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검토" vs "실행 계획"...불 붙는 논란

[앵커]
정부 부처와 국회, 언론까지 통제하는 매우 구체적인 계엄령 세부 계획이 공개되면서 단순 검토냐, 실제 실행 계획이냐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행 가능성을 얼마냐 염두에 뒀는지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에 대한 도리로 생각한다며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는 그러나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의 소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단순 검토 문건이라면 기무사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초 촛불 정국에서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실행 직전까지 갔다면 명백한 정치 개입으로 얘기는 달라집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실행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봤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세부 계획이 공개되면서 불씨는 여야 간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 다른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실시하겠다고 계획한 거란 말이죠? 일반적인 계엄이 아닌 거죠? 그럼 뭔가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는 절차 아닐까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 : 장관이나 보고한 기무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나 추가 보고를 안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 문건이 아니라 참고 문건으로 서로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자료가 수사 개시 첫날 입수한 USB에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건 작성자 5명을 추가 불러 조사한 결과, 작성 경위와 지시 경로 등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