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참모장 소환...'세월호 TF' 압수수색

소강원 참모장 소환...'세월호 TF' 압수수색

2018.07.26.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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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등을 파헤치는 특별수사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TF의 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을 소환 조사하는 동시에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도 단행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사복 차림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군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소강원 / 기무사 참모장 : (앞서 한민구 장관 지시로 문건 작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입장 여전히 유지하시나요?) 그런 자세한 사항도 검찰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참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군형법상 정치관여나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 등은 일단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은 소 참모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계엄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앞서 수사단은 기무사 기우진 5처장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수사단은 이틀 연속 기무사령부와 예하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60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세월호 정국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수동 / 국방부 검찰단장 (지난 2일) :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수사단은 압수물 분석을 거친 뒤 관련자 소환에 나설 예정인데,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세월호 TF장 등 예비역 장성에 대한 수사는 군검 합동 수사단에서 맡게 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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