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위, 이르면 오늘 개혁안 발표

기무사 개혁위, 이르면 오늘 개혁안 발표

2018.08.02.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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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기무사 계엄 문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문건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짜뉴스라며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기무사 문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문건, 이게 어떤 문건입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문건이다라고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가지고는 있는 것 같고 그 내용 일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계엄령 문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본 그런 것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그런 문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발 물러섰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게 군사대비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계엄령이나 위수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또 써요. 정부 전복에 대비한. 그래서 추정컨대는 어찌됐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면 국가 통수권자가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위기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남북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틈타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이나 이런 것을 감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군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전작권 조기 환수문제도 있었고 또 병역 기간 단축 문제도 처음 제기를 했고 그래서 군부가 상당히 반발을 계속 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사실은 또 태국에서 군사 쿠데타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이런 탄핵 국면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까 약간 우려를 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군 내의 이상동향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들을 그때 탄핵 심판기간 중에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관련 문건일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당사자인 기무사의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그 당시에 지금 같은 계엄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석구 / 기무사령관 : 당시에 기무사 본연의, 대정부 전복과 관련한 위기관리를 잘했고, (이번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오늘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인의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어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아까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2004년도에 만들어졌던 것은 기무사의 원래 업무 중 하나인, 지금 기무사령관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 또는 군내 쿠데타 세력이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문서를 만든 것이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10년에 만들어진 문건 같은 경우에는 기무사가 계엄령과 위수령을 어떻게 발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엄령이 선포될 때 행동할 것이냐 하는 실무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게 마치 2016년도에 만들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진 계엄령 관련된, 위수령 관련된 문건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 자체에 계엄령, 위수령 관련된 내용도 없고요.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 군 차원에서. 또 군 내 쿠데타가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군을 어떻게 대버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기무사령관 발표대로 군의 정상적인 대비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차원이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발견된 문건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친위 쿠데타 성격이 강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어졌던 탄핵 국면에서 만들었다는 문건이 있다면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제 제기를 했으나 그런 문건은 지금 아닌 것으로 일단은 거의 규명이 돼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 또 최근에 기무사가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감청한 것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하고의 관계를 특히 고려해 볼 때는 그때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을 거라고 전제하기는 좀 힘들다.

[앵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대통령을 감청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 간에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계엄이나 위수령이란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탄핵 전후 발생할지 모르는 정부 전복에 대비한 군사 대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연연하며 기무사의 불법을 감싸 안을 것인지, 아니면 기무사를 바로 세워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앵커]
기무사 관련된 문건, 처음에는 여야가 합의를 한 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면서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어떤 전략입니까?

[인터뷰]
저는 이건 정치적 전략이라고 봐요. 정치적 프레임으로 갖고 가겠다는 거죠. 지금 특수수사본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는.

그 조사 결과 나와보고 또 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꾸 이걸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정치적 현안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령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게 마치 2004년도에 작성된 내용이 2016년도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어찌보면 정치적 프레임으로 갖고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특수수사본부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 당시에 이런 실무 계획들이 있었고 실행계획이 있었으니까 쿠데타나 내란의 혐의가 있다고 밝혀지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정부를 떠받들고 있었던 당시의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도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속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국정조사 건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받으면, 그러니까 의외의 문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집회가 굉장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앵커]
이른바 명박산성까지.

[인터뷰]
그랬던 상황이. 그때 이후에 기무사가 본격적으로 대국민 감청에도 나서고 사실은 댓글 공작에도 나서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광화문에서 시위가 있고 할 때 기무사가 군사대비계획 같은 걸 안 만들었겠는가? 저는 당연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앵커]
이걸 파기 시작하면?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굉장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투트랙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옛날에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물타기라고 표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알게 됐어, 그러면? 항상 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보의 제보자, 문제의 정보를 유출한 내용, 이런 것들 늘 나오는 것. 이러면서 논란이 됐던 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논란이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임태훈 소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간의 설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설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오히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본인은 임태훈 소장의 성정체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군대 안 간 걸 문제 삼은 거라고 하면서 좀 한 발 물러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군대 안 간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그렇다고 하면 임태훈 소장이 처벌을 안 받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이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군인권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금 폭로하고 있는 여러 문서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익제보를 통해서 얻어진 또는 누군가 제보자를 통해서 얻어진 여러 문건들에 대한 진실성까지도 변질시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 공격을 하는 이유는 결국 말을 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그 사람이 발표한 내용까지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임태훈 소장이 예를 들어서 군에 안 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본인이 처벌받은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문제가 일단락 돼서 지금의 저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에 안 갔다온 사람이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어서 군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군 안 갔다온 여성분이 만약에 저런 문건을 발표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앵커]
자유한국당에도 군대 안 갔다온 의원들 많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죠, 제 말은.

그게 직접적으로 이 문건의 내용하고 임태훈 소장의 개인적인 것이 연관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임태훈 소장은 단순히 시민사회단체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제보받은 내용을 공포한 거고 그걸 알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본인의 신상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한 연결이라고 생각하고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내용들의 진실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에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내용을 흘리고 있는 그 문건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고 하는 옛날 문건 아니겠어요?

기무사가 만들었던.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누군가로부터 제보받은 거 아닌가요?

본인은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해도 되고 군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군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혁 관련한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송영무 장관이 혹시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군인권센터 소장이 성소수자인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리고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 드릴까 하는데 뭐냐하면 요즘 군 내에 돌아가는 사정과 관련한 가장 정보가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앵커]
어디입니까?

[인터뷰]
자녀를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 카페 모임. 그리고 여자친구 카페 모임. 여기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앵커]
뭐뭐 했다더라, 요즘에 뭐 한다더라.

[인터뷰]
그럼요, 시시콜콜하게 다 알아요. 부대장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간혹 하거든요.

[앵커]
누가 맞았다더라, 지난번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대 안 갔다온 여성들은 군 내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권리가 없느냐. 당연히 있는 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에 군대 안 갔다온 여성들이라고 해서 자녀나 남편이 군대 안 갔다왔냐는 겁니다.

다 그렇게 연관되는 건데 그걸 성소수자인 것을 가지고 군개혁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식의 이런 논리도 사실은 안 맞는 논리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가 오늘 개혁위를 통해서 아마 송영무 장관한테 곧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큰 그림에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개혁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가장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안 중에 인력 축소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100% 저는 확신하고요.

다만 이걸 외청으로 둘 거냐, 국방부 직할부대로 둘 거냐 문제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 그렇게 외청으로 뒀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국방부 직할부대로 뒀을 때 그런 분쟁, 그러니까 축소해서 인력을 축소해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둘 거냐, 아니면 외청으로 둘 거냐 하는 부분이 아직 모르겠고요, 그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기무사령관이나아니면 기무부대든 어떤 이름을 다르게 바꾼 다음에 거기에 책임자를 누구로 앉힐 거냐.

현역 군인으로 앉힐 거냐 아니면 민간으로 앉힐 거냐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그 두 가지는 오늘 이제 발표가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양쪽 다 사실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확실히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력 축소,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

[인터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60단위 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군 단위로 나가 있는 기무사 말고 시도 이런 데다 10여 개 정도 60단위 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민간인 정보수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조직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그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군 숫자도 줄여야 되는 거죠. 기무사가 전투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들은 오히려 야전에 더 많이 배치를 해야 이게 정상적인 군대인데 기무사처럼 실제로 총 들고 현장에 가서 싸우지도 않는 부대에 어떻게 보면 참모조직에 과도하게 장군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의 장군 숫자를 줄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군에서는 기무사 문건이 논란인 가운데 사법부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죠. 어제 대법관 3명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고영한 대법관도 포함됐습니다. 퇴임사에서 어떤 말을 남겼는지 들어보시죠.

[고영한 / 대법관 :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데 고영한 대법관이 실제로 주심을 맡았던 사건들이 있었죠, 논란되는 것 중에.

[인터뷰]
잘 아시는 것 중에 KTX 승무원 판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KTX 승무원들은 복직이 돼서 다행인데. 그때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10여 년 동안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요. 그 사건 이후에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된 판결,

[앵커]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내용이 나왔었죠.

[인터뷰]
그리고 이게 주심을 맡은 거예요. 고영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거고요.

또 하나는 부산 스폰서 반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아실 텐데 그걸 묻고 무마시켰던 그 일에도 고 전 대법관이 됐죠, 이제.

고영한 전 대법관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직일 때는 하드디스크 제출하라고 해도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옷 벗었잖아요.

판사 옷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출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모르죠. 본인이 재임 기간 중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증거를 상당히 인멸했을 가능성도 있죠.

관련 문건들 또 본인이 작성했던 것들이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이게 자기한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을 해 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확인이 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쨌든 공문서는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백업자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어찌됐건 그렇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하면 처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판들이 이번에 논란이 된 재판 거래, 거래의 가장 핵심적인 재판들이에요.

뭐냐 하면 재판 거래를 기획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갈 사안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앞으로 있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8시에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 드렸던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사, 집이죠. 현재 관사와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8시부터 아마 시작했으니까 지금쯤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기각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갔던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아마 증거를 더 많이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이번에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1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해서 불충분으로 해서 그걸 기각을 시켰는데 이번에 발부하면서는 이제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이 발부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 김경수 경남지사는 휴가 중인데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서 창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르겠어요. 저 집무실이 얼마 안 됐잖아요, 집무를 한 지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재판 거래한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법원은 어떠냐. 최근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하면 영장거래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판관들, 본인들 과거 어찌됐건 직간접적으로 재판거래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예전에 재판거래 그 당시에 부산 지역의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도 결국 자기네 조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그런가 하면 김경수 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거 영장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하고.

[앵커]
결국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인터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3일 전에 영장을 정상적으로 발부했더라면 확보했을 증거 상당수가 사실은 그 사이에 인멸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시간적 여유를 준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조심을 좀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번에도 지금 문건도 현재 대법원 지도부가 이번에 추가 공개한 196건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내부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과거 대법원 지도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과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국민들이 많다. 그런 점을 법원 쪽에서 잘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수사의 핵심은 오늘 압수수색도 있겠습니다마는 드루킹이 특검에 최근에 USB를 제출했잖아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시그널이라고 하는 비밀채팅 앱이죠. 그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터뷰]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 내용은 특검이 확인한 건 아닙니다. 모 언론사가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두고봐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저기서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김경수 도지사와 드루킹 사이가 그렇게 우연히 한두 번 스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과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단 특검이 확인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김경수 도지사는 왜 저런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얘기했을 때 드루킹과는 그냥 선거 기간에 여러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만났다고 했는데 지금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그보다는 조금 더 자주 만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현직 도지사를 압수수색했고 또 소환까지 주말쯤에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한번 검찰조사 단계에서 소환조사를 한 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켰어요.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번 수사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따르는 수사였잖아요.

노회찬 전 의원 사망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원샷 원킬로 아마 갈 거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부르면 한 번 소환으로 모든 걸 끝내는.

그래서 아마 특검 쪽은 바로 영장 청구, 그다음에 구속 이후에 기소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영장청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것도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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