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범계 “기무사 문건, 문재인 대통령 겨냥했을 수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대표 맡아야 
-기무사 문건, 내란음모에 가까운 쿠데타 계획
-국방부 지금까지는 묵혔지만 기무사 문건 공개해야 
-계엄해제 막기 위한 국회의원 체포? 경악 
-국정원 최윤수 2차장 중요시해봐야 
-국정농단 정국 당시 군부대 출동 제보 들어, 터무니없는 코미디라 생각 
-기무사 문건,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 차원, 참고용 아닌 느낌
-탄핵 기각 위해 헌법재판관 공작 유도 가능성도, 수사 대상
-특별수사단, 수사 잘 안 돼...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섰겠나
-계엄령 문건, 문재인 대통령 겨냥했을 수도... 불온한 문서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 주말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죠.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던 이슈예요. 바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입니다. 청와대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을 일부 공개했는데 현직 의원 체포, 방송사 장악, YTN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돼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집권여당에선 이 논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지셨던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호성: 먼저 당대표 후보만 모두 여덟 분이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일단 오전에 일찌감치 연결하셨으니까요. 각오 한 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떠신지요?

◆ 박범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훨씬 커졌습니다. 이 더 커진 민주당을 혁신하지 않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정당이 될 것이고,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외면 받을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한 인물, 새로운 인물에 의한 혁신을 해야지만 국민들로부터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당대표 출마에 이르게 됐습니다.

◇ 김호성: 이해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좋은 시대가 끝나간다. 이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당의 1호 당원이십니다.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우리 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경험, 과거보다는 새로운 인물, 혁신, 미래로 우리 당을 디자인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고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번 주 목요일에 컷오프가 있는데 3명 살아남아서 결선에 진출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3인 중 한 분으로 남는 것인가요?

◆ 박범계: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대단히 좋은 반응이 있고요. 컷오프는 중앙위원님들을 상대로 하는데 앞으로 3일 동안 최선을 다하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의원께서는 3명에 누구누구 포함되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 박범계: 아이고, 그 얘기는. 

◇ 김호성: 세 분에 대한 언급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여기까지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원래 저희들이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데, 이게 지금 추가 공개가 됐는데요. 의원께서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 박범계: 당초 8쪽 분량의 기본계획으로 보여지는 문건이 나왔죠, 기무사령부에서 만든 문건이요. 거기에 추가해서 67쪽의 일종의 실행계획으로 보여지는 세부지침 문건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얼마든지 저는 그 구체성이나 또 이것을 작성한 기무사령부의 위치, 지위, 그리고 여기에 육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이 아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특히 국정원 장악과 국회에 기계화사단의 출동, 그리고 언론통제. 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있는 걸 보면 저는 내란음모에 상당히 가까운 구체적인 쿠데타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 김호성: 문건 전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박범계: 문건 전체 공개는 (음성 잘림)  그 이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너무 큰 위험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회가 아마 문건을 달라고 하면 국방부가 지금까지는 묵혔지만…

◇ 김호성: 기무사 문건 전체 공개해야 하는 말씀이시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기무사 얘기하니까 전화가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 김호성: 국회 관련해서 말이죠. 국회 통제 계획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범계: 일단 법리상 내란음모라는 것은 2인 이상의 통보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집단범이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이 문건 작성에 관여해야지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기무사는 전국 11개 광역단체에 ‘60’으로 시작되는 기무부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예하부대에 일선 기무부대를 또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일선 기무부대들이 있습니다. 약 4000여 명의 기무요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그리고 소강원 소장 있지 않습니까, 참모장. 이런 정도의 부대가 2인 이상이 통보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국회의 계엄해제권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할 경우 계엄해제를 결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50명을 체포해 간다, 이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문건이라 보여집니다.

◇ 김호성: 기무사 계엄 문건이 당시 어느 선까지 이 문건을 알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참 큰데요. 정치권에선 이 부분을 몰랐을까요?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통제 하에 두고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차장입니다. 이 인물들을 중요시해서 봐야 합니다.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돼 있는, 이 지점에 가서는 무엇을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것을 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사하면 나올 사안입니다.

◇ 김호성: 과거에 추미애 대표가 2016년 촛불정국 때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단 정보가 돌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가 사실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정치권에 계엄령에 대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요. 

◆ 박범계: 추미애 대표께서는 그 말씀을 하셔서 약간 사람들이 뜨악했죠. 그러나 제가 그 당시 국정농단 국조특위 야당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장에서 알자회라는 군 내 사조직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알자회를 제보했던 분이 매우 유력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계엄령 유사한 유혈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것에 대비하는 군부대의 출동에 관한 그런 제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그것은 정말 터무니 없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해서 그 부분은 묵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건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공개되는 걸 보면 계엄령 이야기는 그냥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 차원,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 김호성: 당시 한민구 전 장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단순한 검토 수준이었다, 실제 실행계획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도 문제가 있다, 위수령도 없애라는 차원의 질의를 여러 차례 하니까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것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로도 저는 대단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철희 의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들도 물론 연결했을 때 여쭤본 사안입니다만, 위수령 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검토 수준이었다는 문서 작성을 한 것이지, 결코 내란음모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는 ‘위수령만 물어본 것이지, 거기에 병력 동원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시더라고요. 같은 입장이십니까?

◆ 박범계: 네, 맞습니다. 위수령만 물어봤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위수령도 대통령령에 의한, 위수령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는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물었는데, 세상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는 있지 않아야 할 계엄령을 검토하고 그것을 더군다나 소관 부서가 아닌 첩보부대인 기무부대가 이런 계엄령 문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갖고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 김호성: YTN 포함해서 언론사 통제 방안도 마련됐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 박범계: 중요한 건 ‘대통령 탄핵이 기간된다면’이라는 이 문구가 문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는 걸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만들어진 문건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내용만 가지고, 이 문건이 예하부대, 여기 출동이 예정돼 있는 특전사라든지 20사단 30사단 등의 예하부대에 어떻게 이게 전달됐느냐, 이런 차원의 수사는 이뤄질 것입니다. 그것 이전에 국민 모두가 다 당연히 탄핵은 이뤄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할 것이라고 온 국민이 촛불시민으로 일어났는데, 아니 어떻게 상상 전혀 불가능한 탄핵 기각이라는 그것을 전제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탄핵 기각을 시키기 위한 공작이나 유도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수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 김호성: 그렇다면 특별수사단의 수사로 모든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전망하시나요?

◆ 박범계: 민간 합수단을 꾸렸는데요, 수사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호성: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범계: 만약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였다면 벌써 여러 군데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것이고. 물론 수사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다 몰라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군 통수권자로서 예하부대까지 왔다갔다했던 문서들을 다 제출하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치밀하게 이뤄진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 김호성: 한국당 쪽의 의견은요. ‘정치적인 정략적 의도다. 청와대에서 공개할 거면 왜 특별수사단을 따로 꾸렸냐’ 이런 식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이 계엄령 문건의 진상이 지금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또 어쩌면 그 당시 우리 야당 민주당의 지도자였던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전 대표님을 겨냥했을 수도 있는 문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불온한 문서이고 1700만여 명의 우리 촛불시민들의 주권자로서의 국민 행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고 반국가적인 음모인데. 이것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럼 팔짱만 끼고 지켜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을 중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적인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십니다.

◇ 김호성: 당청관계와 관련해서요.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떤 과거 지도부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박범계: 제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당청관계라는 게 당이 어떤 대단한, 당청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호령을 내리듯이 질서가 잡히는 관계도 아니고요. 또 당이 훨씬 더 유능하다고 해서 청와대가 건건마다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관계도 아닙니다. 당청관계는 정말 조화 속에 협조 관계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흐뭇하게 생각하실 대표가 우리 당의 대표가 됨으로써 원활한 조화 속의 협조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요. 당청관계는 또 하나, 강은 건너야 하는데 얼음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 살얼음판을 얼음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건너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집권당이라 해서 그렇게 마구 휘두를 수 있는, 따라오라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출장소가 되면 더더욱 안 되겠죠.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되시면 야당과의 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박범계: 연정이 아니라 협치입니다. 연정은 굉장히 고농도의 아주 높은 단계의 신뢰가 축적됐을 때나 꿈꿔볼 수 있는 일이죠.

◇ 김호성: 협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협치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통화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나중에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