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속도 조절...장기전 양상

북미 협상 속도 조절...장기전 양상

2018.07.29.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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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때 교착 상태에 빠졌던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 협상이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과 미사일 실험장 해체 조치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대적인 국면 전환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만큼 우리 정부의 막후 지원을 할 중요성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비핵화 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 기자,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도 한반도 안보정세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적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를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매우 의미가 큰 뉴스였고요.

그다음에 7월 27일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큰 뉴스였습니다.

그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쪽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당한 동력이 보충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고요.

북한도 역시 미국이 여유가 생기면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사실 지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런 속도 조절이 잘 되면 원만하게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장기전으로 부드럽게 이행할 수가 있겠는데 잘 안 되면 이것이 충돌 또는 교착 이런 국면으로 빠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교착은 아니고 원만하게 장기전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난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지난 27일, 이틀 전이죠. 금요일날 미군 유해 55구가 송환이 됐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두 번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만큼 큰 선물인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협상을 하면서 계속 속임수를 써왔고 사기를 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유해 송환 약속했지만 안 하고 있다. 또 미사일 엔진시험장 파기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 와중에 지난 7월 6일, 7일 북미 간에 실무협상, 후속협상이 됐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내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두 가지 사안이 실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 내가 사기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찌됐든 김정은 위원장이 반가운 선물을 해 준 셈인데 그런데 정작 북한에서는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이렇게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저의가 있을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도하지는 않고 있고 굉장히 조심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를 안 하는 게 기본적이고 최근 이제 북한의 특 히 7월 27일날 전후 보도는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를 강조하는 데 북한 언론 매체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공군 사망자들 묘소에 참배를 하는 그런 행사를 했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아마도 미군 유해 송환 같은 부분이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이 북한 입장에서는 전승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맞추다 보니까 미군 유해 송환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도 보인다 이거죠?

[기자]
미군 유해 송환을 예를 들어서 전승절 기념일에 맞춰서 대대적인 승리다라고 선전을 하면 하겠는데 지금 미국과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유해 송환을 일방적으로 북한의 승리로만 포장할 경우에 미국이 싫어하겠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미군 유해 송환은 하고 북한 내부의 전승절, 이제 7월 27일 정전협정에 대한 보도의 포인트는 북중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완전히 맞추는 그런 식으로 보도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미군 유해 송환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회담이라든지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이라든지 이게 새로운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관건 아닙니까?

[기자]
기본적으로는 유해 송환하고 비핵화 문제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해 송환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비핵화 협상이 잘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다만 유해 송환이라고 하는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신뢰관계를 증진하는 효과가 생기고요. 또 유해 송환이라는 하는 것이 앞으로 보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굉장히 규모를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이 되면 분명히 북한과 미국의 협상, 그것이 북한에서 보면 종전협상이고 미국에서 보면 비핵화 협상이 되겠는데 중간의 중립적인 용어를 찾으면 북미 간의 관계개선 협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 협상에는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간접적인 도움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군 유해 송환이 앞으로 더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더 계속 추가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기자]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것이 북미 간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군의 실종자가 530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틀 전에 55구가 지금 송환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전체 실종자 수로 보면 1%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99%가 아직 발굴이 안 됐고 송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5300구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면 앞으로 유해 발굴하기 쉽지 않겠는데 대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5300구 중에서 최소한 3000구 이상은 장진호 근처에 있습니다. 북한의 장진호가 원산에서 북쪽으로, 함흥에서 서북 쪽으로 한 50km, 함흥 기준으로 해서 한 50km 정도 구간에 이렇게 쭉 일렬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3000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신뢰가 구축이 되고 협상만 잘 되면 상당한 5300구 중에서 상당 규모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부분이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개선에 서로가 굉장히 이용하고 싶은 그런 소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나 미국이나 어떤 대대적인 국면 전환, 어떤 협상의 속도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비핵화라든지 관계개선을 의제로 하는 것보다는 미군 유해 송환이 오히려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자]
비핵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비핵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다만 그 옆에서 유해 송환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촉진이 되고 증진이 되면 신뢰가 증진이 되고 신뢰가 증진이 되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군 유해 송환은 사실상 비핵화 조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앵커]
그래서 지금 약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기한 조치, 이 문제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될까요?

[기자]
그건 도움이 됩니다. 유해 송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실험장, 이것을 해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 이거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이 앞으로 조금 더 진전이 될 수 있고 신뢰가 더 커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 왕 기자께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 유해 송환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체제안전보장, 종전선언과 같은 그러한 조치를 미국이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뭔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결국은 서로 못 믿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지지부진, 교착국면에 빠지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기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북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미국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7월 21일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에서 열린 안보포럼에 화상 중계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상호 북한과 미국이 상호 신뢰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서 상호 불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양측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호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불신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주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과거에 볼 수 없는 전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뢰를 어긴 건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언제나 북한이 신뢰를 어겼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협상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쪽에서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쪽에서 서로가 신뢰에 문제가 있다,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소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협상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문제점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불신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라 불신 해소가 과제라는 걸 알게 됐다는 상황인 것이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라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러려면 종전선언이라든가 북미 수교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하는 문제에서 미국이 먼저 일정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강도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 정도 상황에 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앵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이러한 북한과의 협상,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외신을 보면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강화하고 있다,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가끔씩 나오곤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이 부분이 사실 좀 6월 말부터 생겼고 그것이 커지는 추세였습니다. 그런 보도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서 역시 북한은 속이고 있다,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미군 유해 송환이라든가 미사일 엔진시험장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보기는 하는데 워싱턴에 있는 강경파, 북한 문제에 대한 강경파들은 북한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강화됐다 이런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 쪽에서 거기에 반대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언론 플레이가 미국에서 좀 충돌하는,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언론의 환경도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어찌됐든 지난주에 미군 유해 송환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해체,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북미 간의 어떤 관계개선 협상, 비핵화 회담이 조금은 앞으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전망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좀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변화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점검할 때 7가지로 구분을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써왔는데요. 대북정책을 철인 7종 경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북한과의 문제가 협력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협력이 잘 되고 있고 체육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아서 잘 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미국과의 협력이 되겠는데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미 관계를 오랫동안 관찰해 왔는데 거의 최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아주 좋은 상태인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 외에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북미 대화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엘리트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반응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건 점수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중국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최근에 2, 3주일 사이에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소통한다는 것을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선전이 좀 부족하고요.

다섯 번째가 국내 정치라고 하는 맥락에서 초당적 협력을 얻어내야 됩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얻어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계속해서 야당이 좀 약한 편이죠.

야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은 초당적 협력을 얻어내기가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대북정책 잘 되려면 결국에는 참모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통일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실무 부서장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남북관계에서 더 주도권을 발휘를 해야 되고 외교부가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더 많이 얻어서 앞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더 많이 움직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반 발짝 정도 뒤로 물러서서 총체적인 상황을 지휘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동하는 것이 좀 더 소망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우리 왕 기자의 이러한 조언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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