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송환 첫 단추...북미, 비핵화 '본경기'

유해송환 첫 단추...북미, 비핵화 '본경기'

2018.07.29.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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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김형석 / 前 통일부 차관

[앵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한국전 당시에 실종됐던 미군의 유해 55구를 송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북미는 비핵화를 비롯한 나머지 공동성명 내용이 언제 이행될 것인지, 이른바 본게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4개 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미군 유해 송환에 가장 먼저 손을 댄 셈인데요. 가장 이행이 쉬웠을까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죠. 유해 송환 문제는 90년부터 해서 북미 간에 이뤄졌던 사안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인도적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측에서 다 서로가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의 대화의 판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요소부터 가지고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도 보면 그게 안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호응해오면 남북관계가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뤄진단 말이죠.

그걸 북한이 압니다. 그걸 똑같이 미북 관계에 놓고 보면 비록 2007년 부시 정부 때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유해 발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마는 일관되게 정전협정 이후부터 일관되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해라도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만 보이면 언제든지 북미 간에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안정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비핵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고 누가 먼저냐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소위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해 송환이라는 카드를 썼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쩌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군 유해 송환이 생색 내기에도 좋은 항목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지금 우리 차관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보면 6.12 북미 합의문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 진전시키고 그다음에 평화체제 그다음에 비핵화, 마지막 항에 유해 발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생색 내기에는 굉장히 좋죠.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미국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테이킹 챈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살아있는 일병을 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이킹 챈스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챈스 일병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영화화한 거거든요.

그게 2009년도에 영화가 나왔을 텐데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사하거나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그들을 반드시 고국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신념, 생각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 송환 문제는 미국 국민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좋은 요소가 되는 거죠. 북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위기 조성과 함께 아마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또 북한은 전에 유해를 보냈을 때 동물 뼈를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측에서는 실종된 미군인지 철저하게 확인을 할 것 같은데.

[인터뷰]
이런 것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영국 조종사 보냈는데 영국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동물 뼈였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인 납치도 북한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뼈라도 보내라 그래도 보냈는데 일본도 감식해 보니까 그게 사람 뼈가 아니고 일본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고요.

미국으로 보낸 유해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미국에서는 그 전에는 이게 정말 미군인지 아닌지 감식하기가 곤란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DNA라고 하는 아주 초과학적인 그런 기법을 통해서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이걸 감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학기술까지 못 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네들은 이것이 미군 유해일 것이라고 보내지만 최종적으로는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이걸 아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55구 전체가 미군 유해일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렇군요. 북한에 있는 6.25전쟁 당시 미군 유해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55구의 송환 갖고는 만족할 수준은 아닐 텐데 미국이 추가 발굴을 위해서 인력을 북한에 파견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매티스 국방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검토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판단컨대 북한 지역에서 미군 유해가 5300여 구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송환받은 게 기껏 해 봐야 500구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10분의 1 수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벌써 6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2세들이, 어린 아들이 이미 벌써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지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허용만 한다면 대대적으로 보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사자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협조만 해 준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가서 단기간 안에 수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북미회담 주요 4개 합의 사항 중에서 하나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협상이 관심인데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이게 선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동시에 진행이 되었던 건데 이것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죠,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또 비핵화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북미관계 진전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남아 있는 세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세 가지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미북 간에 워킹그룹을 형성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워킹그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언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 초 정도에 ARF에서 서로 북한의 외무상하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만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본궤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군 유해가 돌아온 뒤 잇따라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김 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언론 앞에서 감사하고 싶고 그가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앵커]
저렇게 연설에서도 얘기하고 트위터에서도 올리고.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해 발굴 송환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걸 또 전략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내야 되고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인 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 비핵화와 그다음에 국제사회 협력하는 부분에서 자꾸 주저하는 이유가 일종의 국제사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감사하다 그러면서 호의적인 그러한 입장이 있다 이런 걸 자꾸 보여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그리고 또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 자체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의 유해 송환 자체는 일종의 양쪽이, 북미 간이 소위 숨 고르기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서로 이견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소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에 있어서 서로가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일부에서 보면 북한에서 이렇게 유해 송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핵실험장 폐기도 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미사일 엔진시험장도 폐기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무언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정반대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개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속도와 높이로 따라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방향으로 온다면 그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제안전을 위한 종전선언의 문제라든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은 제재 완화 문제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부터 해서 정말 북한이 원하는 것은 큰 걸 원하겠지만 처음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상징적인 조치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러한 2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군 유해 송환 관련해서 한마디 더 언급을 하자면 북한이 유해 송환 비용을 미국에서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한 패턴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합의는 하기는 했어도 자기네들이 발굴해서 보내주고요.

두 번째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는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합동으로 발굴을 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5년도 이후에는 쭉 없다가 지금 다시 유해 발굴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96년부터 2005년까지 한 220여 구 정도를 발굴해서 보내줬는데 돈을 얼마나 지불해 줬냐면 2800만 불을 지불해 줬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개인당~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유해를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대충 따져보면 6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해 한 구당 그 정도인데 이거면 어떤 계산이냐 하는 거죠. 이 계산이 북한 사람들이 유해를 발굴할 때 그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력의 노동비를 계산한 건데 그 노동비를 북한 사람들의 노동비로 계산한 게 아니고 미국 사람의 1일 노동비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 시일이 걸리고 이만한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 그걸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해 보면 개인당 아마 6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들어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55구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서로 합의 여하에 따라서 공동으로 다시 발굴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돈을 요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좀 더 두고봐야 돼요.

단지 지금 현재 미국의 유해발굴 감식단에서는 노동비를 계산해서 줄 용의는 있고 이것이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요구할지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서 미국이 줄지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만일에 돈을 주게 되면 유해 발굴 문제하고 비핵화 문제는 완전히 투트랙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 하는 것은 북한의 선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북한 측은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종전선언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해 송환은 유해 송환을 한 거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게 종전선언인데 종전선언 문제는 사실상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6, 7일에 방북하고 돌아갔을 때 사실상 뒤꼭지에 대고 북한의 외무성에서 얘기한 것이 무슨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느냐.

종전선언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종전선언에 얼마만큼 목을 매고 있는지를 북한 스스로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게다가 다시 엊그제죠. 26일 정도 돼서 지금 북한의 기관지에서 다시 또 종전선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종전선언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마 유해 문제를 해서 유해 송환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돈 지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고도의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군 유해도 송환을 시작을 했고 또 최근에 미사일 발사장 해체 소식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미국 측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민이 되겠어요.

[인터뷰]
당연히 고민되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 종전선언을 하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조건부로 유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종전선언을 했다 그러면 북미 간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인데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하는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압력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종전선언을 하면 그 뒤부터 예를 들어서 미군 유해 발굴 문제에서 대규모로 왔을 때도 북한의 군부나 북한 주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종전선언을 했으니까 더 이상 미군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도 되는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경제 지원에 있어서 미국의 그런 지원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종전선언 이것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종전선언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제재, 특히나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특히 9.9절이나 쌍십절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무언가 경제적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북 정상회담도 했고 그런 북한 주민들이나 특히 북한의 엘리트층에서 보면 뭔가 제재도 완화되고 변화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빨리 채워줘야 되는 그런 목표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9월 UN총회에서 종전선언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면 나오면 가장 좋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9월달에 보면 정상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UN이라는 무대 자체가 평화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종전선언을 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외무상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 UN 무대에 등장을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상징적 효과도 있고 또 국제사회가 봤을 때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 전에 비핵화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종전선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미국이 공식적인 발언하는 것들도 그렇고, 미 국무부에서.

그리고 미국 학자들 만나보면 왜 종전선언 그냥 하면 되지 안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그들이 하는 고민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크게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초기 조치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핵무기 생산을 중단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검증받아야 될 목록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안 했는데 만일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종전선언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더라도 종전선언을 했는데 왜 한미연합훈련을 하느냐. 한미연합훈련은 지금 유예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종전선언하는 순간에는 못 하는 거예요. 전략자산은 왜 전개하느냐. UN사령부는 왜 필요하냐, 이거 해체해야지.

또 북한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는 계속 안 하고 질질 끌고 나갈 경우에 미국이 어떤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종전선언했는데 무슨 군사적 옵션이냐.

미국이 하고 있는 고민은 또 이렇게 몇 가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선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종전선언이 되지,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모레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는데 그 회담에서도 또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겠군요.

[인터뷰]
실제로는 이런 거죠.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의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 가지를 합의한 거잖아요.

하나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서해 소위 말하는 NLL 지대의 평화지대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 많을 텐데 어찌 됐든 DMZ를 통해서 서로 오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군사적으로 보장해 주느냐, 여기가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 문제를 장성급 회담에서 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커요.

이제는 커져버렸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게 이 밑의 수준에서 가능할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더 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이미 할 얘기를 며칠 전에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P에서의 시범적인 병력 철수라든지 JSA에서의 시범적인 무기 비휴대라든지. 이게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거든요.

이 문제를 얘기할 거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아마 NLL 문제에 관해서 우리 측에 양보를 계속해서 압박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이 다음 달 4일에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는 강경화 장관도 참석을 합니다. 앞서 강 장관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우리 정상께서 두 번이나 만나셨는데 외교장관 사이에 한 장소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래서 긴밀히 준비를 해서…. (좋은 회담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잠깐 들어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대화 채널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과거에 보면 아세안회의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참석하는 미국 측하고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건 아닌데 조금 전에 외교장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건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서 여러 가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용호 외무상이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미국통이고 그리고 또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서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 카운터파트가 누구냐 그러면서 김영철 통전부장이냐, 아니면 리용호 외무상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김영철을 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비핵화 부분과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특성상 외무상이 나설 경우에 그러면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 문제는 군사 문제이고 그러면 본인들이 하다가 이건 경우에 따라서 평양에서의 훈령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하나 늘어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세안지역에서 이렇게 외무상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이나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의 이행을 할 때 기본 틀은 이런 외무상보다는 가급적이면 김영철을 바로 나오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지금 북미 간에 이런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 상황과 비교하면 충돌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많이 완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어떨까요?

[인터뷰]
바람직하죠. 여기 앉아 있는 분뿐만 아니라 아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작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너무 달라졌고요. 제가 지금 ARF에서 8월 4일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남북미 3자 외교부 장관 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북한의 외교장관 회담도 있을 거고 미북 간의 외교장관 회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미 3자의 외교장관 회담이 있지 않겠냐.

여기에 두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봐요.

하나는 바로 종전선언과 이를 맞바꿀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록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을 9월 셋째 주 UN 총회에 참석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 이번에 8월 4일에 합의된다라고 하면 비핵화 문제는 아주 순풍을 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끝으로 최근에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UN 안보리에 대북제재 부분적으로 해제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틀에서 봤을 때 방향과 목표에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단건으로 해서 면제를 해 주는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UN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매 건별로 이렇게 면제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가시적이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걸 유도하기 위한 우리나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이고 우리의 기대 수준에 좀 낮은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비핵화로 간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더 다음 단계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먼저 꺼낼 수 있는 그러한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용기와 과감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7월 23일에 사실상 미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3부에 의해서 17쪽짜리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게 바로 대북제재 주의보거든요.

그 대북제재 주의보를 보면 지금 합작회사 230개 그거 다 명시했어요. 그리고 북한 인력이 송출이 돼서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그 국가들 42나라 다 적시를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하면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미 국무부의 한국과장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 모여서 설명해 줬어요. 그 설명의 핵심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대북제재위원회와 관련된 또는 미국이 독자제재하고 있는 것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 당신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뉴욕을 방문해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남북한에 이런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건건별로 하면 힘드니까 좀 유예해달라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답변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국민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 실장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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