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팔팔영상] "3명 다..." 대법관 후보자에 '다운계약서'는 기본?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7-25 20:11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정희 후보자 역시 민변, 우리법연구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보니깐 제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후보자에 대한 칭찬을 거의 안 했는데, 오늘은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참 손색이 없는 분이다. 아침부터 제가 청문회 김 빼자는 건 아닌데."

★'후보자 칭찬' 거의 안 했는데 오늘은 조금 '칭찬'

★웬일로 부드러운 분위기..?

★'김 빼자'는 건 아닌데

"도덕성을 검증해보니깐 단 한 건입니다. 2001년도에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입하실 때 2억 3천6백만 원 정도 시가의 아파트를 5천2백만 원, 물론 과세표준으로. 관행이었고 탈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도덕성' 검증해보니

★2001년 '분당 아파트' 매입

★2억3천6백만 원 → 5천2백만 원

★'다운계약서' 작성

"그럼에도 서면 답변에 이걸 아주 담백하게 사과를 하셨어요."

★'서면 답변'에 담백하게 사과

"저는 그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 드린다. 그 일이 사실 마음에 계속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께 죄송합니다

★그 일 계속 마음에 남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8억 정도밖에 안 되시고 청빈한 법관....(디졸브)" ★잘하셨다. 전 재산이 8억 정도 '청빈한 법관'

그런데...

"과세표준에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취등록세를 냈기 때문에 취등록세 납부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도...

★24일, 인사청문회

"배우자께서 2003년 2월 25일 아파트를 4억 2천9백만 원에 매수해서, 계약서는 3억 천4백50만 원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운계약서' 작성? "맞습니다."

"탈세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탈세 목적' 아니었다 해도

★사실과 다른 계약서 '부적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뱅뱅 돌려서. 내 시간만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내 시간만 다 까먹었잖아요!

"서초동 반포 한양아파트 매입 시기가 언제죠?"

"2000년입니다."

★이동원·노정희 앞서 '김선수' 후보자도..

"다운계약 하셨죠?"

"네 인정합니다."

"얼마짜린데 얼마로 어떻게 다운계약 하셨습니까?"

★'쿨하게' 인정 김선수

"4억7천만 원인데, 2억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쿨하게 인정'

대법관 후보자에 '다운계약서'는 기본?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