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형석 / 前 통일부 차관
[앵커]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제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쓸데없는 훈시질과 같은 표현을 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8월 20일에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 외교 수장이 12일 만에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돼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UN의 제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북한의 핵 문제였기 때문에 그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한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봐가면서 제재 해제 문제를 검토해 나간다,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봐가면서 제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되면 같은 경우 내용이지만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지금 문제는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게 본인들 스스로는 비핵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치를 취했는데 소위 국제사회에서 제재라든지 체제안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없다라는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만인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대한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문제인데.
그러면 그 반대로 체제안전과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국제사회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정상회담 그리고 한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줄 수 있는, 그동안 70년의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체제 안정과 경제지원이라는 그런 큰 틀 속에 있어서 정말 상징적인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공개적인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북한만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조치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도 상징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쪽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보면 너무 이게 상징적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사회나 우리 쪽에서도 체제안전과 경제 제재 부분에 있어서도 상징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끝까지 하는 것보다도 제재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특정 이동 제한을 했던 인물에 대해서 제재를 푼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제시를 해가면서 북한이 자기들만의 판단을 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비핵화하느냐라는 그런 볼멘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줘가면서 상황을 유도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선제적 조치들은 몇 가지 그동안 취해 왔었는데 국제사회도 여기에 응하는, 상징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한미의 외교 수장은 제재에 방점을 찍는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북한산 석탄 9000톤이 국내에 반입됐다, 이게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UN의 안보리 제재 위반인 사항인 거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 문제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북한의 경제가 많이 후퇴하고 있잖아요. 수출이 안 되니까. 특히 철강석이나 석탄 이런 것 전혀 수출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미국한테 그나마 꼿꼿이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러시아 쪽으로 석탄을 수출해서. 거기에서 일단 내려요.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제3국적의 선박에 실어서 그걸 한국에다가 판 거예요.
[앵커]
원산지를 속인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누군가가 샀을 텐데 그 선박은 사실상 시에라리온, 파나마 이런 국적으로 돼 있는데 실제 소유주는 또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관련돼 있는데 한국에 또 수입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제3국 국적이니까 우리 정부 몰랐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문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리고 간 거죠.
그런데 UN에서 이게 좀 수상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검문검색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안 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은 그 부분에서 존재하는 거죠. 최근에도 중국 소유니까 한반도 근처를 통과해서 어디, 러시아로 갔든가 가고 있는데 영해를 지나가는데 놔뒀다, 이게 미국의 불만사항이겠죠. 이게 아마 물밑에서는 한국 정부가 좀더 성의를 보여라, 미국이 그랬을 건데.
지금 좀 더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북한을 다루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자기 주도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슬금슬금 제재를 풀어주는 양상을 보이고 한국도 강력하게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강경화 장관이 같이 외무장관회담을 하자고 해서 안보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비핵화가 되기까지는 제재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걸 한미가 공동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는 약간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같은 것 재개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막 해야 되는데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설명을 했는데 일정 부분 남북 관계 교류협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재의 틀 속에서 면제를, 제한적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국제 정치를 주도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로서는 이게 불만인 게뭐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억지력의 일부인 한미연합훈련은 일방적으로 중단시켜버리고 자기네 돈 든다 그러고. 더군다나 돈이 많이 든다고 중단시켜버리고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무역은 1년에 5000만 달러도 안 되거든요. 우리만 해도 10억 달러가 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가 넘는데 자기네 5000만 달러 하는 거, 그것만 딱 중단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중국과 한국과 러시아를 다 통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제재를 약간 풀어주고, 너네 비핵화 안 하면 다시 제재를 다시 갖다놓겠다. 또는 더 비핵화를 하면 더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미국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참 교묘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앵커]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제재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해서 껄끄러운 논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쓸데없는 훈시질,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을 했는데 지난 싱가포르 방문 때 했던 연설, 이 내용을 문제 삼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문제 삼는 겁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합의한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 뭔가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앵커]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합당한 말씀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지만 북한의 지도부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관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보면 과거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다, 누군가가 길을 가렸다라고 했고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에도 보면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서 벗어나서 현재에서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고의 틀인데. 지금 일종의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두고 쓸데없는 훈수질이라고 비난하는 건 과거의 방식입니다. 남북 간에서 소위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당사자 자격을 부인하고 자꾸 북미 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과거의 전형적인 패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 봐서 지금 결국 제재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관심사항일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그런데 제재의 키를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것은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뭔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완화시켜주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소위 쓸데없는 훈시질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객체로 본다는 그런 과거의 틀 속에 아직도 안주하는 잘못된 시각인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런 쪽으로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국제사회의 현상 그리고 또 지금의 상황이 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문제인데 본인들 스스로는 핵실험장 폐기한 것 자체가 뭔가 상징적으로 됐다 그러지만 본인들도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완전한 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간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상징적인 효과를 이미 가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우선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한 엔진 실험장 폐기부터 해서 그걸 하나하나 해 가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으로써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에 관련돼서 우리 쪽에 달라,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 싱가포르에서도 이야기했고 과거의 관행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본인들의 정말 적극적이고 변화된 사고와 그다음에 결의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믿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비핵화와 체제 보장 사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 사실 중간에서 북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중재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해 왔었는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또 비난성명을 내면서 힘들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이 부분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반도 운전자론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주도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북핵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지금 뒤로 빠지고 미국의 국익만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북한은 나름대로 핵실험장 폐기했지만 그게 비핵화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미 핵은 상당히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엔진실험장 폐기한다 그랬다가 그건 미국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탄 실험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일단은 진전이죠. 그러나 진짜로 실행을 해서 지금 북미 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들은 억류자 3명 석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띄워주고 그다음에 비핵화가 돼야 되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유해 송환을 협상하고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가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인터뷰]
비핵화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폼페이오나 김영철은 얘기하겠죠. 아, 지금 협상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한다. 본래 우리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CVID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2년 내에 비핵화는 완료되고 그다음에 한두 달 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정작 지금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도 안 됐어요. 신고도 안 됐어요. 사찰단 복귀도 안 됐어요.
이건 저는 6월 13일날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기대를 불어넣어줬죠. 그리고서도 원칙만 합의해놓고 정말 역사적인 합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여론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비핵화는 어디 갔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받아 마땅한 게 당신이 얘기한 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잖아요. 유해는 송환됐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했고 엔진설명장은 폐기됐다고 했는데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식언을 하니까 비판받는 건데 그런데 더 본질을 말씀드리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는 비핵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한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느냐, 제발 진도 좀 나가 봐라라고 한 말씀을 아주 돌려서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한 얘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심판을 , 우리가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심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자기 지도자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할 얘기가 있잖아요. 비핵화를 그러면 해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대수롭지 않다고 그러고 속내는 굉장히 기분은 우리 정부도 안 좋겠지만 참는 거죠. 인내심을 발휘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비핵화 부분에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라. 그리고 미국한테도 미국도 비핵화가 우리의 본질 아니냐, 비핵화는 어디 갔느냐.
[앵커]
이걸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너무 미국하고 한미 공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비핵화를 열심히 해서 진도를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한테도 북한의 속내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에 겨냥한 건 개성공단 같은 걸 왜 안 하냐. 왜 미국의 눈치를 보냐,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해야 그리고 철도 같은 것도 연구조사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당신들이 비핵화를 안 해서 미국이 제재를 안 풀어주고 UN이 제재를 안 풀어주니까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남북 경협이나 협력사업,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다. 저는 그 정도의 기본 선에서 북한한테 한마디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요. 어쨌든 북한에서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미국도 뭔가의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듯하다고 안 나오고. 협상이 조금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요. 여기에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 이 부분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계속 연일 대남 매체, 대외 매체, 그리고 노동신문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이번에 들어와서 갑자기 북한이 제기한 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런 상황에서 연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재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문제하고 탈북 여종업원 문제하고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거든요.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는 45년부터 50년 사이에 전반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희망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쭉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써 보면 북한이 정치적으로 다루면서 주장하는 이 사안.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입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종업원 입장 문제가. 이런 문제하고 연관 짓는다는 것은 북한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대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지금 탈북 여종업원 문제 이게 있으면 똑같이 소위 강제로 산 거냐, 아니면 자유에 의해서 간 거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또 집단탈북 여종업원 말고 우리 쪽도 있습니다. 보면 6.25 전쟁 이후에 납북된 약 500여 명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도 똑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 의사로 간 게 아니라 강제로 납북됐다라는 거고 북한은 그게 아니라 자유의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동일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사안은 남북 당국이 별도로 협의하는 쪽으로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앵커]
그런데 별개로 보는 것이 사실 맞긴 합니다마는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연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혹시 8월에 이산가족들 하루하루가 굉장히 애타는 심정인데 무산될까,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인터뷰]
무산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본래 원치 않기 때문에 이산가족들 많이 만나면 자기 체제에 위협이 되거든요. 북한이 못산다는 게 드러나는 게 창피한 일이고 체제에 위협이 되는 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20배 이상 잘산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체제 위협을 굉장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남북관계 개선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자기네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핑곗거리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핑곗거리가 엄청난 게 생겼죠.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한 게 2년 된 문제인데, 그 종업원들을 인도하고 나온 지배인이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국정원이 기획했다, 지금 정보사가 개입돼서, 초기에는 정보사, 뒤에는 국정원 해서 협력해서 들어왔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 지배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꼬임을 받아서 온 것이고 자기는 본래 국정원의 협력자였다. 그러니까 간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업원들은 자기가 제3국 즉 동남아에서 식당으로 새로운 것을 개업해서 거기로 가서 일하게 됐으니까 가자라고 해서 갔다가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가서야 알게 됐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여기는 한국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한국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고민은 어디 있느냐 하면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돌려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르고 왔으니까 다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돌려보내면 되는데 일부는 한국에 와서 2년 살아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사는지 몰랐다 그래서 모르고 왔지만 여기 살고 싶다. 그걸 강제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고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한 쾌도난마식 얘기로는 쉽지 않은데 결국은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서 이건 이 정부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한 일이니까 국제 인권고등판무관이나 이런 데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인터뷰를 해서 원하는 사람은 UN을 통해서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한국이 인권보호국이라는 이미지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참 어려운 결정인데 왜 어렵냐 하면 안 돌아간 사람들 북한에 가족들이 탄압을 받을 게 두려운 거죠. 그런 고려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본인이 원치 않아서 왔다고 하면 원하면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당당한 모습이고. 오히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계속 커질 수가 있어요. 북한은 계속 떠들 테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UN의 인권조사관이 한 얘기가 이런 방식이에요. UN에서의 방침이 그러니까 UN의 방침을 따르는 게 옳지 않을까. 저도 참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통일부, 자유 의사로 왔다 지금까지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김형석 전 차관님, 통일부에 계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통일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건 정부 전체를 대변해서 통일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경우는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탈북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기 전 과정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서 보면 관련해서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부 대변인도 현재로서는 기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톤으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8월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돼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에는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마 온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해 보죠. 지금 북미 정상회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별로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조금 진전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7일쯤 일정이 나온 거죠?
[인터뷰]
그나마 다행이죠. 유해 송환마저 없었으면 자칫하면 북핵 문제에서는 경색 국면인데 그러나 경색은 아니고 물밑에서 지금 협상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무회담을 해야 되는데 언제 시작한다 이게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완전히 경색된 건 아니고. 그러나 일단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유해 송환이 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북한이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또 선물만은 아닙니다. 또 미국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한 400여 구를, 20년 동안 조사해서 공동 발굴도 하고 해서 보냈는데. 한 구당 3700만 원이죠. 3900만 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이건 북한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비로 제공하는 건데 미국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주니까 금액이 그렇게 커요. 한 구당이니까 만약에 200구라고 그러면 거의 100억 원. 많게 치면 거의 70~80억 원, 100억까지 되는데 이건 미국은 자기네들은 돈을 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한테 제재 엄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불하기를 거꾸로 바라요.
왜냐하면 왜 바라냐 하면 미국이 지불하면 자기들도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셈이잖아요,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계기로 우리도 개성공단 같은 걸 재개를 하는 방향으로. 미국도 이러니까 우리도 개성공단을 해서 경협을 해서 비핵화를 이행하면 인센티브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오히려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북한의 고삐를 꼭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잘 얘기를 해서.
그리고 북한한테도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을 해 줄 테니까 서로 호혜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비핵화도 해라. 들어 것도 더 할 수 있다, 철도, 도로를 연구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핵화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강온양면 전략을 써야지, 지금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다 보니까 강경책만 남은 거예요. 제재만 남았는데 미국도 경색된 건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미국과도 공조는 유지하면서 북한을 계속 비핵화하는 쪽으로 추동해나가는 그런 지혜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유해 송환이 협상의 촉매제 역할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뭔가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것이 체제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이었는데 이 부분이 쉽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종전선언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6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선이면 북한에 상징적으로 보인 것 같고. 다만 종전선언이라고 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와 함께 어떤 국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서 뭔가 핵실험장 폐기한 걸 말고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종전선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미국에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하나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상징적인 조치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은 다 끝났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보면 체제안전보장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고 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계로 가는 첫 단계에 북한도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약속했던 엔진실험장 폐기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핵 물질 반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난 다음에 종전선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홍현익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북한이 일종의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체제안전, 경제지원에 대해서 상호 등가성 교환에 대해서 본인들만 손해 보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이미 줄 것 정상회담 했고 많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 생각이 틀렸다라고 해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원하는 게 당면한 게 제재 해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재 해제에 있어서 이거를 상징적이고 그리고 제재의 기본적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물에 대한 제재 해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성공단도 있는데 개성공단이 어렵다 그러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해서 금강산 면회소가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한적으로. 지금 보면 북중 간의 관광도 이뤄지고 있으니까 이걸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점검도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도 주면서 유도를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비핵화의 또 다른 조치, 그리고 이어지는 종전선언까지 뭔가 물밑에서 계속 협상이 이뤄지고 있을 텐데 홍현익 박사님, 종전선언이 만약에 되게 되면 언제 될까, 그리고 또 중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하면 바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7월 27일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9월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UN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일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장관급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기도 했고. 우리 대통령도 초가을에는 평양에 가시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상회담 기회가 있는데 지금 동력이 좀 약화됐다고 하지만 정상회담들이 여러 개가 있고 푸틴 대통령도 9월 11일에 동방경제포럼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 김정은, 다 초청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확정이 안 됐는데 아베하고 시진핑은 갈 것 같고요. 우리 대통령도 김정은이 간다면 우리 대통령도 가실지 모르니까 5자 정상회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종전선언이 지금 어디서 막혀 있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타협이 되면 나 서명할 수도 있다. 6월 12일날 서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섬뜩하게 느껴졌던 게 북미 간에 서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부 빼놓고. 그래서 저는 북미 간에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3자가 해야지.
[앵커]
그런데 여기에 중국 변수까지 있잖아요.
[인터뷰]
그럼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자기도 싱가포르에 가겠다는 얘기도 흘리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종전선언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은 뒤로 빠져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갔는데 비핵화 하라고 하니까 북한이 그러면 종전선언이라고 하자라고 했더니 그건 비핵화를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거절해버렸어요, 미국이.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미국한테 아쉬운 부분입니다.
종전선언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동결하고 신고하고 사찰단 받고 엔진실험장도 폐기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거기에서 어떻게 중단을 합니까? 종전선언을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다고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앵커]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인터뷰]
그런데 미국이 왜 바뀌었냐 하면 이걸 하다가 보면 UN사가 6.25 전쟁 때문에 왔는데 UN사를 해체해야 되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문제도 있고 중국까지 들어오면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중국도 가담을 시키려고 한다면 중국이나 북한한테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행위니까 종전선언을 하되 이것이 UN사나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면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아니, 종전선언을 안 하고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종전선언을 안 하는 건 좋아요. 안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잖아요.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종전선언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책 없이 종전선언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행위이고 중국과 북한도 이게 UN사나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니 합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주적인 입장으로 능동적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연구원 홍현익 외교실장,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제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쓸데없는 훈시질과 같은 표현을 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8월 20일에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 외교 수장이 12일 만에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돼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UN의 제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북한의 핵 문제였기 때문에 그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한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봐가면서 제재 해제 문제를 검토해 나간다,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봐가면서 제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되면 같은 경우 내용이지만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지금 문제는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게 본인들 스스로는 비핵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치를 취했는데 소위 국제사회에서 제재라든지 체제안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없다라는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만인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대한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문제인데.
그러면 그 반대로 체제안전과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국제사회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정상회담 그리고 한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줄 수 있는, 그동안 70년의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체제 안정과 경제지원이라는 그런 큰 틀 속에 있어서 정말 상징적인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공개적인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북한만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조치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도 상징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쪽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보면 너무 이게 상징적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사회나 우리 쪽에서도 체제안전과 경제 제재 부분에 있어서도 상징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끝까지 하는 것보다도 제재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특정 이동 제한을 했던 인물에 대해서 제재를 푼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제시를 해가면서 북한이 자기들만의 판단을 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비핵화하느냐라는 그런 볼멘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줘가면서 상황을 유도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선제적 조치들은 몇 가지 그동안 취해 왔었는데 국제사회도 여기에 응하는, 상징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한미의 외교 수장은 제재에 방점을 찍는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북한산 석탄 9000톤이 국내에 반입됐다, 이게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UN의 안보리 제재 위반인 사항인 거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 문제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북한의 경제가 많이 후퇴하고 있잖아요. 수출이 안 되니까. 특히 철강석이나 석탄 이런 것 전혀 수출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미국한테 그나마 꼿꼿이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러시아 쪽으로 석탄을 수출해서. 거기에서 일단 내려요.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제3국적의 선박에 실어서 그걸 한국에다가 판 거예요.
[앵커]
원산지를 속인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누군가가 샀을 텐데 그 선박은 사실상 시에라리온, 파나마 이런 국적으로 돼 있는데 실제 소유주는 또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관련돼 있는데 한국에 또 수입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제3국 국적이니까 우리 정부 몰랐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문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리고 간 거죠.
그런데 UN에서 이게 좀 수상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검문검색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안 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은 그 부분에서 존재하는 거죠. 최근에도 중국 소유니까 한반도 근처를 통과해서 어디, 러시아로 갔든가 가고 있는데 영해를 지나가는데 놔뒀다, 이게 미국의 불만사항이겠죠. 이게 아마 물밑에서는 한국 정부가 좀더 성의를 보여라, 미국이 그랬을 건데.
지금 좀 더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북한을 다루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자기 주도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슬금슬금 제재를 풀어주는 양상을 보이고 한국도 강력하게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강경화 장관이 같이 외무장관회담을 하자고 해서 안보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비핵화가 되기까지는 제재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걸 한미가 공동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는 약간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같은 것 재개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막 해야 되는데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설명을 했는데 일정 부분 남북 관계 교류협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재의 틀 속에서 면제를, 제한적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국제 정치를 주도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로서는 이게 불만인 게뭐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억지력의 일부인 한미연합훈련은 일방적으로 중단시켜버리고 자기네 돈 든다 그러고. 더군다나 돈이 많이 든다고 중단시켜버리고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무역은 1년에 5000만 달러도 안 되거든요. 우리만 해도 10억 달러가 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가 넘는데 자기네 5000만 달러 하는 거, 그것만 딱 중단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중국과 한국과 러시아를 다 통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제재를 약간 풀어주고, 너네 비핵화 안 하면 다시 제재를 다시 갖다놓겠다. 또는 더 비핵화를 하면 더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미국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참 교묘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앵커]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제재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해서 껄끄러운 논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쓸데없는 훈시질,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을 했는데 지난 싱가포르 방문 때 했던 연설, 이 내용을 문제 삼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문제 삼는 겁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합의한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 뭔가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앵커]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합당한 말씀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지만 북한의 지도부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관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보면 과거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다, 누군가가 길을 가렸다라고 했고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에도 보면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서 벗어나서 현재에서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고의 틀인데. 지금 일종의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두고 쓸데없는 훈수질이라고 비난하는 건 과거의 방식입니다. 남북 간에서 소위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당사자 자격을 부인하고 자꾸 북미 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과거의 전형적인 패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 봐서 지금 결국 제재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관심사항일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그런데 제재의 키를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것은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뭔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완화시켜주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소위 쓸데없는 훈시질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객체로 본다는 그런 과거의 틀 속에 아직도 안주하는 잘못된 시각인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런 쪽으로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국제사회의 현상 그리고 또 지금의 상황이 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문제인데 본인들 스스로는 핵실험장 폐기한 것 자체가 뭔가 상징적으로 됐다 그러지만 본인들도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완전한 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간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상징적인 효과를 이미 가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우선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한 엔진 실험장 폐기부터 해서 그걸 하나하나 해 가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으로써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에 관련돼서 우리 쪽에 달라,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 싱가포르에서도 이야기했고 과거의 관행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본인들의 정말 적극적이고 변화된 사고와 그다음에 결의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믿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비핵화와 체제 보장 사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 사실 중간에서 북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중재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해 왔었는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또 비난성명을 내면서 힘들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이 부분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반도 운전자론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주도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북핵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지금 뒤로 빠지고 미국의 국익만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북한은 나름대로 핵실험장 폐기했지만 그게 비핵화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미 핵은 상당히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엔진실험장 폐기한다 그랬다가 그건 미국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탄 실험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일단은 진전이죠. 그러나 진짜로 실행을 해서 지금 북미 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들은 억류자 3명 석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띄워주고 그다음에 비핵화가 돼야 되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유해 송환을 협상하고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가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인터뷰]
비핵화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폼페이오나 김영철은 얘기하겠죠. 아, 지금 협상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한다. 본래 우리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CVID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2년 내에 비핵화는 완료되고 그다음에 한두 달 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정작 지금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도 안 됐어요. 신고도 안 됐어요. 사찰단 복귀도 안 됐어요.
이건 저는 6월 13일날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기대를 불어넣어줬죠. 그리고서도 원칙만 합의해놓고 정말 역사적인 합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여론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비핵화는 어디 갔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받아 마땅한 게 당신이 얘기한 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잖아요. 유해는 송환됐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했고 엔진설명장은 폐기됐다고 했는데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식언을 하니까 비판받는 건데 그런데 더 본질을 말씀드리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는 비핵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한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느냐, 제발 진도 좀 나가 봐라라고 한 말씀을 아주 돌려서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한 얘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심판을 , 우리가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심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자기 지도자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할 얘기가 있잖아요. 비핵화를 그러면 해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대수롭지 않다고 그러고 속내는 굉장히 기분은 우리 정부도 안 좋겠지만 참는 거죠. 인내심을 발휘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비핵화 부분에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라. 그리고 미국한테도 미국도 비핵화가 우리의 본질 아니냐, 비핵화는 어디 갔느냐.
[앵커]
이걸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너무 미국하고 한미 공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비핵화를 열심히 해서 진도를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한테도 북한의 속내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에 겨냥한 건 개성공단 같은 걸 왜 안 하냐. 왜 미국의 눈치를 보냐,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해야 그리고 철도 같은 것도 연구조사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당신들이 비핵화를 안 해서 미국이 제재를 안 풀어주고 UN이 제재를 안 풀어주니까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남북 경협이나 협력사업,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다. 저는 그 정도의 기본 선에서 북한한테 한마디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요. 어쨌든 북한에서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미국도 뭔가의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듯하다고 안 나오고. 협상이 조금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요. 여기에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 이 부분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계속 연일 대남 매체, 대외 매체, 그리고 노동신문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이번에 들어와서 갑자기 북한이 제기한 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런 상황에서 연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재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문제하고 탈북 여종업원 문제하고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거든요.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는 45년부터 50년 사이에 전반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희망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쭉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써 보면 북한이 정치적으로 다루면서 주장하는 이 사안.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입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종업원 입장 문제가. 이런 문제하고 연관 짓는다는 것은 북한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대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지금 탈북 여종업원 문제 이게 있으면 똑같이 소위 강제로 산 거냐, 아니면 자유에 의해서 간 거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또 집단탈북 여종업원 말고 우리 쪽도 있습니다. 보면 6.25 전쟁 이후에 납북된 약 500여 명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도 똑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 의사로 간 게 아니라 강제로 납북됐다라는 거고 북한은 그게 아니라 자유의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동일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사안은 남북 당국이 별도로 협의하는 쪽으로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앵커]
그런데 별개로 보는 것이 사실 맞긴 합니다마는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연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혹시 8월에 이산가족들 하루하루가 굉장히 애타는 심정인데 무산될까,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인터뷰]
무산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본래 원치 않기 때문에 이산가족들 많이 만나면 자기 체제에 위협이 되거든요. 북한이 못산다는 게 드러나는 게 창피한 일이고 체제에 위협이 되는 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20배 이상 잘산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체제 위협을 굉장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남북관계 개선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자기네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핑곗거리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핑곗거리가 엄청난 게 생겼죠.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한 게 2년 된 문제인데, 그 종업원들을 인도하고 나온 지배인이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국정원이 기획했다, 지금 정보사가 개입돼서, 초기에는 정보사, 뒤에는 국정원 해서 협력해서 들어왔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 지배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꼬임을 받아서 온 것이고 자기는 본래 국정원의 협력자였다. 그러니까 간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업원들은 자기가 제3국 즉 동남아에서 식당으로 새로운 것을 개업해서 거기로 가서 일하게 됐으니까 가자라고 해서 갔다가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가서야 알게 됐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여기는 한국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한국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고민은 어디 있느냐 하면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돌려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르고 왔으니까 다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돌려보내면 되는데 일부는 한국에 와서 2년 살아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사는지 몰랐다 그래서 모르고 왔지만 여기 살고 싶다. 그걸 강제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고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한 쾌도난마식 얘기로는 쉽지 않은데 결국은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서 이건 이 정부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한 일이니까 국제 인권고등판무관이나 이런 데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인터뷰를 해서 원하는 사람은 UN을 통해서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한국이 인권보호국이라는 이미지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참 어려운 결정인데 왜 어렵냐 하면 안 돌아간 사람들 북한에 가족들이 탄압을 받을 게 두려운 거죠. 그런 고려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본인이 원치 않아서 왔다고 하면 원하면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당당한 모습이고. 오히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계속 커질 수가 있어요. 북한은 계속 떠들 테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UN의 인권조사관이 한 얘기가 이런 방식이에요. UN에서의 방침이 그러니까 UN의 방침을 따르는 게 옳지 않을까. 저도 참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통일부, 자유 의사로 왔다 지금까지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김형석 전 차관님, 통일부에 계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통일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건 정부 전체를 대변해서 통일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경우는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탈북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기 전 과정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서 보면 관련해서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부 대변인도 현재로서는 기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톤으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8월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돼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에는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마 온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해 보죠. 지금 북미 정상회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별로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조금 진전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7일쯤 일정이 나온 거죠?
[인터뷰]
그나마 다행이죠. 유해 송환마저 없었으면 자칫하면 북핵 문제에서는 경색 국면인데 그러나 경색은 아니고 물밑에서 지금 협상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무회담을 해야 되는데 언제 시작한다 이게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완전히 경색된 건 아니고. 그러나 일단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유해 송환이 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북한이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또 선물만은 아닙니다. 또 미국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한 400여 구를, 20년 동안 조사해서 공동 발굴도 하고 해서 보냈는데. 한 구당 3700만 원이죠. 3900만 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이건 북한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비로 제공하는 건데 미국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주니까 금액이 그렇게 커요. 한 구당이니까 만약에 200구라고 그러면 거의 100억 원. 많게 치면 거의 70~80억 원, 100억까지 되는데 이건 미국은 자기네들은 돈을 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한테 제재 엄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불하기를 거꾸로 바라요.
왜냐하면 왜 바라냐 하면 미국이 지불하면 자기들도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셈이잖아요,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계기로 우리도 개성공단 같은 걸 재개를 하는 방향으로. 미국도 이러니까 우리도 개성공단을 해서 경협을 해서 비핵화를 이행하면 인센티브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오히려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북한의 고삐를 꼭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잘 얘기를 해서.
그리고 북한한테도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을 해 줄 테니까 서로 호혜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비핵화도 해라. 들어 것도 더 할 수 있다, 철도, 도로를 연구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핵화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강온양면 전략을 써야지, 지금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다 보니까 강경책만 남은 거예요. 제재만 남았는데 미국도 경색된 건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미국과도 공조는 유지하면서 북한을 계속 비핵화하는 쪽으로 추동해나가는 그런 지혜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유해 송환이 협상의 촉매제 역할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뭔가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것이 체제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이었는데 이 부분이 쉽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종전선언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6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선이면 북한에 상징적으로 보인 것 같고. 다만 종전선언이라고 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와 함께 어떤 국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서 뭔가 핵실험장 폐기한 걸 말고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종전선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미국에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하나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상징적인 조치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은 다 끝났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보면 체제안전보장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고 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계로 가는 첫 단계에 북한도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약속했던 엔진실험장 폐기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핵 물질 반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난 다음에 종전선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홍현익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북한이 일종의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체제안전, 경제지원에 대해서 상호 등가성 교환에 대해서 본인들만 손해 보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이미 줄 것 정상회담 했고 많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 생각이 틀렸다라고 해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원하는 게 당면한 게 제재 해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재 해제에 있어서 이거를 상징적이고 그리고 제재의 기본적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물에 대한 제재 해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성공단도 있는데 개성공단이 어렵다 그러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해서 금강산 면회소가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한적으로. 지금 보면 북중 간의 관광도 이뤄지고 있으니까 이걸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점검도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도 주면서 유도를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비핵화의 또 다른 조치, 그리고 이어지는 종전선언까지 뭔가 물밑에서 계속 협상이 이뤄지고 있을 텐데 홍현익 박사님, 종전선언이 만약에 되게 되면 언제 될까, 그리고 또 중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하면 바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7월 27일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9월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UN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일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장관급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기도 했고. 우리 대통령도 초가을에는 평양에 가시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상회담 기회가 있는데 지금 동력이 좀 약화됐다고 하지만 정상회담들이 여러 개가 있고 푸틴 대통령도 9월 11일에 동방경제포럼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 김정은, 다 초청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확정이 안 됐는데 아베하고 시진핑은 갈 것 같고요. 우리 대통령도 김정은이 간다면 우리 대통령도 가실지 모르니까 5자 정상회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종전선언이 지금 어디서 막혀 있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타협이 되면 나 서명할 수도 있다. 6월 12일날 서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섬뜩하게 느껴졌던 게 북미 간에 서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부 빼놓고. 그래서 저는 북미 간에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3자가 해야지.
[앵커]
그런데 여기에 중국 변수까지 있잖아요.
[인터뷰]
그럼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자기도 싱가포르에 가겠다는 얘기도 흘리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종전선언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은 뒤로 빠져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갔는데 비핵화 하라고 하니까 북한이 그러면 종전선언이라고 하자라고 했더니 그건 비핵화를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거절해버렸어요, 미국이.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미국한테 아쉬운 부분입니다.
종전선언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동결하고 신고하고 사찰단 받고 엔진실험장도 폐기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거기에서 어떻게 중단을 합니까? 종전선언을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다고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앵커]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인터뷰]
그런데 미국이 왜 바뀌었냐 하면 이걸 하다가 보면 UN사가 6.25 전쟁 때문에 왔는데 UN사를 해체해야 되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문제도 있고 중국까지 들어오면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중국도 가담을 시키려고 한다면 중국이나 북한한테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행위니까 종전선언을 하되 이것이 UN사나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면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아니, 종전선언을 안 하고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종전선언을 안 하는 건 좋아요. 안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잖아요.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종전선언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책 없이 종전선언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행위이고 중국과 북한도 이게 UN사나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니 합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주적인 입장으로 능동적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연구원 홍현익 외교실장,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