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검토 불법적 일탈...국민 두려워하는 군대 돼야"

문 대통령 "계엄령 검토 불법적 일탈...국민 두려워하는 군대 돼야"

2018.07.27.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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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불러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로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군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기무사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180여 명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국방개혁에 임하라고 주문한 문 대통령은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무사가 본래 임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가 원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네 번이나 계엄령 문건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은 기무사를 철저히 개혁하고, 군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문책까지 시사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치개입 금지, 민간인 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를 통해 기무사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을 국방개혁 핵심 사안으로 지목한 만큼, 다음 주 여름 휴가 뒤 이른 시일 내에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하는 이적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또,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첨단 감시·정찰장비와 지휘 체계를 발전시키고,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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