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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노영희 변호사
[앵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남영신 특전 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인 재편도 지시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파장이 상당히 컸었죠. 군 하극상 논란,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극상 논란과 관련해서 결과는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그러니까 들이받은 사람이 경질된 거죠?
[인터뷰]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일단 부하이지 않습니까? 부하가 장관의 말에 대해서 좀 다른 어쩌면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하극상의 모습을 비친 기무사령관을 경질을 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는 어느 정도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을 전적으로 좀 자초했던 그런 측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국방부 장관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국방개혁 2.0을 꼭 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송영무 장관이 이걸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좀 검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게 장관을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송영무 장관도 취임될 때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지 예산안아마 그런 좀 변수는 남아있지만 어쨌거나 유임된다 하더라도 송영무 장관이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쭉 보니까 제목에 이런 제목이 제일 많았습니다.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일단 놔뒀다,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아닐까. 일단은 판정승이다 이런 관측이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남영신 새로운 기무사령관을 추천한 사람이 사실 송영무 장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극상과 관련해서, 물론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도 사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더 급한 것은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군 개혁이 더 중요하고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송영무 장관을 놔둬야지만 일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영무 장관도 지금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말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군 개혁에서 가장 야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가장 원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장관을 경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기무사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주춤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방부도 사실은 조직의 위기질서가 안 서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놔두고 먼저 개혁하고 나중에 경질하자 이런 지금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석구 사령관 입장에서만 본다면 임명된 지 사실 1년밖에 안 됐고 그런데 하극상 논란, 기무사 적폐 한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게 물러나게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이 문건이 빌미가 된 것인데 문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만든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보면 전임자가 벌인 일에 대해서 뒷수습을 하다가 정말 임명 초기부터 일은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기무사령부라는 조직이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어쨌든 불명예스럽게 직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상당히 개인적인 감정은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체 맥락을 보면 송영무 장관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되었다. 박차를 가해서 군 개혁을 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남은 게 지금 어떤 것을 감안해야 되냐면 만약에 송영무 장관이 육사 출신이었다면 국회에서 하극상 없었을 겁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군이 주력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 군 체제에서 해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앉힌 것도 육군 중심으로 돼 있던 것도 풀어헤치자 이런 이번 정부의 의지도 있었던 거고 그것을 장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힘들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 장관은 외부에서도 치이지만, 국회에서 야당으로부터도 치이지만 또 군 내에서도 그렇게 통솔이 쉽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다 하나 더해서 기무사령부는 상관의 뒷조사까지도 해서 사찰을 해서 인사를 쥐고 흔드는 조직 아니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기무사의 위세, 비육사의 서러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돼서 아웃사이더 장관의 비애를 느끼게 된 상황인데 만약에 인사권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송영무 장관을 앉힌 취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두고볼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경질이냐 잔류냐, 지금 현재 가능성은 반반이죠.
[앵커]
경질이냐 잔류냐. 청와대가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쭉 보시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달 26일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송 장관 비롯해서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도 잘잘못을 따져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지난 1일 경질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석구 사령관이 경질된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기류가 좀 변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기무사 문제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오늘 해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사전에 봐도 잘 없는 용어인데 일단 풀어헤쳐서 다시 뭉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지금 이제 기무사령부라는 조직을 일단 이름을 바꾸고. 그런데 사령부는 그대로 유지는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조직 자체가 한 43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좀 30% 정도 줄이고 국내 사찰 이런 역할들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초에 문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국방부가 생각했던 기무사의 어떤 개혁 자체는 좀 더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인원만 줄어드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육군 중장 출신, 지금 스리스타가 기무사령관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석구 사령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남영신 중장도 마찬가지이고. 조직의 위상 자체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기무사가 가지고 고유권한, 즉 군 내의 어떤 보안, 보안과 그다음에 대간첩 상황들. 그리고 이제 군내에서 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하극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탐지해서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역할 이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역할은 존중을 하되 대신 지금 예를 들어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그걸 어느 정도 좀 마무리짓고 난 다음에 지금 일단 대통령령이나 여러 가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비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남영신 신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학군단 출신이고 비육사 출신 특전사령부 첫 번째 1회였어요. 2017년 임명될 때도. 이번에 임명되면 사실 세 번째 기무사령관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달리 보는 것 중 하나가 사실은 기무사령부 관련해서 업무가 대개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돼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한 얘기는 하나는 대통령령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기무사령부의 권한이라든가 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훨씬 더 많이 정돈된 형태의 기무사령부의 역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거기다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엄청나게 청와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 30% 정도 줄이는 수준 가지고는 사실 얘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렇다면 남영신 신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군인 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본인이 마지막 기무사령관이 되면서 본인이 지금 처음으로 임명된 이곳에 조직을 스스로가 슬림하게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고통을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직 안에서의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그분이 새로 들어가서 조직을 정비하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되고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아마 스스로가 생각해 봐도 악역을 맡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일종의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여야 간에는 기무사 계엄 문건을 둘러싸고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함께 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국당 집권 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와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당은 기무사를 지렛대 삼아 군을 정권 연명에 이용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최고 수뇌부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무사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 경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뒤에서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업무상 군사비밀 과실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군을 불신하고 군을 범죄집단,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통해 정권이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해주기 바란다.]
[앵커]
한국당은 문건의 수혜자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문건 유출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여야가 시각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이야기를 해 보면 그 화살이 한국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문건이 나왔을 때 다들 놀랐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런데 지금 여당 쪽에서 주로 촛불집회 편에 섰던 분들은 이 문건이 내란 수준 아니냐. 쿠데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이 그때 톤이 높지가 않았어요. 군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이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서로 총질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 얘기 들어보시면 조력자이고 수혜자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맞받아쳤죠. 우리 당을 내란공범으로 몰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 쪽에서 이것은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혹은 요즘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국정위기를 돌파하려는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기무사 해체로 정부 여당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이 기밀문건이 어떻게 시민단체로 전해져서 이렇게 여론에 폭로가, 언론이 됐는지 그 문건 유출의 경위를 보자. 2014년 11월 저는 그때 문고리 3인방, 정윤회 문건이 유출됐을 때도 지금의 야당인 당시 여당은 문건유출, 정부는 거기에 국기문란은 문건의 유출이다.
[앵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인터뷰]
당시 민주당이었던 야당은 문건 유출이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냐 이것은 똑같은 논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재미있는 데칼코마니가 있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가 군을 자꾸 범죄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물으면서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현재 추미애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력자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국회에서 따져볼 측면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송영무 장관이 문건 자체가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의 문건이 어떻게 시민단체한테 유출되었을까.
그리고 또 이제 2급 비밀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자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물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것 자체가 공개된 과정 왜냐하면 이게 2급 비밀 같은 경우는 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발표한 3일 뒤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급 비밀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일단 군 검찰단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특히 2004년 문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문건의 차이는 무엇이며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건 국회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군사기밀 누설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한국당에서 고발을 한 건데 이건 어떻게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순서대로 지금 김의겸, 임태훈, 이석구 세 명을 고소했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 청와대에서 지금 대변인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응하기 어려운 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어쩌면 서면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임태훈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이면서도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몰고 가면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분이 주장하고 나오는 설명이나 서류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은 밝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이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이라든가...
[앵커]
내부고발이라고 본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본인은 내부에서 누군가가 도와줬다, 너무 답답해서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 기무사령부에 있는 내부 사람이 사실은 인권센터 소장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이걸 준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급 기밀서류라고 한다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져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 연루설이 사실은 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직접 이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냐,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이 고발장에 적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핵심 문건으로 누가 이것을 줬는지, 왜 줬는지, 또 실제 원본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앵커]
일단 임태훈 소장은 그때 기자들이 물어 보니까 장관하고 안 친하고 대통령 전화번호도 모른다라고 답변은 했지만 한국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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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남영신 특전 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인 재편도 지시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파장이 상당히 컸었죠. 군 하극상 논란,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극상 논란과 관련해서 결과는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그러니까 들이받은 사람이 경질된 거죠?
[인터뷰]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일단 부하이지 않습니까? 부하가 장관의 말에 대해서 좀 다른 어쩌면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하극상의 모습을 비친 기무사령관을 경질을 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는 어느 정도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을 전적으로 좀 자초했던 그런 측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국방부 장관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국방개혁 2.0을 꼭 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송영무 장관이 이걸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좀 검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게 장관을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송영무 장관도 취임될 때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지 예산안아마 그런 좀 변수는 남아있지만 어쨌거나 유임된다 하더라도 송영무 장관이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쭉 보니까 제목에 이런 제목이 제일 많았습니다.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일단 놔뒀다,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아닐까. 일단은 판정승이다 이런 관측이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남영신 새로운 기무사령관을 추천한 사람이 사실 송영무 장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극상과 관련해서, 물론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도 사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더 급한 것은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군 개혁이 더 중요하고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송영무 장관을 놔둬야지만 일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영무 장관도 지금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말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군 개혁에서 가장 야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가장 원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장관을 경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기무사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주춤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방부도 사실은 조직의 위기질서가 안 서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놔두고 먼저 개혁하고 나중에 경질하자 이런 지금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석구 사령관 입장에서만 본다면 임명된 지 사실 1년밖에 안 됐고 그런데 하극상 논란, 기무사 적폐 한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게 물러나게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이 문건이 빌미가 된 것인데 문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만든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보면 전임자가 벌인 일에 대해서 뒷수습을 하다가 정말 임명 초기부터 일은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기무사령부라는 조직이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어쨌든 불명예스럽게 직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상당히 개인적인 감정은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체 맥락을 보면 송영무 장관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되었다. 박차를 가해서 군 개혁을 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남은 게 지금 어떤 것을 감안해야 되냐면 만약에 송영무 장관이 육사 출신이었다면 국회에서 하극상 없었을 겁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군이 주력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 군 체제에서 해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앉힌 것도 육군 중심으로 돼 있던 것도 풀어헤치자 이런 이번 정부의 의지도 있었던 거고 그것을 장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힘들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 장관은 외부에서도 치이지만, 국회에서 야당으로부터도 치이지만 또 군 내에서도 그렇게 통솔이 쉽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다 하나 더해서 기무사령부는 상관의 뒷조사까지도 해서 사찰을 해서 인사를 쥐고 흔드는 조직 아니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기무사의 위세, 비육사의 서러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돼서 아웃사이더 장관의 비애를 느끼게 된 상황인데 만약에 인사권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송영무 장관을 앉힌 취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두고볼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경질이냐 잔류냐, 지금 현재 가능성은 반반이죠.
[앵커]
경질이냐 잔류냐. 청와대가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쭉 보시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달 26일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송 장관 비롯해서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도 잘잘못을 따져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지난 1일 경질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석구 사령관이 경질된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기류가 좀 변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기무사 문제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오늘 해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사전에 봐도 잘 없는 용어인데 일단 풀어헤쳐서 다시 뭉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지금 이제 기무사령부라는 조직을 일단 이름을 바꾸고. 그런데 사령부는 그대로 유지는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조직 자체가 한 43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좀 30% 정도 줄이고 국내 사찰 이런 역할들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초에 문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국방부가 생각했던 기무사의 어떤 개혁 자체는 좀 더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인원만 줄어드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육군 중장 출신, 지금 스리스타가 기무사령관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석구 사령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남영신 중장도 마찬가지이고. 조직의 위상 자체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기무사가 가지고 고유권한, 즉 군 내의 어떤 보안, 보안과 그다음에 대간첩 상황들. 그리고 이제 군내에서 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하극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탐지해서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역할 이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역할은 존중을 하되 대신 지금 예를 들어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그걸 어느 정도 좀 마무리짓고 난 다음에 지금 일단 대통령령이나 여러 가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비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남영신 신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학군단 출신이고 비육사 출신 특전사령부 첫 번째 1회였어요. 2017년 임명될 때도. 이번에 임명되면 사실 세 번째 기무사령관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달리 보는 것 중 하나가 사실은 기무사령부 관련해서 업무가 대개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돼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한 얘기는 하나는 대통령령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기무사령부의 권한이라든가 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훨씬 더 많이 정돈된 형태의 기무사령부의 역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거기다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엄청나게 청와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 30% 정도 줄이는 수준 가지고는 사실 얘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렇다면 남영신 신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군인 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본인이 마지막 기무사령관이 되면서 본인이 지금 처음으로 임명된 이곳에 조직을 스스로가 슬림하게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고통을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직 안에서의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그분이 새로 들어가서 조직을 정비하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되고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아마 스스로가 생각해 봐도 악역을 맡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일종의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여야 간에는 기무사 계엄 문건을 둘러싸고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함께 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국당 집권 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와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당은 기무사를 지렛대 삼아 군을 정권 연명에 이용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최고 수뇌부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무사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 경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뒤에서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업무상 군사비밀 과실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군을 불신하고 군을 범죄집단,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통해 정권이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해주기 바란다.]
[앵커]
한국당은 문건의 수혜자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문건 유출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여야가 시각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이야기를 해 보면 그 화살이 한국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문건이 나왔을 때 다들 놀랐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런데 지금 여당 쪽에서 주로 촛불집회 편에 섰던 분들은 이 문건이 내란 수준 아니냐. 쿠데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이 그때 톤이 높지가 않았어요. 군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이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서로 총질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 얘기 들어보시면 조력자이고 수혜자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맞받아쳤죠. 우리 당을 내란공범으로 몰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 쪽에서 이것은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혹은 요즘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국정위기를 돌파하려는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기무사 해체로 정부 여당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이 기밀문건이 어떻게 시민단체로 전해져서 이렇게 여론에 폭로가, 언론이 됐는지 그 문건 유출의 경위를 보자. 2014년 11월 저는 그때 문고리 3인방, 정윤회 문건이 유출됐을 때도 지금의 야당인 당시 여당은 문건유출, 정부는 거기에 국기문란은 문건의 유출이다.
[앵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인터뷰]
당시 민주당이었던 야당은 문건 유출이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냐 이것은 똑같은 논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재미있는 데칼코마니가 있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가 군을 자꾸 범죄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물으면서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현재 추미애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력자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국회에서 따져볼 측면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송영무 장관이 문건 자체가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의 문건이 어떻게 시민단체한테 유출되었을까.
그리고 또 이제 2급 비밀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자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물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것 자체가 공개된 과정 왜냐하면 이게 2급 비밀 같은 경우는 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발표한 3일 뒤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급 비밀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일단 군 검찰단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특히 2004년 문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문건의 차이는 무엇이며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건 국회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군사기밀 누설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한국당에서 고발을 한 건데 이건 어떻게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순서대로 지금 김의겸, 임태훈, 이석구 세 명을 고소했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 청와대에서 지금 대변인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응하기 어려운 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어쩌면 서면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임태훈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이면서도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몰고 가면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분이 주장하고 나오는 설명이나 서류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은 밝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이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이라든가...
[앵커]
내부고발이라고 본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본인은 내부에서 누군가가 도와줬다, 너무 답답해서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 기무사령부에 있는 내부 사람이 사실은 인권센터 소장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이걸 준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급 기밀서류라고 한다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져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 연루설이 사실은 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직접 이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냐,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이 고발장에 적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핵심 문건으로 누가 이것을 줬는지, 왜 줬는지, 또 실제 원본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앵커]
일단 임태훈 소장은 그때 기자들이 물어 보니까 장관하고 안 친하고 대통령 전화번호도 모른다라고 답변은 했지만 한국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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