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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정전협정일인 어제 북한이 미군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 간 합의문에 담긴 약속을 북한이 지킨 건데요. 앞으로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미군 유해 55구가 송환이 됐는데요. 북한이 정전기념일에 맞춰서 송환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벤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군의 수송시 C-17 글로브마스터가 매우 이례적으로 원산 갈마비행장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55구의 미군 유해가 오산 비행장으로 돌아온 그런 행사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최초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날짜도 북미 간에 조율을 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7월 27일 어제가 정전협정 체결 65돌입니다.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꺾어지는 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65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북한은 살리려고, 그래서 이것을 종전선언과 연결시키는 이런 이벤트를 생각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러시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핀치에 몰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미국 내 입지를 넓혀주는. 미국에서 이런 유해 송환은 대환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그런 모습을 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도 그렇고 연설 중에도 그렇고 두 번이나 연이틀 북한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마울 것도 같은 게 지금 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미국 내에서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 하나를 던져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김정은이 관리해 준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아주 정말 기이한 일이죠. 북미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김정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면, 물론 지금 푸틴한테도 의존하고 있죠. 푸틴도 아까 기자께서 얘기하기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에 맞춰서 북미 관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비핵화 부분은 지금 초점이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이렇게 계속돼 온 게 북핵 문제 때문이었는데 북핵 문제의 초점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의 초점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물론 유해 송환하고 그러는 것도 다 긍정적인 일이고 이게 또 10년이 넘어서 있는 일인데 그러나 이것은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종전선언이라든가 체제안전보장에 관한 조치로써의 종전선언 그리고 비핵화. 비핵화도 지금 6월 12일부터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그날 다음에 바로 프로그램은 중단될 줄 알았거든요. 계속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결국 포기할 핵을 왜 계속 만드냐는 거죠. 결국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럼 과연 포기할 의지가 있나, 생각이 안 들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도 신고를 안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있었던 점검하는 IAEA 사찰단, 복귀시켜야 되는데 갈 길이 너무 멀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작년을 생각하면 자칫하면 전쟁이라도 날 판이었는데 그런 것은 전쟁 날 염려 같은 건 싹 사라졌죠.
[앵커]
8월 전쟁설이 돌았는데요.
[인터뷰]
작년 8월에 무슨 화염과 분노에다가 괌을 위협사격을 하느니 그런 얘기까지 있었던... 작년과 비교하면 정말로 달라졌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유해 송환의 큰 의미는 자칫하면 동력이 소실될 수 있었는데 그걸 다시 구해냈다. 그래서 북미 간에 다시 활기가 돌아서 뭔가 협상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아직은 협상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협상단끼리 빨리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정상회담 직전에 성김하고 최선희하고 10번 정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구성돼서 다시 만난다고 갑자기 또 무슨 합의가 될까?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홍 실장님 말씀은 유해 송환 협상이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다시 한 번 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게 비핵화와 등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비핵화로 가는 직접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화화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인데 그 동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푸틴해야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북미 간에 현재 분위기 자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윤활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접근법들이 필요하다. 저는 홍 박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선물도 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활유 역할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군의 유해가 인도가 됐는데 지금 그러면 유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 공항 근처에 비행장에서 400m밖에 안 된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고 아마 잘 보관을 했다가 8월 1일날 의전행사를 하고 그리고 하와이로 보내서 하와이에 유해 감식 정밀센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누구인지를 판명해서 유가족들에게 한 구씩 전달하고, 그런 행사를 또 하고 거기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굉장히 영광이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였고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그래서 한국전에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참전했다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조국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담보해서 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알아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떨어지면 제발 가게 해 달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군대를 빠지려고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으면 면제가 되더라도 제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갔다 와서 국가적인 중책을 해야지, 우리도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내 정서가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금은 부통령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접 갈지도 모르죠. 아마 정치적으로 수세에 더 몰리면 직접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은 하나하나 자기 것 다 챙기고 있거든요. 억류자 3명도 어느새 풀어냈잖아요. 우리 6명이나 북한에 있는데 못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도 유해도 송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남북관계에서 과거에 했던 개성공단까지도 재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사실상의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억류자도 못 풀어오고 개성공단도 열지도 못하고, 미국은 사실 북미 간에 제재 가지고 막 죄고 있는데 제재라고 하는 것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무역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5000만 달러도 안 되거든요.
그런 무역량을 가진 미국이 50억 달러 가진 중국과 10억 달러가 넘는 한국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핵에 있어서 지금 변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 있다고 하는데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하고 제재는 딱 자기네는 얼마 피해가 없으니까 제재는 딱 가지고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다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게...
[앵커]
지금 미국은 손해 볼 장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러니까요. 너무 미국 중심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50구 돌아오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은 유해도 있고 발굴 안 된 유해도 많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그래서 이번에 유해 송환이 돌아오지 못한 5300명 미군에 대한 송환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매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원래 미군이 한국전쟁 때 실종자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실종자인데요. 1954년도에 30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송환이 됐습니다. 왜 그때 54년도에 됐냐 하면 그때는 미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미군 군복을 입었거나 또는 미군의 군번줄을 착용하고 있거나 이런 유해들은 그때 한...
[앵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인터뷰]
그때는 3000여 구가 됐는데 한 5000여 구 정도가, 예를 들면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그때 워낙 급하게 철수를는 바람에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제대로 유해들이 송환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장진호 전투가 이뤄졌던 지역이랄지 여기에 매장이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가 5000여 구 남아 있고 그동안 600여 구 정도가 송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0여 구의 송환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 묻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그 작업을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해 송환을 50여 구 했는데 이건 1%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걸릴 겁니다, 유해 전체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작업 자체가 북미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발굴을 하게 되면 북한하고 미국이 공동 발굴을 하게 되는 건지, 비용은 누가 대는 건지. 만약에 미국이 비용을 대면 이건 UN 제재에는 안 걸리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지금 원래 50여 구 이번에 송환할 때도 미국이 비용을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다만 앞으로 5000여 구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분명히 들 것이고 첨단장비들이 동원돼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북한군과 함께 발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비용 발생은 가장 인도적 차원에서의 그런 유해 발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UN 제재 대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비용을 대고 북한이 기술자들 또는 실제 발굴을 하는 전문가들을 함께 발굴에 참여시키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발굴 사업이 북미 관계에 상당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가 유해 발굴 협상이 진전되면 비핵화 협상도 진전이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북한은 합의문 중의 하나를 비핵화하고 같이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하나를 이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전 조치도 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미국도 뭔가 북한에 하나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그 카드는 썼고 지금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정상회담 6월 12일날 할 때 유해 송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한 얘기를 보면 자기가 유해 송환 같은 건 우리 서로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김정은이 쾌히 승낙을 해서 본래는 합의문에 없던 걸 부랴부랴 4항에 넣어서 1, 2, 3항에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있고 1, 2, 3항은 원칙에 관한 내용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두로 합의한 게 김정은이 고출력 엔진시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장에서 몇 번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것도 얻어냈다, 그러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게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연합훈련도 중단하는데 뭐가 나오겠지 생각했잖아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쇼에 우리가 환상을 가졌던 거죠.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김영철하고 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성과가 없는데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뭘까? 이게 한미연합훈련까지도 거기에서 매듭이 일단 끝난 거구나,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폼페이오가 가고 나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내놓은 걸 보면 네 가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6월 12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안을 해 놓은 거예요. 관계 정상화는 교류 협력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 평화체제로 가자는 것은 종전선언하자. 세 번째는 핵 문제인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엔진시험장 폐기하겠다.
마지막 유해 송환도 협상하자,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송환했다 그랬는데 이제 협상해서 폼페이오 온 다음에 15일, 16일 회담해서 지금 온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도 200구였는데 55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더 일견 타당해 보이는... 왜냐하면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을 하나하나 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종전선언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한 얘기가 뭡니까? 김정은하고 합의만 되면 6월 12일에 종전선언에 내가 서명하겠다. 저는 놀랐던 게 문재인 대통령 없이 서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참여 없이는 차라리 서명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이제는 종전선언 못하겠다, 비핵화가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건 미국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왜 과거에 해 주겠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입장이 변하냐. 그러면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를 하면 종전선언을 하겠냐는 걸 물어서 그래서 북한한테 미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 이를테면 프로그램 동결하고 신고하면 종전선언을 하겠다 해서 북한의 비핵화도 시키고 종전선언도 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정부가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비핵화나 북미 회담의 이행 속도가 사실 빠를 수는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느리다, 지지부진하다 느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금까지 당장 될 것처럼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만 해도 북미 정상회담 때 할 것도 같고 아니면 정전협정일에라도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정전협정일도 넘겨버린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갑자기 신중해진 건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원래 종전선언 문제는 처음에는 가볍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뉘앙스가 강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이건 협정도 아니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은 사실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게 종전선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이나 또는 6.12 북미 간에도 이런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상 담겨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처음에 남북미 중심으로 해서 종전선언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그런 입구, 그것의 문을 열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 주도층이나 또는 전문가 그룹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종전선언을 갖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처음에는 컸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군 유해 송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넓혀준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에서 좀 더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종전선언을 좀 더 너무 무게를 두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일단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비핵화,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나가자 이렇게 하면 저는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은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 자체를 지금 쓸 카드는 아니라고 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은지 따져봐야 될 게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이걸 일관되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에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비핵화가 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인권 문제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인터뷰]
이것도 역시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미국 내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봐요. 뭘 잘못했느냐. 북한이 엔진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것 정도 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버렸어요. 한미연합훈련이 전략자산만 안 오는 정도로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완전히 중단해 버리니까 더 이상 쓸 카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재하고 종전선언하고. 그러니까 또다시 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꾸로. 중단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 인권 문제까지. 이걸 다 늘어놓다 보면 북한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께서 굉장히 자기가 협상에 능한 달인이라고 하는데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냥 선뜻 한미연합훈련 딱 줘버리니까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북한이 비핵화 안 움직이는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엄청난 카드를 주고 종전선언까지 해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서도 움직여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은 UN사령부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한미연합사도 있고 UN사령부가 있잖아요.
UN사령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해체해야 되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서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종전선언은 하되 낮은 수준으로 해서 그것이 UN사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서 미국한테 종전선언을 해도 UN사는 변함이 없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변함이 없다. 그냥 상징적, 정치적으로 한다면 미국도 할 수 있게 설득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시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기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니까 그걸 해서 종전선언을 하게 하고. 미국이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니까 비핵화 못하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부정의 화법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비핵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종전선언 좋다, 그러나 비핵화도 동시에 하자 그래서 종전선언과 핵 프로그램과 동결과 신고를 동시에 하자. 그러면 9월에 와서 합시다.
그러면 중국도 하고자 하는데 UN사 그것만 해결되면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미국이 정말 역사를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진짜로 살렸다고 자부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정말 평화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야지, 그거 비핵화 먼저 안 하면 못하겠다, 그런 정도의 북한이 선행을 할 정도로 착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결국은 신뢰 관계 문제인데요.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 봐도 미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핵실험장도 폐기했죠, ICBM 발사장 일부 해체를 하고 있죠, 인질 송환도 했죠. 유해 송환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제재 압박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경제가 무척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쨌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라토리움도 선언했고 또 유해도 송환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일부 폐쇄 절차를 하고 있고 풍계리 실험장도 일단 폐쇄를 했고요.
북한 나름대로는 카드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미국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도 좀 움직이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대북 유화적인 카드를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유해 송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조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우리가 한편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미 간에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고위급 접촉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의용 실장과 강경화 장관이 얼마 전에 워싱턴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비공식적으로도 한미 간에 아주 고위급 수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저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유해 송환과 그다음에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들이 9월달 아마 UN총회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사실 어제 제대로 한번 종전선언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종전선언의 의미를 정치적인 이벤트 또는 선언으로 판단했을 때 7월 27일이 가장 좋다, 이렇게 봐야 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는 물 건너갔고. 그렇게 보면 9월, 9월 셋째 주에 UN총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을 저는 뉴욕으로 불러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UN 제재가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UN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버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평양에서 뉴욕으로 불러내고. [앵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불러낸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뉴욕을 방문할 것이고 시진핑 주석도 저는 방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올 수 있고 그러면 4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가장 좋은 건 판문점 종전선언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UN에서의 종전선언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제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자가 하느냐 3자가 하느냐 4자가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터뷰]
현재는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남북미중 4자로 가는 가능성. 이것은 중국을 배제하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 그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을 한다는 게 있어서 다 연결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상수로써 종전선언부터 같이 참여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판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남북미중이 하기 좀 더 어려운 조건이라면 북미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양자가 할 수도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앵커]
우리는 빠지고요?
[인터뷰]
남북 간에는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그러니까 내용상 종전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은 역시 북한과 미국과 다 국교가 수립돼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미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미가 하고 한국과 중국이 거기에 박수를 치는, 이런 식의 모양새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미가 하게 되면 중국은 패싱을 안 당하려고 지금 굉장히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유해 송환을 하는 날 김정은 위원장이 마오쩌둥 아들의 묘를 찾았잖아요.
[인터뷰]
그것도 저는 생각하면 정말 마오쩌둥이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니까 우리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아들을 한국전에 보냈다는 것, 이게 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볼 수 있는데 그건 그거고요.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5년 전에 갔다가 이번에 또 갔습니다.
5년 전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이번에는 그야말로 북중 관계 친선을 과시하기 위해서 간 건데 같이 간 사람들을 보면 놀라워요.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외무상. 외교하는 사람들하고 간 거예요. 물론 인민무력상도 갔습니다. 그런데 북중 관계가 완전히 군사동맹이 거의 회복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북한도 중국을 빼고 종전선언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 우리한테는 외교적 참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건 피해야 된다.
[앵커]
홍 교수님 보시기에는 남북미중 4자가 하는 것이...
[인터뷰]
4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칫 우리가 이 국면에서 정말로 외교에서 실수를 해서 중국을 우리가 빼고 싶다는 식으로 비치면 한중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중국을 원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남북미 3자가 하더라도 그건 미국이 강력히 주장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야지, 사드 문제에서 보듯이. 사드도 미국 걸 갖다놓고 왜 한중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아주 외교를 잘못 한 것이거든요. 사드는 미국 무기인데 왜 한중 간에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3자냐 4자냐도 우리는 4자를 하고 싶은데 미국이 강권으로 중국을 뺐다, 이러면 괜찮지만... 그리고 지금 북한도 아마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한은 빼려고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고 이 중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중국이 들어오면 한국이나 미국도 왜 중국을 약간 꺼리냐 하면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언이 안 된다고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4자가 하려면 서로 서로 외교적으로 양보를 하는...
[인터뷰]
그러니까 중국하고 물밑에서 외교를 해서 당신들도 같이 하는데 UN사라든지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 문제하고는 별개다라는 것만 확실히 정리를 해 주면 미국을 설득해서 4자가 같이 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능동적인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 남북관계는 훈풍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북한이 제의를 해 왔습니다. 31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성급 회담이 두 번째 개최가 되는 거거든요. 장성급 회담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물론 군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원래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 지역입니다. 원래 권총도 차서는 안 되는데 지금 8.18 도끼만행사건 이후에 지금 다 권총을 차고 근무하고 있고 또 DMZ도, 비무장지대도 원래 비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화기 정도만 갖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공용화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공용화기가 배치가 돼 있고 또 GP도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는, 이런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남북 사이에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 판문점을 비롯한 지금 군사분계선 선상에서 우발적 돌발적 사태 발생 가능성들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자. 우리 측에서 지금 김도균 장군이 수석대표인데요.
남북관계 특히 북한과 군사회담을 오랫동안 한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성과가 다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판문점 또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이 부분은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가야 국민들에게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화요일 고위급 회담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은 지금 국민들 관심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산가족 행사입니다. 이게 그동안 변수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열릴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장성급 회담 한말씀드리고요. 이게 북한이 제안을 했어요. 갑자기 북한이 왜 했을까, 저는 제일 북한이 들고나올 것은 종전선언, 한국이 역할을 더 바로 해서 미국하고 빨리 종전선언 하자. 두 번째는 물론 GP 내 비무장화, 그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그들이 별로 바라는 바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GP에서도 훨씬 철책까지 앞으로 갖다 놓고 훨씬 우리보다 무장 정도가 더 심하고 굳이 그거를 하려고 할까, 저는 그 생각이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NLL 재설정 문제라든지 북한이 원하는 주제를 얘기할 거예요, 북한이 제안했으니까.
[앵커]
북한이 먼저 제의를 할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지금 미군 유해 55구 왔잖아요. 우리 국군 용사들 유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해야죠.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유해 발굴이 오히려 더 우선이죠.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김연희 씨 송환 문제하고 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가 엮여 있는데 이게 사실 그거 가지고 못하겠다, 갑자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은 8월 20일부터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북한이 연계를 안 시키더라도 김연희 씨는 돌려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희 씨는 자기가 자기 실수로 왔다는 거예요. 돈 벌러 한국에 왔다가 돈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가려고 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인터뷰하면서 여기 한번 들어왔으면 북한에는 다시 못 간다. 그러면 바로 내가 잘못 왔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종업원 집단 탈북은 놔두더라도 일단 김연희 씨는 돌려보내는 게 인권으로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UN인권특별보고관이 벌써 집단 탈북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문제에서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한 게 아니니까 진상 조사해서 만약에, 아직 저는 진상은 확실히 모릅니다. 만약에 정말 유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왔다면, 그리고 그중의 일부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돌려보내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인권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려야지 이산가족 문제하고 저는 결부 안 시키더라도 떳떳하게 이거는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걸림돌 다 치우고 이산가족 예정대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사실 남북관계가 그 자체로도 개선이 돼야 되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야 북미 협상이 더 난항일 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한걸음 한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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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전협정일인 어제 북한이 미군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 간 합의문에 담긴 약속을 북한이 지킨 건데요. 앞으로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미군 유해 55구가 송환이 됐는데요. 북한이 정전기념일에 맞춰서 송환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벤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군의 수송시 C-17 글로브마스터가 매우 이례적으로 원산 갈마비행장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55구의 미군 유해가 오산 비행장으로 돌아온 그런 행사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최초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날짜도 북미 간에 조율을 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7월 27일 어제가 정전협정 체결 65돌입니다.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꺾어지는 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65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북한은 살리려고, 그래서 이것을 종전선언과 연결시키는 이런 이벤트를 생각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러시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핀치에 몰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미국 내 입지를 넓혀주는. 미국에서 이런 유해 송환은 대환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그런 모습을 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도 그렇고 연설 중에도 그렇고 두 번이나 연이틀 북한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마울 것도 같은 게 지금 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미국 내에서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 하나를 던져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김정은이 관리해 준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아주 정말 기이한 일이죠. 북미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김정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면, 물론 지금 푸틴한테도 의존하고 있죠. 푸틴도 아까 기자께서 얘기하기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에 맞춰서 북미 관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비핵화 부분은 지금 초점이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이렇게 계속돼 온 게 북핵 문제 때문이었는데 북핵 문제의 초점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의 초점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물론 유해 송환하고 그러는 것도 다 긍정적인 일이고 이게 또 10년이 넘어서 있는 일인데 그러나 이것은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종전선언이라든가 체제안전보장에 관한 조치로써의 종전선언 그리고 비핵화. 비핵화도 지금 6월 12일부터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그날 다음에 바로 프로그램은 중단될 줄 알았거든요. 계속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결국 포기할 핵을 왜 계속 만드냐는 거죠. 결국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럼 과연 포기할 의지가 있나, 생각이 안 들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도 신고를 안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있었던 점검하는 IAEA 사찰단, 복귀시켜야 되는데 갈 길이 너무 멀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작년을 생각하면 자칫하면 전쟁이라도 날 판이었는데 그런 것은 전쟁 날 염려 같은 건 싹 사라졌죠.
[앵커]
8월 전쟁설이 돌았는데요.
[인터뷰]
작년 8월에 무슨 화염과 분노에다가 괌을 위협사격을 하느니 그런 얘기까지 있었던... 작년과 비교하면 정말로 달라졌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유해 송환의 큰 의미는 자칫하면 동력이 소실될 수 있었는데 그걸 다시 구해냈다. 그래서 북미 간에 다시 활기가 돌아서 뭔가 협상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아직은 협상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협상단끼리 빨리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정상회담 직전에 성김하고 최선희하고 10번 정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구성돼서 다시 만난다고 갑자기 또 무슨 합의가 될까?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홍 실장님 말씀은 유해 송환 협상이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다시 한 번 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게 비핵화와 등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비핵화로 가는 직접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화화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인데 그 동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푸틴해야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북미 간에 현재 분위기 자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윤활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접근법들이 필요하다. 저는 홍 박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선물도 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활유 역할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군의 유해가 인도가 됐는데 지금 그러면 유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 공항 근처에 비행장에서 400m밖에 안 된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고 아마 잘 보관을 했다가 8월 1일날 의전행사를 하고 그리고 하와이로 보내서 하와이에 유해 감식 정밀센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누구인지를 판명해서 유가족들에게 한 구씩 전달하고, 그런 행사를 또 하고 거기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굉장히 영광이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였고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그래서 한국전에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참전했다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조국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담보해서 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알아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떨어지면 제발 가게 해 달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군대를 빠지려고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으면 면제가 되더라도 제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갔다 와서 국가적인 중책을 해야지, 우리도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내 정서가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금은 부통령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접 갈지도 모르죠. 아마 정치적으로 수세에 더 몰리면 직접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은 하나하나 자기 것 다 챙기고 있거든요. 억류자 3명도 어느새 풀어냈잖아요. 우리 6명이나 북한에 있는데 못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도 유해도 송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남북관계에서 과거에 했던 개성공단까지도 재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사실상의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억류자도 못 풀어오고 개성공단도 열지도 못하고, 미국은 사실 북미 간에 제재 가지고 막 죄고 있는데 제재라고 하는 것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무역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5000만 달러도 안 되거든요.
그런 무역량을 가진 미국이 50억 달러 가진 중국과 10억 달러가 넘는 한국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핵에 있어서 지금 변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 있다고 하는데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하고 제재는 딱 자기네는 얼마 피해가 없으니까 제재는 딱 가지고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다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게...
[앵커]
지금 미국은 손해 볼 장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러니까요. 너무 미국 중심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50구 돌아오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은 유해도 있고 발굴 안 된 유해도 많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그래서 이번에 유해 송환이 돌아오지 못한 5300명 미군에 대한 송환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매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원래 미군이 한국전쟁 때 실종자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실종자인데요. 1954년도에 30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송환이 됐습니다. 왜 그때 54년도에 됐냐 하면 그때는 미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미군 군복을 입었거나 또는 미군의 군번줄을 착용하고 있거나 이런 유해들은 그때 한...
[앵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인터뷰]
그때는 3000여 구가 됐는데 한 5000여 구 정도가, 예를 들면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그때 워낙 급하게 철수를는 바람에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제대로 유해들이 송환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장진호 전투가 이뤄졌던 지역이랄지 여기에 매장이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가 5000여 구 남아 있고 그동안 600여 구 정도가 송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0여 구의 송환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 묻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그 작업을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해 송환을 50여 구 했는데 이건 1%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걸릴 겁니다, 유해 전체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작업 자체가 북미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발굴을 하게 되면 북한하고 미국이 공동 발굴을 하게 되는 건지, 비용은 누가 대는 건지. 만약에 미국이 비용을 대면 이건 UN 제재에는 안 걸리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지금 원래 50여 구 이번에 송환할 때도 미국이 비용을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다만 앞으로 5000여 구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분명히 들 것이고 첨단장비들이 동원돼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북한군과 함께 발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비용 발생은 가장 인도적 차원에서의 그런 유해 발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UN 제재 대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비용을 대고 북한이 기술자들 또는 실제 발굴을 하는 전문가들을 함께 발굴에 참여시키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발굴 사업이 북미 관계에 상당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가 유해 발굴 협상이 진전되면 비핵화 협상도 진전이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북한은 합의문 중의 하나를 비핵화하고 같이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하나를 이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전 조치도 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미국도 뭔가 북한에 하나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그 카드는 썼고 지금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정상회담 6월 12일날 할 때 유해 송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한 얘기를 보면 자기가 유해 송환 같은 건 우리 서로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김정은이 쾌히 승낙을 해서 본래는 합의문에 없던 걸 부랴부랴 4항에 넣어서 1, 2, 3항에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있고 1, 2, 3항은 원칙에 관한 내용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두로 합의한 게 김정은이 고출력 엔진시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장에서 몇 번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것도 얻어냈다, 그러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게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연합훈련도 중단하는데 뭐가 나오겠지 생각했잖아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쇼에 우리가 환상을 가졌던 거죠.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김영철하고 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성과가 없는데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뭘까? 이게 한미연합훈련까지도 거기에서 매듭이 일단 끝난 거구나,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폼페이오가 가고 나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내놓은 걸 보면 네 가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6월 12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안을 해 놓은 거예요. 관계 정상화는 교류 협력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 평화체제로 가자는 것은 종전선언하자. 세 번째는 핵 문제인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엔진시험장 폐기하겠다.
마지막 유해 송환도 협상하자,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송환했다 그랬는데 이제 협상해서 폼페이오 온 다음에 15일, 16일 회담해서 지금 온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도 200구였는데 55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더 일견 타당해 보이는... 왜냐하면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을 하나하나 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종전선언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한 얘기가 뭡니까? 김정은하고 합의만 되면 6월 12일에 종전선언에 내가 서명하겠다. 저는 놀랐던 게 문재인 대통령 없이 서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참여 없이는 차라리 서명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이제는 종전선언 못하겠다, 비핵화가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건 미국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왜 과거에 해 주겠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입장이 변하냐. 그러면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를 하면 종전선언을 하겠냐는 걸 물어서 그래서 북한한테 미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 이를테면 프로그램 동결하고 신고하면 종전선언을 하겠다 해서 북한의 비핵화도 시키고 종전선언도 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정부가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비핵화나 북미 회담의 이행 속도가 사실 빠를 수는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느리다, 지지부진하다 느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금까지 당장 될 것처럼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만 해도 북미 정상회담 때 할 것도 같고 아니면 정전협정일에라도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정전협정일도 넘겨버린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갑자기 신중해진 건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원래 종전선언 문제는 처음에는 가볍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뉘앙스가 강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이건 협정도 아니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은 사실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게 종전선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이나 또는 6.12 북미 간에도 이런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상 담겨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처음에 남북미 중심으로 해서 종전선언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그런 입구, 그것의 문을 열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 주도층이나 또는 전문가 그룹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종전선언을 갖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처음에는 컸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군 유해 송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넓혀준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에서 좀 더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종전선언을 좀 더 너무 무게를 두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일단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비핵화,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나가자 이렇게 하면 저는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은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 자체를 지금 쓸 카드는 아니라고 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은지 따져봐야 될 게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이걸 일관되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에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비핵화가 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인권 문제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인터뷰]
이것도 역시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미국 내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봐요. 뭘 잘못했느냐. 북한이 엔진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것 정도 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버렸어요. 한미연합훈련이 전략자산만 안 오는 정도로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완전히 중단해 버리니까 더 이상 쓸 카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재하고 종전선언하고. 그러니까 또다시 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꾸로. 중단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 인권 문제까지. 이걸 다 늘어놓다 보면 북한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께서 굉장히 자기가 협상에 능한 달인이라고 하는데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냥 선뜻 한미연합훈련 딱 줘버리니까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북한이 비핵화 안 움직이는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엄청난 카드를 주고 종전선언까지 해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서도 움직여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은 UN사령부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한미연합사도 있고 UN사령부가 있잖아요.
UN사령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해체해야 되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서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종전선언은 하되 낮은 수준으로 해서 그것이 UN사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서 미국한테 종전선언을 해도 UN사는 변함이 없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변함이 없다. 그냥 상징적, 정치적으로 한다면 미국도 할 수 있게 설득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시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기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니까 그걸 해서 종전선언을 하게 하고. 미국이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니까 비핵화 못하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부정의 화법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비핵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종전선언 좋다, 그러나 비핵화도 동시에 하자 그래서 종전선언과 핵 프로그램과 동결과 신고를 동시에 하자. 그러면 9월에 와서 합시다.
그러면 중국도 하고자 하는데 UN사 그것만 해결되면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미국이 정말 역사를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진짜로 살렸다고 자부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정말 평화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야지, 그거 비핵화 먼저 안 하면 못하겠다, 그런 정도의 북한이 선행을 할 정도로 착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결국은 신뢰 관계 문제인데요.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 봐도 미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핵실험장도 폐기했죠, ICBM 발사장 일부 해체를 하고 있죠, 인질 송환도 했죠. 유해 송환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제재 압박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경제가 무척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쨌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라토리움도 선언했고 또 유해도 송환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일부 폐쇄 절차를 하고 있고 풍계리 실험장도 일단 폐쇄를 했고요.
북한 나름대로는 카드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미국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도 좀 움직이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대북 유화적인 카드를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유해 송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조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우리가 한편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미 간에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고위급 접촉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의용 실장과 강경화 장관이 얼마 전에 워싱턴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비공식적으로도 한미 간에 아주 고위급 수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저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유해 송환과 그다음에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들이 9월달 아마 UN총회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사실 어제 제대로 한번 종전선언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종전선언의 의미를 정치적인 이벤트 또는 선언으로 판단했을 때 7월 27일이 가장 좋다, 이렇게 봐야 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는 물 건너갔고. 그렇게 보면 9월, 9월 셋째 주에 UN총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을 저는 뉴욕으로 불러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UN 제재가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UN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버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평양에서 뉴욕으로 불러내고. [앵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불러낸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뉴욕을 방문할 것이고 시진핑 주석도 저는 방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올 수 있고 그러면 4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가장 좋은 건 판문점 종전선언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UN에서의 종전선언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제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자가 하느냐 3자가 하느냐 4자가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터뷰]
현재는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남북미중 4자로 가는 가능성. 이것은 중국을 배제하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 그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을 한다는 게 있어서 다 연결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상수로써 종전선언부터 같이 참여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판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남북미중이 하기 좀 더 어려운 조건이라면 북미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양자가 할 수도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앵커]
우리는 빠지고요?
[인터뷰]
남북 간에는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그러니까 내용상 종전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은 역시 북한과 미국과 다 국교가 수립돼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미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미가 하고 한국과 중국이 거기에 박수를 치는, 이런 식의 모양새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미가 하게 되면 중국은 패싱을 안 당하려고 지금 굉장히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유해 송환을 하는 날 김정은 위원장이 마오쩌둥 아들의 묘를 찾았잖아요.
[인터뷰]
그것도 저는 생각하면 정말 마오쩌둥이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니까 우리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아들을 한국전에 보냈다는 것, 이게 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볼 수 있는데 그건 그거고요.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5년 전에 갔다가 이번에 또 갔습니다.
5년 전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이번에는 그야말로 북중 관계 친선을 과시하기 위해서 간 건데 같이 간 사람들을 보면 놀라워요.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외무상. 외교하는 사람들하고 간 거예요. 물론 인민무력상도 갔습니다. 그런데 북중 관계가 완전히 군사동맹이 거의 회복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북한도 중국을 빼고 종전선언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 우리한테는 외교적 참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건 피해야 된다.
[앵커]
홍 교수님 보시기에는 남북미중 4자가 하는 것이...
[인터뷰]
4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칫 우리가 이 국면에서 정말로 외교에서 실수를 해서 중국을 우리가 빼고 싶다는 식으로 비치면 한중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중국을 원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남북미 3자가 하더라도 그건 미국이 강력히 주장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야지, 사드 문제에서 보듯이. 사드도 미국 걸 갖다놓고 왜 한중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아주 외교를 잘못 한 것이거든요. 사드는 미국 무기인데 왜 한중 간에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3자냐 4자냐도 우리는 4자를 하고 싶은데 미국이 강권으로 중국을 뺐다, 이러면 괜찮지만... 그리고 지금 북한도 아마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한은 빼려고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고 이 중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중국이 들어오면 한국이나 미국도 왜 중국을 약간 꺼리냐 하면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언이 안 된다고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4자가 하려면 서로 서로 외교적으로 양보를 하는...
[인터뷰]
그러니까 중국하고 물밑에서 외교를 해서 당신들도 같이 하는데 UN사라든지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 문제하고는 별개다라는 것만 확실히 정리를 해 주면 미국을 설득해서 4자가 같이 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능동적인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 남북관계는 훈풍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북한이 제의를 해 왔습니다. 31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성급 회담이 두 번째 개최가 되는 거거든요. 장성급 회담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물론 군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원래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 지역입니다. 원래 권총도 차서는 안 되는데 지금 8.18 도끼만행사건 이후에 지금 다 권총을 차고 근무하고 있고 또 DMZ도, 비무장지대도 원래 비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화기 정도만 갖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공용화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공용화기가 배치가 돼 있고 또 GP도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는, 이런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남북 사이에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 판문점을 비롯한 지금 군사분계선 선상에서 우발적 돌발적 사태 발생 가능성들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자. 우리 측에서 지금 김도균 장군이 수석대표인데요.
남북관계 특히 북한과 군사회담을 오랫동안 한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성과가 다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판문점 또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이 부분은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가야 국민들에게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화요일 고위급 회담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은 지금 국민들 관심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산가족 행사입니다. 이게 그동안 변수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열릴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장성급 회담 한말씀드리고요. 이게 북한이 제안을 했어요. 갑자기 북한이 왜 했을까, 저는 제일 북한이 들고나올 것은 종전선언, 한국이 역할을 더 바로 해서 미국하고 빨리 종전선언 하자. 두 번째는 물론 GP 내 비무장화, 그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그들이 별로 바라는 바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GP에서도 훨씬 철책까지 앞으로 갖다 놓고 훨씬 우리보다 무장 정도가 더 심하고 굳이 그거를 하려고 할까, 저는 그 생각이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NLL 재설정 문제라든지 북한이 원하는 주제를 얘기할 거예요, 북한이 제안했으니까.
[앵커]
북한이 먼저 제의를 할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지금 미군 유해 55구 왔잖아요. 우리 국군 용사들 유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해야죠.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유해 발굴이 오히려 더 우선이죠.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김연희 씨 송환 문제하고 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가 엮여 있는데 이게 사실 그거 가지고 못하겠다, 갑자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은 8월 20일부터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북한이 연계를 안 시키더라도 김연희 씨는 돌려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희 씨는 자기가 자기 실수로 왔다는 거예요. 돈 벌러 한국에 왔다가 돈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가려고 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인터뷰하면서 여기 한번 들어왔으면 북한에는 다시 못 간다. 그러면 바로 내가 잘못 왔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종업원 집단 탈북은 놔두더라도 일단 김연희 씨는 돌려보내는 게 인권으로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UN인권특별보고관이 벌써 집단 탈북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문제에서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한 게 아니니까 진상 조사해서 만약에, 아직 저는 진상은 확실히 모릅니다. 만약에 정말 유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왔다면, 그리고 그중의 일부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돌려보내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인권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려야지 이산가족 문제하고 저는 결부 안 시키더라도 떳떳하게 이거는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걸림돌 다 치우고 이산가족 예정대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사실 남북관계가 그 자체로도 개선이 돼야 되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야 북미 협상이 더 난항일 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한걸음 한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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