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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인사 입각 추진 중"...청와대가 올린 작은 협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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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24 13:15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협치 내각'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야당에서 정부에 입각하는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라 야당과 협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도 입각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름까지 들어 보수 야당의 입각이 가능한지 묻자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답을 내놨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0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추 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협치 수박'에 대한 답을 하며 '대연정'의 추억을 내놓기도 했죠.

들어보시지요.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협치 수박이라고. 대표님 성함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그 뜻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할 때도 실제로 여야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 중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연정이라는 큰 카드 꺼냈다가 많은 분들이 반발해 무산됐고,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한 것 저도 가슴 속에 안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냥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안고 있습니다.]

두 대표의 만남 자리에서 나온 '연정'에 대한 이야기라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야당과 협력하는 정치 형태에 같은 선상에 있지만, 연정과 협치는 차이가 큽니다.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박범계 의원은 연정보다는 우선 협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대표 되시면 야당과의 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연정이 아니라 협치입니다. 연정은 굉장히 고농도의 아주 높은 단계의 신뢰가 축적됐을 때나 꿈꿔볼 수 있는 일이죠. (협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협치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협력 관계인 연정은 어렵지만, 협치는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협치 내각'에 대한 아이디어는 민주당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가 나오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협치는 장관 자리를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야당에 귀를 기울이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비판했고,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선 야당과 일절 협의를 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위기가 도래한 지금에서야 갑자기 야당 입각을 얘기하는 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인사 중에서 입각하는 인물이 나올까 관심이 가는데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연정'을 주장했던 이유를 이야기하며 '협치'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3개 당이 정의당까지 합쳐서 190석으로 출범시키자, 했던 것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에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현재 노회찬 의원이 가셨기 때문에 156석이지만 과반석 의석이라도 뭉쳐서 개혁벨트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개혁입법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 라고 제가 제안했고 일부 청와대나 민주당의 인사들은 개별적으로 한 얘기죠. 그렇게 협치를 하면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연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정이건 협치건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개인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는 협치의 그림이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정당과는 일치하지만,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연 청와대가 꺼내 든 '협치 카드'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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