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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앵커]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규모 축소 그리고 대통령 독대 중단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치 개입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건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규모 축소 쪽에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구를 축소해야겠다. 물론 역할도 방첩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정되고 수사대상도 집시법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직과 규모를 줄이는 것이 일단 눈에 띄고요.
물론 조직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독대, 직접 보고하는 그런 관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자.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이 군 지휘관들에 대한 동향에 대한 조사를 해 왔던 것들을 그것도 금지시키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독대 금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건데 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 논란이 있죠.
특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60부대라고 정말 쓸데없는 정보까지도 다 모아간다는 그 부대를 대폭 줄여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60부대가 논란이 됐던 것은 각 지방에 배치되어서 실제로 대민 정보 업무를 취득하는 업무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건 민간인 사찰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군 내부의 동향이라든가 군 내부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다기보다도 무게중심이 밖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60부대가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치개입 문제라든가 군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60부대는 다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대통령 독대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하나의 특권부대로서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 속에서의 상명하복의 체계가 아니라 이건 대통령하고 바로 직통이 되니까 실제로 조난자료라든가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계급 준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거기에 쓰는 것에 따라서 장군들의 인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했었기 때문에 군의 어떤 정상적인 업무 지휘 체계가 아니라 과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장영달 개혁위원장이 적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개혁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월권 논란 등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개혁위원장 :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 내에서 특권 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무사의 논란, 정치 개입 논란, 이게 어제 오늘 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왜 그동안 많은 정권에서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계엄 문건이 나오면서 상당히 사각지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성도 9명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무사의 부대 요원들도 4200명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군대 내의 다른 군대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휘라인이 대통령, 최고 권력자에게 라인이 직할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군의 통제, 내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주 특수한 부대처럼 역할을 하면서 군 내에서도 월권이라든가 특권 부대 형식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정치 개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최고 권력자에게 직할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러한 특수적 업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거죠, 실제로 군대 내에서.
그것이 상당히 기득권화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혁해내고 축소하고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그리고 문민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았던 사각지대였다 이것이 드러난 거죠.
[앵커]
대통령의 정보마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의 통화내역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느 대통령이 그걸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인터뷰]
그것이 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좌 업무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요.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었던 것이고 이번에 확실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무사의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쿠데타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겁니다.
그것은 군 통수권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육군이 밀집해 있는. 육군이라는 것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앵커]
실제로 두 번의 쿠데타가 성공했고요.
[인터뷰]
언제든지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 동향 감시 기무사의 역할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군에서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정보들, 합참이라든가 각군 사령부에서 올라오는 공식적인 정보를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무사의 역할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무사의 역할이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쿠데타의 주역이 된다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방첩 부분들은 살려놓되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차단하자라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큰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게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인데 그 기무사에서 친위 쿠데타가 상당히 의심되는 문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과연 예를 들어서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 기무사 조직을 만약에 육군에 대한 동향 감시를 해군이나 공군 출신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운용 방식의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기무사의 문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질에서 벗어나 점점 쟁점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현 / 민주당 대변인 : 기무사 개혁은 온데간데없이 군의 정치개입을 옹호하는 물타기 정치공세만 벌이는 자유한국당 두 정치인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의 단계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시민단체를 통해서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정권 차원에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는... 적폐 몰이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한마디로 여권에서 궁금해하는 건 누가 어떤 의도로 이 문건을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파자는 거고 야권에서는 아니, 뭐 옛날에는 그러면 없었느냐.
이것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인터뷰]
여권에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엄중하게 보는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이것이 정치 공세화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정쟁화돼버리면 이것이 군 개혁이라는 것이 국가안보라는 문제하고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쟁화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버리면 실은 군 개혁이라는 본질적 요소가 희석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여야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화라든가 정당 간의 논란보다도 어떻게 군 개혁을 하고 기무사 개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야 간의 공방이 있는데요. 지금 그중에 하나가 여론몰이로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본질적인 문제는 기무사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장관은, 보통 이런 경우에 장관은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과연 앞으로 예정돼 있는 개각의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청와대 쪽에서 아직 방침은 확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체 불가피론 쪽이 더 우세한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정보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국방개혁 2.0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기무사 개혁 방안이 마무리되면 국방개혁, 기무사 개혁을 추진할 큰 틀은 만들어졌으니까 그 틀을 추진할 새로운 인물을 아마 문 대통령이 선정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예측이 듭니다.
[앵커]
사실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대거 발탁을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해군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장관을 하지 않았던 해군을 처음으로 발탁했던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직접 나서서 군을 개혁하라고 했는데 개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도 묵인했던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과연 적임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국방개혁 2.0이 얼마 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군의 현대성이 떨어졌던 부분들. 특히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군이 과다하고요.
육해공군의 균형을 갖는다든가 기무사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특히 방산비리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을 개혁하라고 해서 송영무 장관의 업무는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해서 하극상 문제도 발생했고요.
또 기존 기무사의 장교들이 저항했던 거고 장관에게.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내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하면 국방개혁 2.0은 결국은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송 장관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군 출신의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아마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시스템 체계가 갖춰지면 문민통제로서 문민장관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 송 장관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이 미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 압수수색이 현 지금 지사 사무실도 했고 그다음에 전 의원 시절에 사용하던 PC도 압수수색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관저하고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 시절에 사용했던 PC가 포맷이 돼서 거의 포렌식기법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 돼버렸다는 것이 지금 문제로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로서는 왜 굳이 관저까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관저까지 수색하고 사무실까지 수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피력하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기간이 25일로 끝나거든요. 25일로 끝나기 때문에 막바지 문제의 본질인 드루킹이 대선에 과연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에 또 김경수 지사라든가 현 여권 내부 인사들이 관련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사무처 입장에서는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 쓰던 컴퓨터는 당연히 로포맷으로... 어차피 그 사람이 쓸 게 아니니까.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왜 전에 경찰 수사할 때는 이 부분을 압수수색조차 못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경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이 도입됐죠. 그래서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는데 물론 지금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날짜가 짧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약간의 중심축 부분들이 미진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허 특검의 가장 중요 요체는 USB,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제공한 USB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드루킹에 의해서 특검 수사의 수위라든가 추진 방향.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관저를 수색하고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런 걸 하지? 그리고 6월 지방선거 갖고서 김경수 현 지사와 거래했다랄지, 약간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 진술하고는 배치되는 측면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오사카 영사도 처음에 김 지사가 제안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현재 나왔던 여러 가지 흐름과는 다른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허 특검이 저는 드루킹의 USB에만 너무 착안해서 거기의 중심적으로 풀어나가니까 정치 브로커라고 알려져 있는 드루킹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약점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특검에서 조사하는 내용들보다도 그렇게 가니까...
[앵커]
드루킹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국민여론조작을 통해서 장사해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어떻게 나갈지.
기간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 미진하면 연장시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건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검 자체가 너무 중심을 잡고 특검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드루킹 쪽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가 가장 핵심 중의 하나인데 김경수 변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도 김경수라는 이름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고 기존에 변호인이 3명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됐는데. 기존에 김경수 변호사는 2013년에 우리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랑은 고향 경남 진주죠. 동향이고 친하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한보비리 사건도 수사했다고 해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보 비리 사건을 수사했었고 이용호 게이트,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을 수사했던 특수통입니다.
[앵커]
특검과 특수통 출신의 변호사. 진검승부가 펼쳐질까요?
[인터뷰]
그것은 구속영장 청구에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특검에서 하겠죠, 기소하려고 할 테고요. 그때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과연 정황 증거로써의 증거능력이 있느냐, 도주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검과 지금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간에 상당한 법리다툼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냐 안 되냐는 또 이 사건이 상당히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권에서는 특검이 너무 피의자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USB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 오히려 야권에서는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특검이 김경수 지사, 본인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소환 임박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에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건의 시각이고요.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25일까지 끝나는 수사 아직 미진하니까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벌써부터 특검수사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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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규모 축소 그리고 대통령 독대 중단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치 개입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건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규모 축소 쪽에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구를 축소해야겠다. 물론 역할도 방첩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정되고 수사대상도 집시법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직과 규모를 줄이는 것이 일단 눈에 띄고요.
물론 조직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독대, 직접 보고하는 그런 관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자.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이 군 지휘관들에 대한 동향에 대한 조사를 해 왔던 것들을 그것도 금지시키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독대 금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건데 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 논란이 있죠.
특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60부대라고 정말 쓸데없는 정보까지도 다 모아간다는 그 부대를 대폭 줄여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60부대가 논란이 됐던 것은 각 지방에 배치되어서 실제로 대민 정보 업무를 취득하는 업무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건 민간인 사찰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군 내부의 동향이라든가 군 내부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다기보다도 무게중심이 밖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60부대가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치개입 문제라든가 군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60부대는 다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대통령 독대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하나의 특권부대로서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 속에서의 상명하복의 체계가 아니라 이건 대통령하고 바로 직통이 되니까 실제로 조난자료라든가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계급 준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거기에 쓰는 것에 따라서 장군들의 인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했었기 때문에 군의 어떤 정상적인 업무 지휘 체계가 아니라 과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장영달 개혁위원장이 적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개혁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월권 논란 등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개혁위원장 :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 내에서 특권 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무사의 논란, 정치 개입 논란, 이게 어제 오늘 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왜 그동안 많은 정권에서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계엄 문건이 나오면서 상당히 사각지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성도 9명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무사의 부대 요원들도 4200명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군대 내의 다른 군대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휘라인이 대통령, 최고 권력자에게 라인이 직할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군의 통제, 내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주 특수한 부대처럼 역할을 하면서 군 내에서도 월권이라든가 특권 부대 형식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정치 개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최고 권력자에게 직할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러한 특수적 업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거죠, 실제로 군대 내에서.
그것이 상당히 기득권화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혁해내고 축소하고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그리고 문민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았던 사각지대였다 이것이 드러난 거죠.
[앵커]
대통령의 정보마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의 통화내역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느 대통령이 그걸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인터뷰]
그것이 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좌 업무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요.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었던 것이고 이번에 확실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무사의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쿠데타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겁니다.
그것은 군 통수권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육군이 밀집해 있는. 육군이라는 것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앵커]
실제로 두 번의 쿠데타가 성공했고요.
[인터뷰]
언제든지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 동향 감시 기무사의 역할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군에서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정보들, 합참이라든가 각군 사령부에서 올라오는 공식적인 정보를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무사의 역할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무사의 역할이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쿠데타의 주역이 된다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방첩 부분들은 살려놓되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차단하자라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큰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게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인데 그 기무사에서 친위 쿠데타가 상당히 의심되는 문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과연 예를 들어서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 기무사 조직을 만약에 육군에 대한 동향 감시를 해군이나 공군 출신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운용 방식의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기무사의 문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질에서 벗어나 점점 쟁점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현 / 민주당 대변인 : 기무사 개혁은 온데간데없이 군의 정치개입을 옹호하는 물타기 정치공세만 벌이는 자유한국당 두 정치인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의 단계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시민단체를 통해서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정권 차원에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는... 적폐 몰이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한마디로 여권에서 궁금해하는 건 누가 어떤 의도로 이 문건을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파자는 거고 야권에서는 아니, 뭐 옛날에는 그러면 없었느냐.
이것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인터뷰]
여권에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엄중하게 보는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이것이 정치 공세화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정쟁화돼버리면 이것이 군 개혁이라는 것이 국가안보라는 문제하고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쟁화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버리면 실은 군 개혁이라는 본질적 요소가 희석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여야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화라든가 정당 간의 논란보다도 어떻게 군 개혁을 하고 기무사 개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야 간의 공방이 있는데요. 지금 그중에 하나가 여론몰이로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본질적인 문제는 기무사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장관은, 보통 이런 경우에 장관은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과연 앞으로 예정돼 있는 개각의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청와대 쪽에서 아직 방침은 확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체 불가피론 쪽이 더 우세한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정보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국방개혁 2.0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기무사 개혁 방안이 마무리되면 국방개혁, 기무사 개혁을 추진할 큰 틀은 만들어졌으니까 그 틀을 추진할 새로운 인물을 아마 문 대통령이 선정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예측이 듭니다.
[앵커]
사실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대거 발탁을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해군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장관을 하지 않았던 해군을 처음으로 발탁했던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직접 나서서 군을 개혁하라고 했는데 개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도 묵인했던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과연 적임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국방개혁 2.0이 얼마 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군의 현대성이 떨어졌던 부분들. 특히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군이 과다하고요.
육해공군의 균형을 갖는다든가 기무사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특히 방산비리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을 개혁하라고 해서 송영무 장관의 업무는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해서 하극상 문제도 발생했고요.
또 기존 기무사의 장교들이 저항했던 거고 장관에게.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내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하면 국방개혁 2.0은 결국은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송 장관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군 출신의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아마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시스템 체계가 갖춰지면 문민통제로서 문민장관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 송 장관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이 미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 압수수색이 현 지금 지사 사무실도 했고 그다음에 전 의원 시절에 사용하던 PC도 압수수색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관저하고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 시절에 사용했던 PC가 포맷이 돼서 거의 포렌식기법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 돼버렸다는 것이 지금 문제로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로서는 왜 굳이 관저까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관저까지 수색하고 사무실까지 수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피력하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기간이 25일로 끝나거든요. 25일로 끝나기 때문에 막바지 문제의 본질인 드루킹이 대선에 과연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에 또 김경수 지사라든가 현 여권 내부 인사들이 관련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사무처 입장에서는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 쓰던 컴퓨터는 당연히 로포맷으로... 어차피 그 사람이 쓸 게 아니니까.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왜 전에 경찰 수사할 때는 이 부분을 압수수색조차 못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경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이 도입됐죠. 그래서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는데 물론 지금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날짜가 짧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약간의 중심축 부분들이 미진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허 특검의 가장 중요 요체는 USB,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제공한 USB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드루킹에 의해서 특검 수사의 수위라든가 추진 방향.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관저를 수색하고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런 걸 하지? 그리고 6월 지방선거 갖고서 김경수 현 지사와 거래했다랄지, 약간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 진술하고는 배치되는 측면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오사카 영사도 처음에 김 지사가 제안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현재 나왔던 여러 가지 흐름과는 다른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허 특검이 저는 드루킹의 USB에만 너무 착안해서 거기의 중심적으로 풀어나가니까 정치 브로커라고 알려져 있는 드루킹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약점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특검에서 조사하는 내용들보다도 그렇게 가니까...
[앵커]
드루킹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국민여론조작을 통해서 장사해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어떻게 나갈지.
기간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 미진하면 연장시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건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검 자체가 너무 중심을 잡고 특검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드루킹 쪽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가 가장 핵심 중의 하나인데 김경수 변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도 김경수라는 이름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고 기존에 변호인이 3명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됐는데. 기존에 김경수 변호사는 2013년에 우리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랑은 고향 경남 진주죠. 동향이고 친하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한보비리 사건도 수사했다고 해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보 비리 사건을 수사했었고 이용호 게이트,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을 수사했던 특수통입니다.
[앵커]
특검과 특수통 출신의 변호사. 진검승부가 펼쳐질까요?
[인터뷰]
그것은 구속영장 청구에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특검에서 하겠죠, 기소하려고 할 테고요. 그때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과연 정황 증거로써의 증거능력이 있느냐, 도주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검과 지금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간에 상당한 법리다툼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냐 안 되냐는 또 이 사건이 상당히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권에서는 특검이 너무 피의자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USB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 오히려 야권에서는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특검이 김경수 지사, 본인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소환 임박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에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건의 시각이고요.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25일까지 끝나는 수사 아직 미진하니까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벌써부터 특검수사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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