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계엄령, 언제든 고(Go) 할 수 있는 상태... 사령관 혼자 가능했을까?”

박주민 “계엄령, 언제든 고(Go) 할 수 있는 상태... 사령관 혼자 가능했을까?”

2018.07.20.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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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계엄령, 언제든 고(Go) 할 수 있는 상태... 사령관 혼자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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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계엄령, 언제든 고(Go) 할 수 있는 상태... 사령관 혼자 가능했을까?”

- 자유한국당, 구체적인 67쪽 세부검토 문건 공개 후 말 바꿔
- 언론 통제? 다른 목적 의심하기 충분
- 야당 의원 체포, 가장 충격적인 부분... 현행법 체포하겠다는 것
- 60년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 상상한 것
-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언제든지 고(Go) 할 수 있는 상태로 다 만들어놔
- 일반적인 상식으로 계엄 사령관 합참 의장이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육참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 적시했을까?
- 육군 참모 총장은 육사 출신, 합참 의장은 3시관학교 출신... 기무사는 육군 출신
- 송영무, 지방선거 앞두고 정무적 판단... 과실에 의한 보고 누락인지 조사해봐야
- 이런 내용을 기무사령관 자기 혼자 할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무사가 작성한 추가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추가로 보고된 문건으로 보이는데요.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7년 3월 탄핵 국면 당시 계엄선포와 동시에 국회와 언론에 대한 통제도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거로 확인됩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도, 이 문제로 시끄러웠죠. 법사위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건 작성이 통상적이지 않다, 문건을 작성해서는 안 될 부대가 왜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계엄군의 배치, 그리고 포고문, 계엄 사령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 여기에 더불어서 언론 통제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 박주민> 네, 그래서 사실은 오전의 경우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 검토가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시다가 구체적인 67쪽에 세부검토 관련된 문건이 오후에 공개되니까 말씀들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특히 언론 통제 부분입니다. YTN 포함해서 22개 방송, 또 신문 매체 포함해서 26개 언론사,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통신사,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서 통제 요원을 편성해서 보도 통제를 한다. 6, 70년대, 혹은 80년대 군사 쿠데타 때나 볼 수 있는 일 같은데요. 이 보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박주민> 사실은 이게 비상계엄의 경우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굉장히 과도하게, 또 그 당시 상황이 촛불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 투입 자체가 필요 없었는데, 군 투입을 고민하고, 그것을 넘어서 언론까지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극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시위를 통제하는 것은 경찰이 하는 것인데, 군대를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요. 여기 세부자료를 보면, 국회에 대한 대책도 있거든요. 야당 의원 체포, 이런 건 뭡니까?
◆ 박주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지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 국회에 권한을 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재적 과반 이상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계엄을 풀어야 해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그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내용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재적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한 9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50, 60명 가까운 그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 의원들의 발을 묶어야만 계엄해지 요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금지 및 반정부 정치 금지 활동 포고령을 내린 다음에 이걸 위반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을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 이동형> 이게 그러면 이런 거네요.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니까, 또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계엄 풀라고 하면 풀 수밖에 없으니까 야당 의원들 발을 묶게 하는 방법, 그중 하나가 야당 의원 체포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뽑는 국회의원인데요.

◆ 박주민> 이건 거의 60년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상상한 거예요.

◇ 이동형> 그리고 계엄문건을 종합해보면, 저는 단순 검토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문건이 있기 때문에 검토냐, 혹은 실행을 염두해 둔 문건이냐, 이걸로 지금 여야가 논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은 그러면 실행을 염두해 둔 문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요.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기한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시점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단순히 문건인데, 그때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냥 뭔가를 해보자고 단순하게 문건에 남겼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뭔가 시행준비를 하고 있고, 그 보완점을 보완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 안 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때까지 다 보완하자,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공개된 세부자료에 보면요. 아예 계엄령이 선포되면 사용하려고 했던 계엄포고문부터 시작해서 각종 포고 양식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로 고(Go) 할 수 있는 상태로 다 해놨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검토면 왜 포고문까지 다 만들어놓습니까? 그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 이동형> 오늘 송영무 장관에게 직접 박주민 의원이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에게 계엄 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는 국정원 통제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계엄사령관이 합참 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 총장을 추천한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의 계엄 매뉴얼은 합참 의장인데, 이걸 기무사 문건은 육참총장으로 바꿨단 말이죠? 송 장관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 박주민> 자기네들도 이런 부분은 조사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죠. 왜냐하면, 이상한 것이 매뉴얼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합참 의장이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육참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육참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선정될 계엄사령관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으로 하여금 계엄 사령관의 말을 듣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봐도 이 계엄을 검토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조금 더 말이 되는 사람이 계엄 사령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됩니까?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 육참총장 쪽하고 더 가까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박주민> 제 추측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매뉴얼과 달리 육참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육참이 하게 만든 다음에 육참에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자기들이 봐도 과도한 계엄을 시도하고, 그것을 집행하려면 그래도 말이 되는 사람이 계엄 사령관이 돼야 하고, 일단 말이 되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됐을 때, 그 사람에 많은 권한을 줘서 전면적으로 통제하자, 이런 구상이 아니었을까,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렇기 때문에 합참 의장을 배제했을 것이다?

◆ 박주민> 네, 실제로 당시 육군 참모 총장은 당연히 육사 출신이지만요. 그 당시에 합참 의장은 3사관학교 출신이에요.

◇ 이동형> 개연성이 아예 없지는 않네요.

◆ 박주민> 네, 그리고 기무사령관은 육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유대관계에 대한 의심이 더 드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오늘 야당 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요. 이 문건 어디에도 국가 전복 내용은 없는데, 결국 여당이 이것을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그런 발언을 하셨다가, 오후에 이 세부자료가 공개된 뒤로는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시고, 말씀이 이제 바뀌셨죠.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세부문건을 공개하니까 그때는 말이 없어진 겁니까?

◆ 박주민> 이 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 문건 공개과정,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서 보고의 적절성, 이런 부분으로 야당 의원들은 주제를 옮겨서 질문을 많이 했죠.

◇ 이동형> 프레임을 바꿨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자료를 보면 어마하게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 문건을 처음 보고받은 3월에 오늘 발표한 내용의 문건은 받지 못했을까. 안 그러면 왜 3개월 동안 방치를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송 장관에 사퇴 요구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사실 그 논쟁이야 기무사 문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이지만, 송영무 장관은 지금까지도 계속 자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심을 살 수 행동을 자제해야 했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기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과실에 의한 보고 누락인지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로 보면,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 본인이 직접 이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다고, 혹은 누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 박주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장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명령을 해야 한다,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참 본부장이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기무사령관이 자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답 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원래 사실은 이 문건이 등장했을 때 화두는 기무사 개혁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기무사 존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 사찰하고, 이런 것도 함께해서 말이죠. 기무사 개혁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오늘도 여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기무사가 이 정도로 말 안 되는 일을 했다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질문을 했고요. 그랬더니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일단은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의 기무사 개혁의 의지는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당대회 최고위원 나가신다고요?

◆ 박주민> 네, 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 결심을 한 이유가 뭡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앞으로 남은 2년, 당이 순탄한 길만을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앞에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동형> 네, 초선 의원으로서 최고위원 당선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좋은 결과 바랍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주민> 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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