까지 함몰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발굴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반면에 또 젊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커나가지 못했던, 스스로의 정치력의 한계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민을 만나고 각종 행사를 만들고 하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각종 국정 어젠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성장하는 데 지금까지 소홀했다, 기존의 정치에 함몰돼 있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초선 의원들, 그렇게 많이 영입이 됐지만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젊은 정치인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과 만나는 현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국정 어젠다를 제시할 때 정치인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치 전체가 그런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정치인들도 스스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과제를 이번 상황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새로운 인물을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파보수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각 당에도 다 계파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친문이니 비문이니. 마찬가지로 정동영계냐, 반정동영계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공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전략공천 문제, 이건 당 대표가 찍어서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 나중에 커서 이분이 나와 경쟁할 수 있는 후보는 사전에 도태시키는 공천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악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한 관행 속에서도 40대 기수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그런데 오히려 요즘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40대 기수론이 그때 나올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상당히 격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또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지만 그때는 상대적으로 60대, 70대면 상당히 고령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의 40대는 지금의 60대, 70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트렌드네요, 그러면.
[인터뷰]
같은 트렌드로 정치 문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젊은 정치인들의 스스로의 능력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울 때 남북관계 문제, 예비군의 문제.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책을 내놓고 국정의 어젠다를 주도했거든요.
그것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하면서 새로운 정책의 트렌드를 만들고 스스로도 성장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현실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60년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부상할 수 있었던 것들은 스스로 그런 정책을 키우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가 여러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현실 정치의 벽에 도전하는 그런 야심찬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닷새의 연차 휴가를 마치고 그제 청와대 관저로 복귀했는데 문 대통령의 하반기 정국 구상은 이제 어디에 핵심이 두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연차 휴가 중에도 기무사령관 임명하고 국정에 계속 매진을 했기 때문에 휴가가 휴가 같지 않은, 그런 휴가를 저는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집권 2년차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같이하고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민생과 관련해서는 규제 개혁도 있고 또는 민생 경제 그리고 최근 소상공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자영업자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권 2기부터는 정말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민생 문제에 올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만났지만 이렇다할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또 문 대통령이 뭔가 중재를 해야 될 이런 숙제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했고요. 어려운 시기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특사도 보내고 하면서 흐름을 조율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 간에 분명히 가을에 또 만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 간에도 서로 간의 친서가 전달되면서 서로 간의 일정한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치열한 밀고 당기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이런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세부 조율에 들어가서 역시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 내용들을 조율하고 성사까지 만들어내는 것. 결국 연내 종전 선언을 하고 이후에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설득을 할 거고요.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과 실제 실현 과정에서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11월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 사정도 함께 감안하면서 이런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아마 저는 그런 조율들이 이뤄지고 있다.
대신에 이런 외교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역시 국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개각도 해야 되고요. 그동안 못했던 입법을 해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혁입법들을 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개혁 연대의 흐름을 통해서 국정을 주도해야 되고요. 특히 최저임금제 또 노동 관련 이슈, 여러 이슈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휴가 중에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외부 일뿐만 아니라 내부 일도 많은데 당장 청와대 비서실 개편도 이르면 주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자영업 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인선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2기 청와대 비서진이 발족이 되는데 3실장, 6수석, 49 비서관 체제로 정책 추진력과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생과 관련된 상당히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사업이 아닌가 보고요.
특히 신설된 자영업비서관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고 자영업자 규모가 600만 명이고 거기에 무급으로 하는 가족까지 하면 120만, 그래서 720만 하면 전 국민적으로 보면 약 25%가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저녁 6시가 되면 거의 다 퇴근하고 맥주집밖에 없고 거의 없는데 우리는 왜 밤 12시, 1시, 2시 돼도 불야성을 이루느냐면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익숙한 분이 외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상당히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그런 분야인데.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자영업비서관을 만든 것이고 또 분리, 통합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홍보기획비서관을 홍보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을 만든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6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통합되는 여러 가지 비서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대응력을 더 가속화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이 2기 집권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개편은 곧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팀이 내일 오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는 셈인데 이번 소환 조사에서 어떤 대목을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업무 방해와 관련된 부분이고 공직선거법 관련된 두 가지 분야를 특검이 주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역시 과연 댓글 조작에 공모해서 당시 킹크랩 시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2016년 11월입니다.
그날 김경수 지사가 방문해서 시연을 직접 보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다는 게 지금 드루킹 측의 입장,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 진술에 맞춰서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를 주도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김경수 지사는 직접 시연을 보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드루킹 측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를 특검에 제공을 했습니다. 각종 PC와 또 여러 가지 자필 편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PC와 함께 모바일폰, USB 장치 등을 많이 특검 측에 제공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이 조사를 하는데요. 과연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반박하고 있는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스모킹 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그러나 현재 특검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밤샘 조사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현직 지사를 2번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샘 조사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궁을 할 것이고요.
특히 자리 문제, 오사카 총영사라든가 또는 센다이 영사라든가 또는 청와대에서 아리랑TV 비상임 이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할 거고요. 반면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당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사카 영사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특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한 건데 크게 보면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오사카 영사 자리를 제안을 한 거냐, 그리고 또 청와대가 아리랑TV 이사직을 제안했다 이런 혐의까지 같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이미 하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핵심적인 것은 공소시효도 지난 것도 지난 것이지만 지금 드루킹이 USB를 특검에 스스로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도 다 확보돼 있고. 그래서 특검에서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내일 조사를 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댓글 조작이 핵심인데 공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6.13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렇게 드루킹은 주장을 하는데 김경수 지사는 전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법 위반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 85조에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지시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검에서는 이것을 기소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도 드루킹의 진술 외에는 이렇다할 핵심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의 발언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대질신문이 이뤄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어쨌든 특검이 받은 그런 임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특별하게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를 아직까지는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김경수 지사가 매 사안마다 철저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은 드루킹 일당의 경우에는 선거판이면 항상 거기에 기웃거리는 그런 약간의 브로커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보였던 행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해 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어떤 정치적인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번 사안도 굉장히 사실은 흙탕물처럼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지금까지 취합했습니다. 이제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8차례에 걸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인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아마 저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특검의 조사 상황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사실 정말로 신중하고 진중하게 이 사안을 다뤄야 될 것이다.
그동안 나왔던 걸 보면 굉장히 언론플레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측면보다는 정말로 증거와 진실에 입각해서 이 사안을 잘 가려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 조사가 국민들의 관심을 상당히 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름도 같죠. 김경수 변호사라고 전에 고검장을 역임했던 그런 경력이 있고 또 아주 대형 사건들을 수사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맞불을 놓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검에서도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20일 정도밖에 수사 기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수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 보면 25일까지... 60일이 되는데. 25일까지 수사 시한이 2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특검 입장을 지금 살펴보면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USB 안에 있는 인스타그램이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돼 있고 더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김경수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두 분의 변호사가 또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창과 방패의 치열한 법리싸움.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죄 기소를 특검이 했을 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범죄가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전 중수부장, 검찰 쪽에서는 수사를 할 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 또한 검찰과 특검과 변호사의 치열한 수싸움, 머리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 내일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또 조사를 받게 되고 또 특검의 영장 청구 여부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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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평화당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빠진 당을 구원할 새 당대표로 4선의 정동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특검 소환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과 김 지사 양측이 모두 막판 준비에 집중했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정가 소식,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우리 김 교수님, 오늘 민주평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했던 결과라고 봐야 되나요? 4선의 정동영 의원이 새로운 당 대표가 됐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지율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2위 후보와 약 27% 격차가 나는 큰 승리를 거둔 셈이죠, 정동영 후보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당대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평화당은 상당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도 호남 중심이고요.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서 1% 정도로 나올 정도로 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주목 이게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 결국은 과거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당 의장을 지낸 경륜의 정동영 대표를 뽑았다.
대신에 그동안 당의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내부에서 갈등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혁해 나갈 것인가. 역시 그동안 남북관계 통일부 장관 출신으로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진보민생주의를 내세웠던 여러 가지... 특히 진보 진영에 있어서 새로운 민생의 가치, 정의당과 공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정치 지형도에서 정동영 신임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 정동영, 유성엽, 최경환 현역 의원 3파전으로 치러졌지만 크게 보면 박지원 연대 대 정동영계의 맞대결로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 박지원계보다는 정동영계가 승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나요?
[인터뷰]
지금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1%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원들조차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당이 정상적이고 한 20% 정도 지지율을 받는다면 당의 혁신과 개혁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정말 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당대표로 내세울 수 있겠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지금 평화당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약간 선명적인 같은 방향으로 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불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혁신적인 세력 그리고 혁신적인 지도자보다는 그동안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그리고 관록이 있는 명망가형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고 당 의장이었고 여러 가지 케리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4선 의원을 한 정동영 대표를 당원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잠시 여기서 정동영 신임 당대표의 말을 들어본 뒤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신임 당 대표 :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당장 우리는 백 년 가게 특별법 제정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장사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 민주평화당이 630만 자영업자의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어야 한다. 지금 제도에서는 소상공인 정당이 후보를 내도 경상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 (여당에)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새로 선출된 당 대표의 말을 들어보셨는데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임 대표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오늘 상당히 대표 취임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생사 기로에 선 당을 살리겠다. 당을 살리겠다는 말에 모든 것이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서 한말씀 더한 게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나가겠다.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세워서 이 부분이 저는 민주당이 약간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당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내 갈등이 상당히 증폭돼 있고. 특히 박지원 의원과의 사이에서 상당히 최경환 의원을 믿고 있는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반정동영계하고 정동영계가 서로 충돌하는 계파 갈등이 상당히 앞으로 치열하게 갈등을 해소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소속 의원을 영입한다든가 정의당을 영입한다든가 같이 해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1%대이기 때문에 과연 14석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하면 17석의 평화당이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정동영 의원의 4선의 케리어가 앞으로 이것을 서포트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지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특히 앞으로 정동영 당 대표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정치적인 세대교체 바람이 훨씬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정동영 신임 당 대표가 내세웠던 걸 좀 정리를 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그리고 앞으로의 다당제 구도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 이걸 강조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범진보개혁입법연대 구성과 같은 이러한 과제들이 보다 논의가 더 활성화될까요?
[인터뷰]
저는 논의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2007년 대선 당시 보여줬던 사자후 비슷한 그런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당, 노동자당 여러 가지 정당들이 경쟁하는 그런 좋은 정치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양당제의 폐해에서 다당제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여권과 함께, 또 야권과도 연대해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진보적 민생주의 그리고 현장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1%대까지... 사실은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정말 없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정의당과는 당연히 연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의석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교섭단체 지위를 일단 이번에 다시 회복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대표가 선거에서 진 유성엽 의원이라든가 또는 최경환 의원 등...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그동안 했던 흐름들을 보면 대결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화평의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당내 화합을 이끌면서 정당으로서의 국민적인 존재감을 보일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상공인 문제,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청년층의 실업 문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의제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 대신에 더불어민주당인 집권여당과 정의당 연대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진보진영의 블럭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150석의 일단 최소한 국회 과반수가 되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입법의 틀들을 만들어내고 존재감을 보인다면 민주평화당이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정동영 대표의 당선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정동영 의원의 당선이 요즘 정치 정국의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대표적인 올드보이, 그러니까 정치계의 거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적다. 그만큼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여다야 구도가 다당제 형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은 상당히 불안하다. 어떻게 보면 경험과 지도력 그래서 대중적 인지도가 좋은 사람, 특히 TV에 많이 나온 분들이 유권자들한테 투표에서 유리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오히려 경험이 많은 정치인을 택해야만 우리 당이 이런 여러 가지 정당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치 문화에서 볼 수가 있는데 유교적인 정치 문화, 그리고 1인 보스주의 또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가 연세가 많은 분들을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는 하게 우리 국민들의 뿌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교적인 문화를 보면 재하자 유구무언,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신익희 의원이나 이승만 대통령 선거 때도 구상유취, 이런 말이 뭐냐 하면 젖비린내 난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덤비지 말라.
이런 문화가 과거에 물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정치는 아직까지는 삼류정치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 지역패권주의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고주의가 살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혁파를 해야만 젊은층도, 새로운 세대도 우리가 나서서 지도자를 뽑고 나이 많은 분들도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서포트해 주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어떤 국민성이 그래도 경험이 많고 노련한 분들이 대표를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정동영 대표가 새로 평화당의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도 보면 이해찬 의원, 김진표 의원, 60대, 70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고문 같은 분들이 상당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특이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20년, 30년 전에 보던 분들 아니냐. 굉장히 너무 낯익은, 기시감이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해찬 후보의 경우 사실은 5공 청문회 때부터 우리 정치의 전면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치 경력만 30년이 넘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가 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는 올드보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우리 정치가 험난한 난제에 싸여 있다. 일여 다야의 구도인데 여당으로서도 뭔가를 하기 어렵고 야당들도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정의당에 뒤질 정도로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앵커]
난제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키워낼 수 없는 분위기인가요?
[인터뷰]
두 가지가 저는 다 작용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난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로 경험이 있고 정치를 풀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최소한 저분들이 정치를 했을 때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반면에 역시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키우는 데 너무나 성의를 보이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의 정당들이 기득권 정치에 아직까지 함몰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발굴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반면에 또 젊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커나가지 못했던, 스스로의 정치력의 한계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민을 만나고 각종 행사를 만들고 하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각종 국정 어젠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성장하는 데 지금까지 소홀했다, 기존의 정치에 함몰돼 있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초선 의원들, 그렇게 많이 영입이 됐지만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젊은 정치인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과 만나는 현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국정 어젠다를 제시할 때 정치인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치 전체가 그런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정치인들도 스스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과제를 이번 상황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새로운 인물을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파보수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각 당에도 다 계파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친문이니 비문이니. 마찬가지로 정동영계냐, 반정동영계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공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전략공천 문제, 이건 당 대표가 찍어서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 나중에 커서 이분이 나와 경쟁할 수 있는 후보는 사전에 도태시키는 공천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악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한 관행 속에서도 40대 기수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그런데 오히려 요즘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40대 기수론이 그때 나올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상당히 격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또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지만 그때는 상대적으로 60대, 70대면 상당히 고령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의 40대는 지금의 60대, 70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트렌드네요, 그러면.
[인터뷰]
같은 트렌드로 정치 문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젊은 정치인들의 스스로의 능력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울 때 남북관계 문제, 예비군의 문제.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책을 내놓고 국정의 어젠다를 주도했거든요.
그것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하면서 새로운 정책의 트렌드를 만들고 스스로도 성장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현실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60년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부상할 수 있었던 것들은 스스로 그런 정책을 키우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가 여러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현실 정치의 벽에 도전하는 그런 야심찬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닷새의 연차 휴가를 마치고 그제 청와대 관저로 복귀했는데 문 대통령의 하반기 정국 구상은 이제 어디에 핵심이 두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연차 휴가 중에도 기무사령관 임명하고 국정에 계속 매진을 했기 때문에 휴가가 휴가 같지 않은, 그런 휴가를 저는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집권 2년차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같이하고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민생과 관련해서는 규제 개혁도 있고 또는 민생 경제 그리고 최근 소상공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자영업자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권 2기부터는 정말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민생 문제에 올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만났지만 이렇다할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또 문 대통령이 뭔가 중재를 해야 될 이런 숙제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했고요. 어려운 시기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특사도 보내고 하면서 흐름을 조율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 간에 분명히 가을에 또 만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 간에도 서로 간의 친서가 전달되면서 서로 간의 일정한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치열한 밀고 당기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이런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세부 조율에 들어가서 역시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 내용들을 조율하고 성사까지 만들어내는 것. 결국 연내 종전 선언을 하고 이후에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설득을 할 거고요.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과 실제 실현 과정에서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11월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 사정도 함께 감안하면서 이런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아마 저는 그런 조율들이 이뤄지고 있다.
대신에 이런 외교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역시 국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개각도 해야 되고요. 그동안 못했던 입법을 해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혁입법들을 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개혁 연대의 흐름을 통해서 국정을 주도해야 되고요. 특히 최저임금제 또 노동 관련 이슈, 여러 이슈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휴가 중에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외부 일뿐만 아니라 내부 일도 많은데 당장 청와대 비서실 개편도 이르면 주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자영업 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인선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2기 청와대 비서진이 발족이 되는데 3실장, 6수석, 49 비서관 체제로 정책 추진력과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생과 관련된 상당히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사업이 아닌가 보고요.
특히 신설된 자영업비서관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고 자영업자 규모가 600만 명이고 거기에 무급으로 하는 가족까지 하면 120만, 그래서 720만 하면 전 국민적으로 보면 약 25%가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저녁 6시가 되면 거의 다 퇴근하고 맥주집밖에 없고 거의 없는데 우리는 왜 밤 12시, 1시, 2시 돼도 불야성을 이루느냐면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익숙한 분이 외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상당히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그런 분야인데.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자영업비서관을 만든 것이고 또 분리, 통합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홍보기획비서관을 홍보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을 만든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6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통합되는 여러 가지 비서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대응력을 더 가속화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이 2기 집권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개편은 곧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팀이 내일 오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는 셈인데 이번 소환 조사에서 어떤 대목을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업무 방해와 관련된 부분이고 공직선거법 관련된 두 가지 분야를 특검이 주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역시 과연 댓글 조작에 공모해서 당시 킹크랩 시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2016년 11월입니다.
그날 김경수 지사가 방문해서 시연을 직접 보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다는 게 지금 드루킹 측의 입장,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 진술에 맞춰서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를 주도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김경수 지사는 직접 시연을 보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드루킹 측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를 특검에 제공을 했습니다. 각종 PC와 또 여러 가지 자필 편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PC와 함께 모바일폰, USB 장치 등을 많이 특검 측에 제공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이 조사를 하는데요. 과연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반박하고 있는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스모킹 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그러나 현재 특검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밤샘 조사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현직 지사를 2번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샘 조사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궁을 할 것이고요.
특히 자리 문제, 오사카 총영사라든가 또는 센다이 영사라든가 또는 청와대에서 아리랑TV 비상임 이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할 거고요. 반면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당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사카 영사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특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한 건데 크게 보면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오사카 영사 자리를 제안을 한 거냐, 그리고 또 청와대가 아리랑TV 이사직을 제안했다 이런 혐의까지 같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이미 하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핵심적인 것은 공소시효도 지난 것도 지난 것이지만 지금 드루킹이 USB를 특검에 스스로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도 다 확보돼 있고. 그래서 특검에서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내일 조사를 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댓글 조작이 핵심인데 공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6.13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렇게 드루킹은 주장을 하는데 김경수 지사는 전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법 위반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 85조에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지시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검에서는 이것을 기소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도 드루킹의 진술 외에는 이렇다할 핵심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의 발언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대질신문이 이뤄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어쨌든 특검이 받은 그런 임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특별하게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를 아직까지는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김경수 지사가 매 사안마다 철저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은 드루킹 일당의 경우에는 선거판이면 항상 거기에 기웃거리는 그런 약간의 브로커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보였던 행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해 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어떤 정치적인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번 사안도 굉장히 사실은 흙탕물처럼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지금까지 취합했습니다. 이제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8차례에 걸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인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아마 저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특검의 조사 상황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사실 정말로 신중하고 진중하게 이 사안을 다뤄야 될 것이다.
그동안 나왔던 걸 보면 굉장히 언론플레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측면보다는 정말로 증거와 진실에 입각해서 이 사안을 잘 가려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 조사가 국민들의 관심을 상당히 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름도 같죠. 김경수 변호사라고 전에 고검장을 역임했던 그런 경력이 있고 또 아주 대형 사건들을 수사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맞불을 놓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검에서도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20일 정도밖에 수사 기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수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 보면 25일까지... 60일이 되는데. 25일까지 수사 시한이 2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특검 입장을 지금 살펴보면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USB 안에 있는 인스타그램이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돼 있고 더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김경수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두 분의 변호사가 또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창과 방패의 치열한 법리싸움.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죄 기소를 특검이 했을 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범죄가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전 중수부장, 검찰 쪽에서는 수사를 할 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 또한 검찰과 특검과 변호사의 치열한 수싸움, 머리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 내일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또 조사를 받게 되고 또 특검의 영장 청구 여부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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