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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무사 개혁, 송영무 장관이 마무리해야... 책임은 그 후에”
- 기무사 총체적 난국
- 기무사 군 통수권자 감청? 감청 아니라 도청... 국기문란, 사실이라면 할 말 잃어
- 경찰, 적어도 묵인했을 것
- 국정원 일탈을 국정 논란에 비유한다면 기무사는 국가 전복 수준, 차원이 달라
- 기무사, 지금까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 기무사 문건, 개인 지시 아닌 박근혜 정부 당시 이너서클 집단 기획 지시
- 탄핵, 하야, 유고 등 국방부 장관이나 기무사령관 쓸 수 있는 단어 아냐, 썼다면 바로 옷 벗어
-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고,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민 대령의 행태, 기무사 개혁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 장관한테 그 정도인데 평소 장군들한테 오죽했겠나
-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개혁 마무리해야, 책임질 부분은 그 이후에 논의
- 군에 대한 보안 방첩 업무는 반드시 필요, 월권에 대한 것은 개혁해야
- 아들은 피해자, 오히려 문제 있다고 되는 것 개탄스러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31일 (화요일)
■ 대담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기무사가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당초보다 계획을 앞당겨 이번 주 안에 개혁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기무사가 가장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이는데요. 의원님, 기무사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기> 총체적 난국이죠.
◇ 이동형> 어제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아직 확인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김병기> 국기 문란이죠. 한 마디로. 그게 사실이라면 할 말을 잃습니다.
◇ 이동형> 불법적으로 도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감청보다는 도청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또 일반 국민들을 경찰망을 이용해서 사찰했다는 건데, 이것은 경찰의 협조가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 김병기> 적어도 묵인은 하지 않았을까요?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은 국정원에도 계셨으니까 국정원과 기무사가 보안이라든가, 감청이라든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에서는요. 다른 점이 있으면 뭐가 있고,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 김병기> 국정원은 어쨌든 승인을 받아서 감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보면 기무사는 거기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죠. 국정원이 만약에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일탈을 국기 문란이나 국정 논란에 비유한다면, 기무사가 이번에 행한 일을 사실로 전제한다면 국가 전복 수준이죠.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국정원은 대통령 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만 국정원장이 들으면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기무사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기에 대통령을 감청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무사는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김병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철저하게 받아야 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 이동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었다는 것은 뭔가 기무사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보도 나온 내용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 감청을 한 것은 다음 정권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김병기> 그것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무사의 업무가 지금까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아까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는다고 했잖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테고요.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면, 조직으로서는 상당히 문제 있는 조직 아니겠어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 기무사 개혁 위원회에서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요. 의원님, 지난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2016년 11월 3일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은 어떤 문건이죠?
◆ 김병기> 초기에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 방안 등 계엄을 상정한 문건 되겠습니다. 이미 초기에, 11월 3일입니다. 초기에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꽤 오래 전부터 준비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이동형> 기무사는 군대의 국정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국정원의 문제점, 그전에 이명박 정권 이후에 박근혜 정권 때도 국정원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기무사의 문제점은 전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병기> 저희가 통제나 견제의 집중을 국정원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무사에는 상대적으로 정보위원회든, 국가에서든,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정보위원회에도 계셨으니까, 국정원이 국회에 와서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만, 업무 보고도 하고, 의원들의 질문도 받고, 감시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기무사도 정보위원회에서 담당합니까?
◆ 김병기>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이기 때문에도 담당하지만, 국정원 같은 경우는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보위원회를 개최해서 어쨌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무사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다시 계엄령 문건에 가서, 말이 많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 혹은 전 기무사령관이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최종 지시는 결국 누가 했다고 의원님은 보십니까?
◆ 김병기> 저는 일반적인 의견이랑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시자가 한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너서클에서 집단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에 작성된 문건을 보면, 이 문건은 10월 29일 촛불 집회가 열린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 이미 탄핵, 하야, 유고 등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에 사용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군인인 국방부 장관이나 기무사령관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게 발견되면 바로 옷을 벗겼겠죠?
◇ 이동형> 일련의 이런 행동들은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고, 박 정권의 이너서클에서 했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목됐고,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몰랐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병기> 집단적 토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이너서클이 어떤 의견을 공유하고, 결론 내려서 계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 이동형>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을까요?
◆ 김병기> 배제할 수 없겠죠. 어떤 상황도 지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동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보고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개혁을 앞두고 결국에는 기무사 내부에서 권력 싸움 아니냐, 항명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기무사가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일단 이 계엄문건 관련해서 본질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은 누가, 어떤 집단에서 기획하였고,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나갔느냐가 본질이죠. 논란이 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보고를 둘러싼 진실 공방만을 특정해 보더라도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그렇지만, 민 대령의 행태를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 대령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기무사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 상관에게 다른 이유를 먼저 보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내부자 검토가 검토되겠죠. 그런데 그날 상황을 한 번 보십시오. 대령이 장관한테도 그 정도로 하는데, 평소에 장군들한테는 오죽했겠습니다. 특히 민 대령은 국방위가 끝나면 사전 승인 없이 복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간부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한 번 생각해봅시다.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정보기관원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 이동형> 결국은 민 대령도 기무사라는 조직 보호를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병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조직이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 이동형> 어쨌든 이석구 사령관, 민 대령, 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진실 게임을 하면서 송 장관의 리더십은 많이 흔들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 김병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송 장관의 리더십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무사의 개혁에 초점을 두고, 어쨌든 송 장관께서 기무사의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 장관에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이동형> 국정원에서도 대통령 직보, 독대, 이런 게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요. 기무사령관도 결국은 대통령 직보하는 게 이명막,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부활했잖아요. 보수 정권에서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대통령에 직보하는 게 부활한 이유는 뭘까요?
◆ 김병기> 결국 충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아, 고급 정보를 가지고.
◆ 김병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면서 생기는 폐해보다 기무사가 직보를 하면서 폐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 이동형> 그것은 왜 그렇죠?
◆ 김병기> 기무사 같은 경우는 직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개입된 쿠데타 기도를 적발했다. 이런 것은 장관한테 보고할 수 없겠죠. 그런 것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제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정원장은 어쨌든 국정원장이 누구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는 누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무사령관은 일개 사령관일 뿐입니다. 그 위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것을 모두 본인이 제치고 대통령한테 직보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이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서 기무사는 개혁 대상이 아니고, 폐지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보안사에서 잘못돼서 이름을 기무사로 바꿨는데, 이름만 바꿨지,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 김병기> 그래도 기무사가 담당하는 직무가 군에 대한 보안 방첩 업무인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것을 누가 담당하든지, 이 업무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문제는 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에 대한 것을 개혁해야겠죠.
◇ 이동형> 의원님, 국정원에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 때 정부로부터 탄압도 받고 했는데요. 요즘 최근에 아들 채용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음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 김병기> 네.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이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오히려 문제 있다고 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다면 정보위원회의 속기로, 또는 제가 요청한 자료, 요청한 서면 질의 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면 금방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기회에 확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병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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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총체적 난국
- 기무사 군 통수권자 감청? 감청 아니라 도청... 국기문란, 사실이라면 할 말 잃어
- 경찰, 적어도 묵인했을 것
- 국정원 일탈을 국정 논란에 비유한다면 기무사는 국가 전복 수준, 차원이 달라
- 기무사, 지금까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 기무사 문건, 개인 지시 아닌 박근혜 정부 당시 이너서클 집단 기획 지시
- 탄핵, 하야, 유고 등 국방부 장관이나 기무사령관 쓸 수 있는 단어 아냐, 썼다면 바로 옷 벗어
-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고,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민 대령의 행태, 기무사 개혁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 장관한테 그 정도인데 평소 장군들한테 오죽했겠나
-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개혁 마무리해야, 책임질 부분은 그 이후에 논의
- 군에 대한 보안 방첩 업무는 반드시 필요, 월권에 대한 것은 개혁해야
- 아들은 피해자, 오히려 문제 있다고 되는 것 개탄스러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31일 (화요일)
■ 대담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기무사가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당초보다 계획을 앞당겨 이번 주 안에 개혁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기무사가 가장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이는데요. 의원님, 기무사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기> 총체적 난국이죠.
◇ 이동형> 어제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아직 확인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김병기> 국기 문란이죠. 한 마디로. 그게 사실이라면 할 말을 잃습니다.
◇ 이동형> 불법적으로 도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감청보다는 도청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또 일반 국민들을 경찰망을 이용해서 사찰했다는 건데, 이것은 경찰의 협조가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 김병기> 적어도 묵인은 하지 않았을까요?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은 국정원에도 계셨으니까 국정원과 기무사가 보안이라든가, 감청이라든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에서는요. 다른 점이 있으면 뭐가 있고,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 김병기> 국정원은 어쨌든 승인을 받아서 감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보면 기무사는 거기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죠. 국정원이 만약에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일탈을 국기 문란이나 국정 논란에 비유한다면, 기무사가 이번에 행한 일을 사실로 전제한다면 국가 전복 수준이죠.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국정원은 대통령 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만 국정원장이 들으면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기무사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기에 대통령을 감청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무사는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김병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철저하게 받아야 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 이동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었다는 것은 뭔가 기무사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보도 나온 내용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 감청을 한 것은 다음 정권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김병기> 그것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무사의 업무가 지금까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아까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는다고 했잖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테고요.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면, 조직으로서는 상당히 문제 있는 조직 아니겠어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 기무사 개혁 위원회에서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요. 의원님, 지난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2016년 11월 3일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은 어떤 문건이죠?
◆ 김병기> 초기에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 방안 등 계엄을 상정한 문건 되겠습니다. 이미 초기에, 11월 3일입니다. 초기에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꽤 오래 전부터 준비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이동형> 기무사는 군대의 국정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국정원의 문제점, 그전에 이명박 정권 이후에 박근혜 정권 때도 국정원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기무사의 문제점은 전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병기> 저희가 통제나 견제의 집중을 국정원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무사에는 상대적으로 정보위원회든, 국가에서든,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정보위원회에도 계셨으니까, 국정원이 국회에 와서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만, 업무 보고도 하고, 의원들의 질문도 받고, 감시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기무사도 정보위원회에서 담당합니까?
◆ 김병기>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이기 때문에도 담당하지만, 국정원 같은 경우는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보위원회를 개최해서 어쨌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무사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다시 계엄령 문건에 가서, 말이 많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 혹은 전 기무사령관이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최종 지시는 결국 누가 했다고 의원님은 보십니까?
◆ 김병기> 저는 일반적인 의견이랑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시자가 한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너서클에서 집단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에 작성된 문건을 보면, 이 문건은 10월 29일 촛불 집회가 열린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 이미 탄핵, 하야, 유고 등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에 사용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군인인 국방부 장관이나 기무사령관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게 발견되면 바로 옷을 벗겼겠죠?
◇ 이동형> 일련의 이런 행동들은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고, 박 정권의 이너서클에서 했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목됐고,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몰랐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병기> 집단적 토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이너서클이 어떤 의견을 공유하고, 결론 내려서 계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 이동형>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을까요?
◆ 김병기> 배제할 수 없겠죠. 어떤 상황도 지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동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보고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개혁을 앞두고 결국에는 기무사 내부에서 권력 싸움 아니냐, 항명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기무사가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일단 이 계엄문건 관련해서 본질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은 누가, 어떤 집단에서 기획하였고,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나갔느냐가 본질이죠. 논란이 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보고를 둘러싼 진실 공방만을 특정해 보더라도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그렇지만, 민 대령의 행태를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 대령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기무사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 상관에게 다른 이유를 먼저 보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내부자 검토가 검토되겠죠. 그런데 그날 상황을 한 번 보십시오. 대령이 장관한테도 그 정도로 하는데, 평소에 장군들한테는 오죽했겠습니다. 특히 민 대령은 국방위가 끝나면 사전 승인 없이 복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간부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한 번 생각해봅시다.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정보기관원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 이동형> 결국은 민 대령도 기무사라는 조직 보호를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병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조직이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 이동형> 어쨌든 이석구 사령관, 민 대령, 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진실 게임을 하면서 송 장관의 리더십은 많이 흔들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 김병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송 장관의 리더십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무사의 개혁에 초점을 두고, 어쨌든 송 장관께서 기무사의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 장관에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이동형> 국정원에서도 대통령 직보, 독대, 이런 게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요. 기무사령관도 결국은 대통령 직보하는 게 이명막,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부활했잖아요. 보수 정권에서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대통령에 직보하는 게 부활한 이유는 뭘까요?
◆ 김병기> 결국 충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아, 고급 정보를 가지고.
◆ 김병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면서 생기는 폐해보다 기무사가 직보를 하면서 폐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 이동형> 그것은 왜 그렇죠?
◆ 김병기> 기무사 같은 경우는 직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개입된 쿠데타 기도를 적발했다. 이런 것은 장관한테 보고할 수 없겠죠. 그런 것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제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정원장은 어쨌든 국정원장이 누구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는 누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무사령관은 일개 사령관일 뿐입니다. 그 위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것을 모두 본인이 제치고 대통령한테 직보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이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서 기무사는 개혁 대상이 아니고, 폐지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보안사에서 잘못돼서 이름을 기무사로 바꿨는데, 이름만 바꿨지,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 김병기> 그래도 기무사가 담당하는 직무가 군에 대한 보안 방첩 업무인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것을 누가 담당하든지, 이 업무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문제는 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에 대한 것을 개혁해야겠죠.
◇ 이동형> 의원님, 국정원에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 때 정부로부터 탄압도 받고 했는데요. 요즘 최근에 아들 채용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음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 김병기> 네.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이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오히려 문제 있다고 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다면 정보위원회의 속기로, 또는 제가 요청한 자료, 요청한 서면 질의 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면 금방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기회에 확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병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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