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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근식 / 경남대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선행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3명으로 압축된 당권 주자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치열한 당권 레이스를 펼치게 됐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3명의 후보가 링 위에 올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분의 후보가 링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달 동안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김근식 교수님, 오늘 컷오프 3명 이변은 없었던 거죠?
[인터뷰]
결국 이번 전당대회 표심은 문심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로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범친문, 진짜 친문, 신문 이렇게 다양하게 문재인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많이 움직였고.
[앵커]
저 세 분인데 친문이 누구인가요?
[인터뷰]
원조 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총리라고 볼 수 있고요. 신문은 우리 송영길 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문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송영길 의원은 비노, 비주류에 속했던 것이 강했었는데 지난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대열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이면서 범친문 계열에 들어가죠. 정세균 의장하고도 친하면서 친노와 궤를 같이했지만 친노 핵심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색깔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얼마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심, 문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적절히 분배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이변은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박범계 의원이 사실은 친문 중의 핵심이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탈락한 것이 의외의 결과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사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친문 계열의 표심이 적절하게 표를 나누다 보니까 특정 한 군데에 몰리기보다는 아마 전략적으로 많은 계산 속에 저렇게 세 명을 뽑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키워드를 정리해 봤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각 후보별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는 유능한 경제 정당, 송영길 후보, 문 정부 지키는 이지스함, 상당합니다. 이지스함입니다.
이해찬 후보, 적폐청산 못하면 퇴보다. 극우보수 공격을 했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 친문 표심 잡기에 가장 적절한 표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이해찬 후보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있고 또 그동안 친노 진영의 좌장, 또 내지는 친문의 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적합해 보일 수 있죠.
게다가 이해찬 후보는 20년 동안 우리가 집권해야 한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여당의 모습을 각 당원들에게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 경제라는 것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가장 취약점인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가 경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분 사이에 껴서 솔직히 말하면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을까 우리가 궁금해 했었었는데 젊음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그 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지스함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사실 전부 다 문 정권에서 필요한 키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 절박함 때문에 사실은 모든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벌인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전략이 주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2년 전의 컷오프 탈락했을 때 화면과 오늘 컷오프 통과했을 때 화면을 저희가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 화면을 보면 웃고는 있지만 오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저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인터뷰]
그렇죠. 송영길 의원이 2년 전의 패배를 무릅쓰고 이번에 당당히 3위 컷오프에 들었는데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송영길 의원이 이번에 컷오프에 등장했던, 입성했던 배경을 보면 저는 일단은 호남표가 집중적으로 송영길 의원에 몰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총선에서 다시 의원이 된 다음에 2년 동안 사실은 호남 쪽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2년 전부터 당대표 목표를 가장 오래전부터 한 사람이 송영길 의원입니다. 당대표로 아예 목표로 정해놓고 오래전부터 움직였고요.
또 하나는 이종걸, 김두관, 그다음에 이인영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이른바 비노, 비주류를 대변하는 세 명의 후보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들이 조금 더 약체로 보이거나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비주류의 오늘 대위원회 참석한 사람들.
이분들의 표가 일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우리의 비주류 출신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서 좀 포용력과 리더십이 있는 송영길 의원에게 동정표까지 아마 합쳐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컷오프에 당당히 입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재수까지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동정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따져보면 이해찬, 김진표 후보가 친문 표심을 가른다면 송영길 의원이 비문 표심 다 가져가면 승산 계산도 있지 않나 이런 계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승산이 있다고 보는 입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이 사실은 너무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야당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이미지가 올드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 좀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것 때문에 당이 쇄신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의원이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쇄신, 젊음. 이런 것들로 기치로 내걸어서 당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데 나를 뽑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국방 라인 쪽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문 정권 하에서.
물론 지금은 약간 조금 약화되긴 했습니다마는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개선이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서방세계와의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송영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송영길 의원은 정말 바닥부터 정말 가가호호 방문하듯이 본인이 얻고자 하는 표를 1:1로 접촉해서 가져온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매우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는 이해찬의 전당대회다. 그러니까 정치 고수인데 표 계산 안 하고 나왔겠느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막판까지 최대 관심사, 내지는 변수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해찬 의원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결국 출마를 하신 거란 말이죠. 충분히 본인도 저울질을 했을 것이고 분위기도 다 파악했을 것이고.
그래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당당하게 컷오프도 통과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컷오프에서 이해찬 의원이 탈락을 했다면 그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또 다른 최대 이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역시 그래도 저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글쎄요, 두 분께서는 송영길 후보에게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셨는데 컷오프 통과를 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에는 부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해찬 의원이 승산이 가장 높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이해찬 의원하고 김진표 의원이 거의 양강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친문계들이 아직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진보 분석을 좀 더 명확하게 계속 해나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야말로 경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건 마지막에 저울질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아까 송영길 의원이 이번에 컷오프에 입성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행보가 이어질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송영길 의원.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신문이라고 표현해 주셨었는데 김정숙 여사까지 공진단 줄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인터뷰]
네, 그러니까 김 여사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년 전에 도전했다가 1표 차로 지금 현재 김상곤 부총리에게 1표 차로 지는 바람에 3위권 안에 못 들지 않았습니까?
본선에 가서 3명을 놓고 한다면 송영길 의원이 승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표심이 결국 관건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규정된 선거 규정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권리당원이 40%고요. 그다음에 대의원들 현장투표가 45%입니다. 사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고 가장 충성심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가 10%이고 당원 여론조사가 5%입니다. 여론조사 비중을 굉장히 낮추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결국 친문 진영의 복심이나 친문 진영의 어떤 전략적 계산이 정리가 되면 한쪽으로 몰렸을 경우에는 이해찬 후보 아니면 김진표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찬 후보의 여러 가지 약점들, 아까 우리 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약점들. 너무 원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이해찬 총리의 강성 이미지는 사실 위기 상황에는 필요하지만 지금같이 태평성대, 그러니까 민주당에 태평성대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진표 후보에게 막판에 문재인 표심, 그러니까 친문진영의 표심이 몰린다면 김진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김진표 후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경제 정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친문 표심이 어느 정도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가장 아킬레스건이 경제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면서 청와대하고 같이 교류하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건 매우 잘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다만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가 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전략 플랜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김진표 의원이나 아니면 이해찬 의원이나 다 당연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현재 지금 너무 친문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어느 정도 구체화된 플랜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좀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해찬 후보가 극우보수 이야기하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세 명을 딱 보고 있을 텐데 어느 후보를 응원할까요, 한국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역설적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해찬 리스크라고 봐야 될 텐데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해찬 의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랬듯이 이해찬 의원도 일종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X맨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지점을 친문계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해찬 후보는 20년 장기 플랜을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잖아요. 박범계 의원, 이번에 제일 먼저 출마 선언했는데 이번에 우는 후보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2년 전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가 컷오프 탈락한 것처럼 박범계 후보도 사실은 일찍 출마 선언을 했었고 그다음에 친문 진영의 핵심이라고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찬 후보의 마지막 출마선언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박범계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아차상 이런 거로 생각하면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해찬 의원이 출마 선언을 안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진표 후보는 계속 출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핵심 친문 진영은 박범계 의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의원이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결국 고심 끝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컷오프에서 떨어진다는 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치욕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박범계 의원이 그 데미지를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해철 의원이 사실 일반적으로 이른바 3철 중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정치 현장에 남아 있는 유일한 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지사 경선 때 김진표 후보가 가장 많이 전력을 다해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해철 의원이 공개적으로 김진표 후보를 돕겠다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이해찬 총리가 출마선언을 한 다음에 중립적 위치로 공식석상에서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지만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문진영은 김진표 의원에게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범계 의원은 그쪽으로 많이 뺏기고 이해찬 총리가 나오면서 뺏기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이 자리에 지난주에 와서 이해찬 의원이 출마선언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두 꺼려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되게 슬퍼하고 신경 쓰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당연히 첫 번째로 본인이 출마선언도 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 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성이 많아 보였다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당연히 여론조사 때도 2위 정도 나왔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재선의원이라고 하는 약간의 경력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박범계 의원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분이 그렇게까지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찬 의원이 나오면서 모두 인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썩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지금 이해찬 의원이 나와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당이 수습되거나 이해찬 의원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정리돼버리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당에서는 원했고 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인터뷰]
제가 조금만 보태면 박범계 의원의 이번에 가장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뭐냐하면 부엉이 커밍아웃을 일찍 하셨어요.
[앵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부엉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다른 부엉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후보로 이번에는 일단은 예선전에서는 우리가 각자 갈 길을 가자 해서 분산된 그런 상황이고 저는 부엉이들이 결국은 누구로 최종적으로 결집하느냐가 사실은 결선에서 결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부엉이 모임 당대표는 이제 물건너간 것 같고 부엉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차피 이해찬 전당대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이해찬 의원 안 나오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했었다. 노영희 변호사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해찬 의원 당선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지금 시점에서는 세대교체로는 울림 못 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친문 표심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컷오프에서 일단 이해찬 의원과 김진표 의원으로 일단 친문 표심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어느 후보로 선택하느냐 인데.
아까 다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해찬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 그것은 문재인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원칙적 이미지 그리고 진보 집권 20년 플랜이라는 거. 그리고 경험과 능력, 경륜 이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2012년에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됐을 때 이해찬 당시 의원이 데리고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로서는 이해찬 당 대표 체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한 야당과 협치 문제, 국회 운영 문제도 부담스럽고 아까 계속 말씀 나오고 국민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약점들을 어떻게 잘 보완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김진표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친문 핵심은 아닙니다마는 범친문계로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합리, 경제 이 두 가지 화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친문 진영에서 이번에 당대표는 공격적인 공세형 당대표보다는 안정적인 수세형의 수성의 어떤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김진표 의원에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전문가 분들께서 이해찬 후보 건강 문제를 몇번 거론을 했는데 이해찬 후보 본인은 비염 빼고는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며칠 전에 이야기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기무사 문건 논란이 송영무 장관 거취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송영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당에서 우리 장관님만 믿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제는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기에도 너무 군의 통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문정인 특보하고 거의 대척점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또 보수 지향적인 그런 안보관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실은 임명 당시에는 반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일시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여야를 떠나서 그야말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떤 정권 하에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현직 어찌됐건 대령이 국방부 장관. 어떻게 보면 직속 상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직속 상관을 대놓고 창피를 준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적절한 시점에 문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송영무 장관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자 청와대도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어떤 입장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
[앵커]
들으신 대로입니다. 본질은 계엄령 문건 진실이다. 보고 논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송영무 장관,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긴 한데요. 지금 현재 송영무 장관을 경질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사람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송영무 장관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발언의 경솔성. 이런 것들 때문에 난감한 상황인 건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송영무 장관을 빼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대신 했을 때 실제 국방부 개혁이나 기무사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송영무 장관이 정말 괜찮아서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계속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송영무 장관을 경질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방부 내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꾸 통수권자라든가 아니면 지휘체계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흔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지금 뭔가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무사 개혁도 시급한 문제인데 또 지금 경질을 미루자니 또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요. 청와대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문제의 발단이 된 계엄령 문건 자체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은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을 만든 취지와 배경과 정도, 그리고 실제 실행 계획의 수준까지를 먼저 빨리 수사를 해서 거기에 법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요.
그것이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무사 문건, 그러니까 계엄령 문건이 보고되는 경위와 관련돼서 지금 현역 장관과 현역 국방부를 담당하는 기무부대장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팩트를 정확히 가려내서 잘잘못을 따져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엄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개의 트랙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당당한, 엄정한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하고 또 하나는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국방부 내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도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 두 개가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경위 누락과 관련해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되니까 빨리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앞서가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일단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우선으로 하되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송영무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기무부대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거 명백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국방위원회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군 내부에 명령 불복종과 하극상 같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전체가 통감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기무부대장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군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워낙 국회에서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덮기에는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절대 그냥 덮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송영무 장관이 적어도 기무사에 관해서는 면이 안 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 사실 군 기강이 해이됐다라고 하는 징후들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군 장성들이 벌써 이달에만 세 사람이 성추행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고 또 해병대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장관 교체를 해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확실히 군에 대한 장악력이 있는 인물을 새로운 국방부 장관으로 택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무사의 항명 사건을 그냥 넘어갈 거냐, 저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고민이 있는 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금 전에도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 기무사 개혁, 후 송영무 경질 저는 이렇게 결국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른바 하극상 논란이 벌어졌던 국회 국방위에서 정해일 준장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정해일 /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 장관님이 위수령에 관련해서는 2월경에 위수령은 이제 현 법령에 맞지 않기에 폐기해라, 그리고 7월에는 이미 위수령에 대한 문제는 장관님이 폐기 결재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위수령에 대한 논의가 더 있을 수가 없고 기무사 문건은 계엄령에 관한 것입니다. 위수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병삼 대령은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병삼 대령은 36년 군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명예롭습니다. 민병삼 대령은 기무에서 25년 근무했습니다. 저는 레바논 동명부대장 지휘관을 했고, 판문점에서 대대장을 했습니다. 순수한 야전 군인입니다. 굉장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경악스럽습니다. 지휘관이 한 발언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국민 앞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소신 발언 뒤에 경례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키워드 앞에서 기무사가 군심까지 흔들면서 하극상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악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지금 육사 선배예요, 민병삼 대령이. 육사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혼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켜봐야 될 것은 정해일 준장은 지금 국방부 장관의 군사 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송영무 장관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기무부대장으로서는 또 기무부대장이 제가 볼 때는 혼돈해서는 안 될 게 지금 송영무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석구 기무사령관, 그다음에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는 민병삼 대령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기무사의 개혁을 명받고 새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그 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100부대장이 사실 원스타였습니다. 준장이었는데 기무사가 새로 들어오면서 힘을 빼자고 해서 100부대장을 대령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리고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무사의 개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적폐로 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 진실게임에 같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하극상으로 비추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7월 9일날 간담회 때 14명이 다 실국장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3명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오래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누구 하나가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가리는 게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대장이 국방부 장관 앞에서 따지고 대드는 것은 분명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민병삼 대대장이 군의 명예를 갖고 끝까지 진실을 밝힐 생각이었다면 옷을 먼저 벗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무사령관부터 좀 경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인터뷰]
이석구 사령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해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금년 1월달인가요. 가장 최강 한파에 기무사 대원들을 데리고 현충원에서 세수결의식을 가졌던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정치 개입했고 댓글 공작했고 기무사를 더 이상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이석구 사령관입니다. 그 이석구 사령관이 송영무 장관과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무사의 저항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똑같이 기무사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내부에서의 진실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진실이 빨리 가려지기 바랍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건에 대한 조사가 먼저다라고 했고 송영무 장관 문제는 후순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기무사하고 송영무 장관하고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서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진실 여부도 가려야 명확한 진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가려야 하겠죠. 그런데 그 가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예전에 정윤회 문건 터졌을 때 본말 전도된 모습하고 비슷하게 양상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재는 대통령도 오늘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에서 그런 종류의 문건을 어떻게 작성됐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라든가 김성태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두 모여서 그 특별수사단에서 얘기하고 보고한 이후에 한번 우리가 청문회를 열어서 해 보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지금 현재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방식대로 먼저 그걸 처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한국당에서는 송영무 장관의 자질 문제를 논했지만 박지원 의원은 송영무 장관을 이럴 때일수록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맨 처음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군이 저러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장관과, (대령이) 그래서 개혁에 대한 저항을 송영무 장관에게 망신을 주는 것으로써 국방 통수권에 대해서 허물어 가는데 저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들이받은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본질적으로는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송영무 장관도 약간 헤맨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직적인 개혁의 저항, 기무사의 작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과연 국방부 장관을 그렇게 흔들어서 거기서 밀려간다고 하면 이 나라 군이 개혁되겠느냐?]
[앵커]
기무사의 조직적 행태, 그것부터 없애야 하는 게 우선순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을 지켜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교통정리를 나름 하신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지원 의원의 진단과 제가 판단이 다른 부분은 송 장관이 조금 헤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헤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사실은 남북한 관계가 해빙 구도로 접어들었을 때 이럴 때 더 군은 긴장을 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고 이런다고 해서 기강이 해이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군이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께서도 이렇게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모든 사안들을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스스로 참모들 조언을 잘 들으셔서 말씀도 가려서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그 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문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요.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취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경찰청 인사를 하면서 본청의 경찰청장이 새롭게 임명되면 서울의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사 관례상 자리를 비키든지 옷을 벗든지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 부실수사 혜택으로 서울청장에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이건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나 우습게 본 처사라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 서울경찰청장을 유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이주민 경찰청장을 면직이나 다른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임시켰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하는게 청와대의 할일이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유임시켰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주민 청장이 유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다 지금 원성을 높이고 있는데 관례적으로는 서울 본청의 경찰청장이 바뀌면 그 당시의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자리를 바꾸거나 면직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한으로 이주민 청장이 지금 정부 측 설명으로는 임명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만약에 관례에 맞추고 야당의 반발을 고려했다고 한다면 면직이 아니라면 사실 다른 자리로 보임을 옮겨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울경찰청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는 점에서 아마 화가 난 것 같은데 가장 큰 논란은 아까 김동철 대표가 말한 것처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 당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사실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 아무런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먼저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나중에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앵커]
그 부분을 그래픽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지난 4월이었죠. 이주민 청장이 드루킹이 보낸 텔레그램 문자 김경수 의원이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까지 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당시에 수사 주체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경창청장이 저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기자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요. 그 전부터 사실 당시 이주민 청장은 김경수 당시 청와대 참여정부 때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연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됐었고 결국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여야 합의로 드루킹 특검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의 늑장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 측에서는 경찰청장, 특히 서울경찰청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최근에 특검에서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할 때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또 한번 불거졌는데 사실 이 유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부실수사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봅니다마는 이주민 청장이 얘기했던 것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몽땅 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도 사실 완벽하게 거짓말이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주민 청장 같은 경우 서울청장 자리에 있으면 그다음에 경찰청장으로 가는 것이 원래 루트였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경찰청장 자리 가지 못하고 민갑룡 청장이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본인 입장에서도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은 인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말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문책을 당하거나 경질될 것 같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특혜는 그러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신임 경찰청장도 못 건드리는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드루킹 사건하고 당연히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좋은데 청와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또 이런 특혜 논란도 불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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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선행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3명으로 압축된 당권 주자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치열한 당권 레이스를 펼치게 됐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3명의 후보가 링 위에 올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분의 후보가 링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달 동안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김근식 교수님, 오늘 컷오프 3명 이변은 없었던 거죠?
[인터뷰]
결국 이번 전당대회 표심은 문심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로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범친문, 진짜 친문, 신문 이렇게 다양하게 문재인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많이 움직였고.
[앵커]
저 세 분인데 친문이 누구인가요?
[인터뷰]
원조 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총리라고 볼 수 있고요. 신문은 우리 송영길 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문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송영길 의원은 비노, 비주류에 속했던 것이 강했었는데 지난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대열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이면서 범친문 계열에 들어가죠. 정세균 의장하고도 친하면서 친노와 궤를 같이했지만 친노 핵심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색깔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얼마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심, 문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적절히 분배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이변은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박범계 의원이 사실은 친문 중의 핵심이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탈락한 것이 의외의 결과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사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친문 계열의 표심이 적절하게 표를 나누다 보니까 특정 한 군데에 몰리기보다는 아마 전략적으로 많은 계산 속에 저렇게 세 명을 뽑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키워드를 정리해 봤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각 후보별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는 유능한 경제 정당, 송영길 후보, 문 정부 지키는 이지스함, 상당합니다. 이지스함입니다.
이해찬 후보, 적폐청산 못하면 퇴보다. 극우보수 공격을 했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 친문 표심 잡기에 가장 적절한 표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이해찬 후보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있고 또 그동안 친노 진영의 좌장, 또 내지는 친문의 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적합해 보일 수 있죠.
게다가 이해찬 후보는 20년 동안 우리가 집권해야 한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여당의 모습을 각 당원들에게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 경제라는 것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가장 취약점인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가 경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분 사이에 껴서 솔직히 말하면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을까 우리가 궁금해 했었었는데 젊음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그 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지스함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사실 전부 다 문 정권에서 필요한 키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 절박함 때문에 사실은 모든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벌인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전략이 주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2년 전의 컷오프 탈락했을 때 화면과 오늘 컷오프 통과했을 때 화면을 저희가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 화면을 보면 웃고는 있지만 오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저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인터뷰]
그렇죠. 송영길 의원이 2년 전의 패배를 무릅쓰고 이번에 당당히 3위 컷오프에 들었는데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송영길 의원이 이번에 컷오프에 등장했던, 입성했던 배경을 보면 저는 일단은 호남표가 집중적으로 송영길 의원에 몰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총선에서 다시 의원이 된 다음에 2년 동안 사실은 호남 쪽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2년 전부터 당대표 목표를 가장 오래전부터 한 사람이 송영길 의원입니다. 당대표로 아예 목표로 정해놓고 오래전부터 움직였고요.
또 하나는 이종걸, 김두관, 그다음에 이인영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이른바 비노, 비주류를 대변하는 세 명의 후보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들이 조금 더 약체로 보이거나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비주류의 오늘 대위원회 참석한 사람들.
이분들의 표가 일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우리의 비주류 출신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서 좀 포용력과 리더십이 있는 송영길 의원에게 동정표까지 아마 합쳐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컷오프에 당당히 입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재수까지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동정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따져보면 이해찬, 김진표 후보가 친문 표심을 가른다면 송영길 의원이 비문 표심 다 가져가면 승산 계산도 있지 않나 이런 계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승산이 있다고 보는 입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이 사실은 너무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야당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이미지가 올드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 좀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것 때문에 당이 쇄신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의원이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쇄신, 젊음. 이런 것들로 기치로 내걸어서 당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데 나를 뽑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국방 라인 쪽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문 정권 하에서.
물론 지금은 약간 조금 약화되긴 했습니다마는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개선이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서방세계와의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송영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송영길 의원은 정말 바닥부터 정말 가가호호 방문하듯이 본인이 얻고자 하는 표를 1:1로 접촉해서 가져온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매우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는 이해찬의 전당대회다. 그러니까 정치 고수인데 표 계산 안 하고 나왔겠느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막판까지 최대 관심사, 내지는 변수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해찬 의원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결국 출마를 하신 거란 말이죠. 충분히 본인도 저울질을 했을 것이고 분위기도 다 파악했을 것이고.
그래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당당하게 컷오프도 통과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컷오프에서 이해찬 의원이 탈락을 했다면 그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또 다른 최대 이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역시 그래도 저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글쎄요, 두 분께서는 송영길 후보에게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셨는데 컷오프 통과를 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에는 부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해찬 의원이 승산이 가장 높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이해찬 의원하고 김진표 의원이 거의 양강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친문계들이 아직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진보 분석을 좀 더 명확하게 계속 해나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야말로 경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건 마지막에 저울질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아까 송영길 의원이 이번에 컷오프에 입성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행보가 이어질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송영길 의원.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신문이라고 표현해 주셨었는데 김정숙 여사까지 공진단 줄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인터뷰]
네, 그러니까 김 여사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년 전에 도전했다가 1표 차로 지금 현재 김상곤 부총리에게 1표 차로 지는 바람에 3위권 안에 못 들지 않았습니까?
본선에 가서 3명을 놓고 한다면 송영길 의원이 승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표심이 결국 관건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규정된 선거 규정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권리당원이 40%고요. 그다음에 대의원들 현장투표가 45%입니다. 사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고 가장 충성심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가 10%이고 당원 여론조사가 5%입니다. 여론조사 비중을 굉장히 낮추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결국 친문 진영의 복심이나 친문 진영의 어떤 전략적 계산이 정리가 되면 한쪽으로 몰렸을 경우에는 이해찬 후보 아니면 김진표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찬 후보의 여러 가지 약점들, 아까 우리 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약점들. 너무 원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이해찬 총리의 강성 이미지는 사실 위기 상황에는 필요하지만 지금같이 태평성대, 그러니까 민주당에 태평성대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진표 후보에게 막판에 문재인 표심, 그러니까 친문진영의 표심이 몰린다면 김진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김진표 후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경제 정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친문 표심이 어느 정도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가장 아킬레스건이 경제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면서 청와대하고 같이 교류하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건 매우 잘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다만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가 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전략 플랜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김진표 의원이나 아니면 이해찬 의원이나 다 당연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현재 지금 너무 친문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어느 정도 구체화된 플랜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좀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해찬 후보가 극우보수 이야기하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세 명을 딱 보고 있을 텐데 어느 후보를 응원할까요, 한국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역설적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해찬 리스크라고 봐야 될 텐데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해찬 의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랬듯이 이해찬 의원도 일종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X맨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지점을 친문계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해찬 후보는 20년 장기 플랜을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잖아요. 박범계 의원, 이번에 제일 먼저 출마 선언했는데 이번에 우는 후보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2년 전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가 컷오프 탈락한 것처럼 박범계 후보도 사실은 일찍 출마 선언을 했었고 그다음에 친문 진영의 핵심이라고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찬 후보의 마지막 출마선언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박범계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아차상 이런 거로 생각하면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해찬 의원이 출마 선언을 안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진표 후보는 계속 출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핵심 친문 진영은 박범계 의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의원이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결국 고심 끝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컷오프에서 떨어진다는 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치욕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박범계 의원이 그 데미지를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해철 의원이 사실 일반적으로 이른바 3철 중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정치 현장에 남아 있는 유일한 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지사 경선 때 김진표 후보가 가장 많이 전력을 다해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해철 의원이 공개적으로 김진표 후보를 돕겠다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이해찬 총리가 출마선언을 한 다음에 중립적 위치로 공식석상에서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지만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문진영은 김진표 의원에게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범계 의원은 그쪽으로 많이 뺏기고 이해찬 총리가 나오면서 뺏기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이 자리에 지난주에 와서 이해찬 의원이 출마선언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두 꺼려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되게 슬퍼하고 신경 쓰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당연히 첫 번째로 본인이 출마선언도 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 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성이 많아 보였다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당연히 여론조사 때도 2위 정도 나왔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재선의원이라고 하는 약간의 경력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박범계 의원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분이 그렇게까지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찬 의원이 나오면서 모두 인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썩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지금 이해찬 의원이 나와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당이 수습되거나 이해찬 의원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정리돼버리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당에서는 원했고 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인터뷰]
제가 조금만 보태면 박범계 의원의 이번에 가장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뭐냐하면 부엉이 커밍아웃을 일찍 하셨어요.
[앵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부엉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다른 부엉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후보로 이번에는 일단은 예선전에서는 우리가 각자 갈 길을 가자 해서 분산된 그런 상황이고 저는 부엉이들이 결국은 누구로 최종적으로 결집하느냐가 사실은 결선에서 결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부엉이 모임 당대표는 이제 물건너간 것 같고 부엉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차피 이해찬 전당대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이해찬 의원 안 나오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했었다. 노영희 변호사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해찬 의원 당선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지금 시점에서는 세대교체로는 울림 못 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친문 표심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컷오프에서 일단 이해찬 의원과 김진표 의원으로 일단 친문 표심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어느 후보로 선택하느냐 인데.
아까 다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해찬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 그것은 문재인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원칙적 이미지 그리고 진보 집권 20년 플랜이라는 거. 그리고 경험과 능력, 경륜 이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2012년에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됐을 때 이해찬 당시 의원이 데리고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로서는 이해찬 당 대표 체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한 야당과 협치 문제, 국회 운영 문제도 부담스럽고 아까 계속 말씀 나오고 국민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약점들을 어떻게 잘 보완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김진표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친문 핵심은 아닙니다마는 범친문계로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합리, 경제 이 두 가지 화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친문 진영에서 이번에 당대표는 공격적인 공세형 당대표보다는 안정적인 수세형의 수성의 어떤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김진표 의원에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전문가 분들께서 이해찬 후보 건강 문제를 몇번 거론을 했는데 이해찬 후보 본인은 비염 빼고는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며칠 전에 이야기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기무사 문건 논란이 송영무 장관 거취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송영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당에서 우리 장관님만 믿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제는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기에도 너무 군의 통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문정인 특보하고 거의 대척점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또 보수 지향적인 그런 안보관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실은 임명 당시에는 반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일시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여야를 떠나서 그야말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떤 정권 하에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현직 어찌됐건 대령이 국방부 장관. 어떻게 보면 직속 상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직속 상관을 대놓고 창피를 준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적절한 시점에 문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송영무 장관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자 청와대도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어떤 입장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
[앵커]
들으신 대로입니다. 본질은 계엄령 문건 진실이다. 보고 논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송영무 장관,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긴 한데요. 지금 현재 송영무 장관을 경질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사람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송영무 장관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발언의 경솔성. 이런 것들 때문에 난감한 상황인 건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송영무 장관을 빼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대신 했을 때 실제 국방부 개혁이나 기무사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송영무 장관이 정말 괜찮아서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계속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송영무 장관을 경질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방부 내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꾸 통수권자라든가 아니면 지휘체계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흔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지금 뭔가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무사 개혁도 시급한 문제인데 또 지금 경질을 미루자니 또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요. 청와대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문제의 발단이 된 계엄령 문건 자체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은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을 만든 취지와 배경과 정도, 그리고 실제 실행 계획의 수준까지를 먼저 빨리 수사를 해서 거기에 법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요.
그것이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무사 문건, 그러니까 계엄령 문건이 보고되는 경위와 관련돼서 지금 현역 장관과 현역 국방부를 담당하는 기무부대장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팩트를 정확히 가려내서 잘잘못을 따져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엄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개의 트랙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당당한, 엄정한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하고 또 하나는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국방부 내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도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 두 개가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경위 누락과 관련해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되니까 빨리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앞서가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일단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우선으로 하되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송영무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기무부대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거 명백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국방위원회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군 내부에 명령 불복종과 하극상 같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전체가 통감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기무부대장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군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워낙 국회에서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덮기에는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절대 그냥 덮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송영무 장관이 적어도 기무사에 관해서는 면이 안 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 사실 군 기강이 해이됐다라고 하는 징후들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군 장성들이 벌써 이달에만 세 사람이 성추행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고 또 해병대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장관 교체를 해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확실히 군에 대한 장악력이 있는 인물을 새로운 국방부 장관으로 택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무사의 항명 사건을 그냥 넘어갈 거냐, 저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고민이 있는 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금 전에도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 기무사 개혁, 후 송영무 경질 저는 이렇게 결국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른바 하극상 논란이 벌어졌던 국회 국방위에서 정해일 준장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정해일 /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 장관님이 위수령에 관련해서는 2월경에 위수령은 이제 현 법령에 맞지 않기에 폐기해라, 그리고 7월에는 이미 위수령에 대한 문제는 장관님이 폐기 결재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위수령에 대한 논의가 더 있을 수가 없고 기무사 문건은 계엄령에 관한 것입니다. 위수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병삼 대령은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병삼 대령은 36년 군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명예롭습니다. 민병삼 대령은 기무에서 25년 근무했습니다. 저는 레바논 동명부대장 지휘관을 했고, 판문점에서 대대장을 했습니다. 순수한 야전 군인입니다. 굉장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경악스럽습니다. 지휘관이 한 발언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국민 앞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소신 발언 뒤에 경례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키워드 앞에서 기무사가 군심까지 흔들면서 하극상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악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지금 육사 선배예요, 민병삼 대령이. 육사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혼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켜봐야 될 것은 정해일 준장은 지금 국방부 장관의 군사 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송영무 장관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기무부대장으로서는 또 기무부대장이 제가 볼 때는 혼돈해서는 안 될 게 지금 송영무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석구 기무사령관, 그다음에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는 민병삼 대령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기무사의 개혁을 명받고 새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그 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100부대장이 사실 원스타였습니다. 준장이었는데 기무사가 새로 들어오면서 힘을 빼자고 해서 100부대장을 대령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리고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무사의 개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적폐로 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 진실게임에 같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하극상으로 비추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7월 9일날 간담회 때 14명이 다 실국장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3명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오래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누구 하나가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가리는 게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대장이 국방부 장관 앞에서 따지고 대드는 것은 분명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민병삼 대대장이 군의 명예를 갖고 끝까지 진실을 밝힐 생각이었다면 옷을 먼저 벗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무사령관부터 좀 경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인터뷰]
이석구 사령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해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금년 1월달인가요. 가장 최강 한파에 기무사 대원들을 데리고 현충원에서 세수결의식을 가졌던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정치 개입했고 댓글 공작했고 기무사를 더 이상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이석구 사령관입니다. 그 이석구 사령관이 송영무 장관과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무사의 저항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똑같이 기무사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내부에서의 진실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진실이 빨리 가려지기 바랍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건에 대한 조사가 먼저다라고 했고 송영무 장관 문제는 후순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기무사하고 송영무 장관하고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서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진실 여부도 가려야 명확한 진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가려야 하겠죠. 그런데 그 가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예전에 정윤회 문건 터졌을 때 본말 전도된 모습하고 비슷하게 양상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재는 대통령도 오늘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에서 그런 종류의 문건을 어떻게 작성됐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라든가 김성태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두 모여서 그 특별수사단에서 얘기하고 보고한 이후에 한번 우리가 청문회를 열어서 해 보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지금 현재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방식대로 먼저 그걸 처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한국당에서는 송영무 장관의 자질 문제를 논했지만 박지원 의원은 송영무 장관을 이럴 때일수록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맨 처음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군이 저러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장관과, (대령이) 그래서 개혁에 대한 저항을 송영무 장관에게 망신을 주는 것으로써 국방 통수권에 대해서 허물어 가는데 저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들이받은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본질적으로는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송영무 장관도 약간 헤맨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직적인 개혁의 저항, 기무사의 작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과연 국방부 장관을 그렇게 흔들어서 거기서 밀려간다고 하면 이 나라 군이 개혁되겠느냐?]
[앵커]
기무사의 조직적 행태, 그것부터 없애야 하는 게 우선순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을 지켜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교통정리를 나름 하신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지원 의원의 진단과 제가 판단이 다른 부분은 송 장관이 조금 헤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헤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사실은 남북한 관계가 해빙 구도로 접어들었을 때 이럴 때 더 군은 긴장을 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고 이런다고 해서 기강이 해이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군이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께서도 이렇게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모든 사안들을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스스로 참모들 조언을 잘 들으셔서 말씀도 가려서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그 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문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요.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취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경찰청 인사를 하면서 본청의 경찰청장이 새롭게 임명되면 서울의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사 관례상 자리를 비키든지 옷을 벗든지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 부실수사 혜택으로 서울청장에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이건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나 우습게 본 처사라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 서울경찰청장을 유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이주민 경찰청장을 면직이나 다른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임시켰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하는게 청와대의 할일이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유임시켰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주민 청장이 유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다 지금 원성을 높이고 있는데 관례적으로는 서울 본청의 경찰청장이 바뀌면 그 당시의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자리를 바꾸거나 면직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한으로 이주민 청장이 지금 정부 측 설명으로는 임명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만약에 관례에 맞추고 야당의 반발을 고려했다고 한다면 면직이 아니라면 사실 다른 자리로 보임을 옮겨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울경찰청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는 점에서 아마 화가 난 것 같은데 가장 큰 논란은 아까 김동철 대표가 말한 것처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 당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사실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 아무런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먼저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나중에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앵커]
그 부분을 그래픽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지난 4월이었죠. 이주민 청장이 드루킹이 보낸 텔레그램 문자 김경수 의원이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까지 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당시에 수사 주체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경창청장이 저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기자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요. 그 전부터 사실 당시 이주민 청장은 김경수 당시 청와대 참여정부 때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연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됐었고 결국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여야 합의로 드루킹 특검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의 늑장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 측에서는 경찰청장, 특히 서울경찰청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최근에 특검에서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할 때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또 한번 불거졌는데 사실 이 유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부실수사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봅니다마는 이주민 청장이 얘기했던 것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몽땅 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도 사실 완벽하게 거짓말이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주민 청장 같은 경우 서울청장 자리에 있으면 그다음에 경찰청장으로 가는 것이 원래 루트였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경찰청장 자리 가지 못하고 민갑룡 청장이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본인 입장에서도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은 인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말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문책을 당하거나 경질될 것 같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특혜는 그러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신임 경찰청장도 못 건드리는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드루킹 사건하고 당연히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좋은데 청와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또 이런 특혜 논란도 불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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