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위 "기무사 해체, 국군 정보청 창설 논의"

[앵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최근 '위수령, 계엄령 문건' 파동을 일으킨 기무사를 전격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원도 30%가량 줄이는 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기무사의 정치개입 차단과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그간 10차례가량 회의를 열어 대략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했지만, 최근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일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뢰를 잃은 기무사 개혁이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라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면서,

기무사 해체 후 별도의 정보부대 창설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 개혁위원장 :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를 새로 준비해나가는 것(이 있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가칭 국군정보처라거나 정보청이라거나 이렇게 독립을 해서….]

새로운 정보부대를 국회에서 수시 점검을 받게 할 경우 정치에 이용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민간인 사찰 등에 투입된 인력을 줄인다면 현재의 4천 2백여 명에서 30%가량은 축소할 수 있다며 대폭적인 인원 감축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 개혁위원장 : 이를테면 저희들이 보니까 기무사가 집시법 수사까지 한다는 말이지. 남북교류협력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것을 왜 당신들이 한다고 하냐….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 분야에 관여했던 요원은 필요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특별수사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실무자를 추가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