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계속되는 경제 침체...南 압박 강화될 듯

北 계속되는 경제 침체...南 압박 강화될 듯

2018.07.21.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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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근 연이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부족을 비난하고 나선 데에는 남북 경제협력이나 우리 정부의 지원이 예상만큼 빠르게 추진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은 체제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곤 계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던 북한 경제가 지난해 갑자기 -3.5%로 곤두박질 친 데에는 최악의 가뭄 외에도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이 컸습니다.

주력 수출품의 수출길이 막히고 노동자 해외 파견마저 끊긴 북한으로선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임수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올해 북한의 수출이 더 줄었고요. 올해부터는 수입제재도 시작됩니다. 기계나 전자기기, 운송기기, 기초 금속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내부 생산이 더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이 올해 초 경제개발을 새 전략노선으로 선포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도 이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들어 한동안 뜸했던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재개하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라고 압박하고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예상과는 달리 남북 경제협력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데다 대북제재로 우리 정부의 직접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최고 존엄에 대해서 훈계조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강조하고, 남북관계가 자신들이 기대한 수준만큼 진전되지를 않고 있고 특히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히 북한이 지난 2016년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절반의 전환점을 돈 상황에서 올해마저도 국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김정은 체제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올 하반기 예정된 남북 교류 일정이나 남북정상회담 등을 빌미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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