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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어제 지시했죠.
그 대상에는 일선 부대까지 포함해서 이례적인 지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주 특별수사단 설치에 이어서 어제 자료 제출 지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저희 뉴스인 시간에 속보 형태로 들어왔었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지금 보면 이번 사안을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이번 사건을 위중하게 그리고 사안의 폭발성이 있는 것으로, 또 국민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이 정권은 촛불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촛불 민심을 업고 탄생한 촛불 대통령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한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잠재적인 폭도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비상 군사계엄령까지 검토한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해외 인도 순방 중일 때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별수사단을 지시해라라고 해외에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6일 만에 다시 한 번 모든 문건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하라. 왜냐하면 내가 군 최고통수권자이니까 직접 이 문건을 살펴보겠다.
[앵커]
대통령인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즉 그 얘기는 결국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미덥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과연 군이 현재 국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해석됩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제가 공교롭게도 아마 본격적인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날인데 그날 서류를, 자료를 다 청와대로 내봐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의도가 뒤에 있을까요?
[인터뷰]
대통령이 군의 지휘와 통솔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사실상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이런 일은 극히 드물죠. 국방부 장관이 보통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전달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형태인데 대통령이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두 가지 의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기무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문건이 실제로 실행 계획 단계까지 갔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의 입장하고 지금 청와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참모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 4월 30일날 회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회색지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국방부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내가 직접 한번 그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실제로 누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했는지 대통령으로서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무사가 만든 문건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실행을 전제로 해서 만든 문건인지 여부와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국방부와 청와대 간의 이견을 대통령으로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 문서 제출이 말씀들어보니까 지난 정권에서의 관련 문서뿐만 아니고 이번에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와의 조금 전에 다른 회색 지대, 약간 시각이 다른 그 관련 부분까지 포함이 됐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 쪽에서는 3월 16일에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4월 30일에 청와대 회의 때 청와대 참모들한테 그 내용을 민정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한테 얘기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참모들의 주장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의 언급만 지금 들었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런 위중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직접 군 통수권자로서 그 내용을 보고받아야 하는데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다 확인해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을 한 사람으로서, 임명권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방부 장관 경질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 됐든 대통령 지시 이후에 송영무 국방 장관이 이른바 다 집합시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디까지 집합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을 검토한 그 문건에 등장하는 군부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사령부 그리고 특전사 등 그 지휘관들은 한 20여 명 되는데 전원 참석을 요구했고요.
전원 참석에서 던진 메시지는 과연 문건이 존재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문건이 존재한다면 최단 시일 내에 즉각 제출해라,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앵커]
명령이다?
[인터뷰]
이건 명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송영무 장관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직접 이 문건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것과 관련된 맥락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초에 이 문건 보고를 3월 16일에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뭘 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쟁점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송영무 장관은 이걸 일부러 뭉갰는지, 아니면 그냥 몰랐는지이 판단의 문제인지, 의도성이 있다면 송영무 장관도 앞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야 된다라는 문제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한마디로 다시 반복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장관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군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챙겨야 되겠다라고 나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지금 송영무 장관 말씀하시면서 이른바 뭉갰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단의 차이인지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 송영무 장관으로서는 가시방석 아닙니까.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송영무 패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인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다.
군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모든 예하 부대까지 포함해서 기무사 문건의 실행 계획에 참여한 또 오고 간 문건이 있다 그러면 모두 제출해라.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한 게 아니라 실제 예하 부대까지 직접 내려가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직접 예하 부대에서 아니, 우리나라 군에서 가장 군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명령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직접 내렸다고 하는 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딱 잘라서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첫째로는 군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은 군 안에서 계속 군만의 인식과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군에서 생각할 때 계엄사 문건에 대한 인식이 청와대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생각하는 판단과 인식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바로 군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을 움직여서 이른바 계엄령을 발동하고 그런 수준의 얘기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나 있을 수 있었던 얘기였거든요.
1980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촛불집회가 있는 이 시점에서 2016년이라고 하는 벌써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걸 다시 검토하거나 계엄령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아직도 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군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송영무 장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예전 취재 경험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장관은 임면권자인 청와대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하거나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지금 청와대 참모진에서 계속 메시지를 엇갈리게 던지는데 이거는 송영무 장관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흐름의 진행으로 볼 때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의 개각에서 송영무 장관이 경질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대상까지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과연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앵커]
초반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계속된 설화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JSA 공동경비구역 가서는 치마하고 말은 짧으면 좋다라고 하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의식을 보였는가 하면 이번에 또 성고충 담당 상담관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데서 왜곡된 그런 성 의식을 내비쳐서 문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군 개혁을 힘있게 끌고 나갈 적임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속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이런 국방 개혁을 이끌어나갈 책임자를 제대로 구할 수 있겠느냐, 또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방부 장관 사상 처음으로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경질이 돼서 후임 장관 인사가 된다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최초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왜 계엄령 관련돼 있는 문건을 다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느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거죠. 국방부 장관의 주장도 직접 듣는 그런 입장일 것이고요.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한테 직접 보고도 받을 거고 국가안보실장한테 직접 또 얘기를 듣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이게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 이를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번에 명령에 사실 저는 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로 메시지가 좀 다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진짜로 계엄령 관련되어 있는 문건을 보고받고 이건 군 차원에서 개념 계획으로 실제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문건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다 보고채널에서 보고한 것을 받고 내가 직접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 이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건 다 보고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대통령이 볼 때 이건 실행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송영무 장관이 이걸 본인이 생각할 때 정무적 판단으로 그냥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뭉개고 넘어갔다 이건 그냥 100% 저는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각 내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살펴보겠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방점은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맡기기에는 군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설왕설래되고 있는데 포인트는 과연 이번에 기무사 문건이 과연 정상적인, 적법 절차를 거친 문건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문건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인지, 이 배후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볼 때 앞으로 진상조사, 또 수사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법적 판단을 피할 길이 없다 저는 이런 전망입니다.
[앵커]
문건 작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전 기무사령관이 내가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아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들어와서 조사까지 받겠다고 얘기했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그렇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미국 교포들이 현상금까지 걸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이상의 답변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무사령관으로서 개념 계획으로서만 이걸 검토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무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대비를 하는 대비태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작성을 했던 문건이다라고 하는 게 아마 조현천 전 사령관 같은 입장에서 모범 답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내가 이걸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기무사가 이런 개념 계획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기무사 문건 안에 보면 나오지만 기무사 역할과 권한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 발동이나 위수령 발동을 검토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시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사태가 커지는 것이죠.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앵커]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인터뷰]
그러면 진짜 위법한 상황인 반헌법적인 내란예비음모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을 누가 과연 지시했느냐.
그러면 사태가 훨씬 더 커지고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현천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논쟁이 제기되지 않게 끊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자유한국당의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참여정부 당시 요직을 맡았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선출이 됐어요.
조금 전에 선출이 확정됐고 본인 얘기도 했는데 잠시 뒤에 들어볼 텐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낸다고 봐야겠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실상 난파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는 결국은 스스로 비대위원장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김병준 명예교수 같은 분이 전력을 보면 노무현 정부의 핵심 노무현 책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정책실장인가를 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총리도 짧게 했죠. 그런 분을 결국은 영입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동력, 인력 동력이 이미 고갈됐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외부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오는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인사들을 사실 추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천타천으로.
이미 그때도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겠다는 사람은 김병준 현재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었고 실제 그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으로 귀결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으로 속내는 지금 친박에서는 속내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절충형으로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경우에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봉합형 인물을 통해서 과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알기로 이분도 캐릭터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분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 수락 이유를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계파가 없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도 아니니 공천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지탄,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 한가닥의 희망이 저한테는 꿈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 한가닥의 희망, 끈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끈 잘 살려나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몇 개 사용했는데요. 계파가 없습니다. 공천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어로,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파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친박, 비박 어느 쪽도 나는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고요. 공천권 없다. 2020년 공천권 가지고 결국 이 문제 가지고 비대위원장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곧 과거에 우리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올 동안에 친박 공천 사례 뭐 친이 공천 할 때 전부 다 상대편을 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표현할 때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살인의 추억과 복수혈전이 공존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 비박 양쪽 다 안심하라, 나는 그걸 행사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걸 조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 외에 나머지에 있어서 새누리당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는 의지를 갖고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앵커]
적지 않은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지금 자유한국당 궁극적으로 인적 쇄신이 핵심 아닙니까? 이분이 해낼까요?
[인터뷰]
저는 못 해낸다고 봅니다.
[앵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인터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힘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인터뷰]
자세히 보면 그전에 자기가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어적으로 힘이 있다.
그 힘은 국민들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질타 그리고 희망이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자기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려면 확실하게 당내 어떤 기반이 있든가 또는 공천권을 쥐어야 하는데 지금 둘 다가 없거든요. 그러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숙제는 사실은 환골탈태고 환골탈태의 핵심은 인적 청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적청산 얘기는 사실상 쏙 뺐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게 정책과 노선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정책과 노선도 바로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이고 과거에 실제로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성공한 사례를 여야에서 살펴보면 과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확실한 당내 기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종인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성공했는데 그때는 공천권을 쥐었거든요.
그때 공천권을 누가 줬느냐 하면 사실상 당내 오너십을 쥐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당시의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공천권도 없다, 그리고 당내 세력 기반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인적 청산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결론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보면 명약관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열심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다 선출이 됐어요. 16개 상임위였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예상했던 바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임위 구성도 그렇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제도 상임위원장은 보통 선수가 3선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3선 이상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서 결국 쪼개기, 감투 나눠먹기를 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8개 상임위 중에서 8곳의 위원장 임기를 1년씩 쪼개놨거든요. 선수가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을 한 자리씩 주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사실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국회에서는 사실 그것도 큰 계급장 중 하나이니까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맡기는 것은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장의 전문성이나 그리고 경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임위면 거기에 속해있는 관할 영역이라든가 예를 들면 교육위다 그러면 교육전문가가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고 법사위다 그러면 법조계 인사가 들어가서 일단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고심의 흔적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비판적으로 김성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어찌 됐든 진용 갖췄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기대를 했지만 역시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회의장께서 첫째도 협치 그리고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를 강조했으니까요.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외모는 장비지만 머리는 조조의 머리. 그래서 정치력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고요.
또 사무총장 유인태 전 정무수석하고 명콤비였는데 두 분이 상당히 제대로 끌고 갈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싶고.
[앵커]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저는 개헌입니다.
지금 30년 넘었기 때문에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 개헌안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 개헌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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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어제 지시했죠.
그 대상에는 일선 부대까지 포함해서 이례적인 지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주 특별수사단 설치에 이어서 어제 자료 제출 지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저희 뉴스인 시간에 속보 형태로 들어왔었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지금 보면 이번 사안을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이번 사건을 위중하게 그리고 사안의 폭발성이 있는 것으로, 또 국민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이 정권은 촛불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촛불 민심을 업고 탄생한 촛불 대통령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한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잠재적인 폭도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비상 군사계엄령까지 검토한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해외 인도 순방 중일 때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별수사단을 지시해라라고 해외에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6일 만에 다시 한 번 모든 문건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하라. 왜냐하면 내가 군 최고통수권자이니까 직접 이 문건을 살펴보겠다.
[앵커]
대통령인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즉 그 얘기는 결국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미덥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과연 군이 현재 국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해석됩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제가 공교롭게도 아마 본격적인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날인데 그날 서류를, 자료를 다 청와대로 내봐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의도가 뒤에 있을까요?
[인터뷰]
대통령이 군의 지휘와 통솔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사실상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이런 일은 극히 드물죠. 국방부 장관이 보통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전달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형태인데 대통령이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두 가지 의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기무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문건이 실제로 실행 계획 단계까지 갔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의 입장하고 지금 청와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참모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 4월 30일날 회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회색지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국방부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내가 직접 한번 그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실제로 누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했는지 대통령으로서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무사가 만든 문건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실행을 전제로 해서 만든 문건인지 여부와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국방부와 청와대 간의 이견을 대통령으로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 문서 제출이 말씀들어보니까 지난 정권에서의 관련 문서뿐만 아니고 이번에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와의 조금 전에 다른 회색 지대, 약간 시각이 다른 그 관련 부분까지 포함이 됐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 쪽에서는 3월 16일에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4월 30일에 청와대 회의 때 청와대 참모들한테 그 내용을 민정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한테 얘기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참모들의 주장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의 언급만 지금 들었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런 위중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직접 군 통수권자로서 그 내용을 보고받아야 하는데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다 확인해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을 한 사람으로서, 임명권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방부 장관 경질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 됐든 대통령 지시 이후에 송영무 국방 장관이 이른바 다 집합시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디까지 집합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을 검토한 그 문건에 등장하는 군부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사령부 그리고 특전사 등 그 지휘관들은 한 20여 명 되는데 전원 참석을 요구했고요.
전원 참석에서 던진 메시지는 과연 문건이 존재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문건이 존재한다면 최단 시일 내에 즉각 제출해라,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앵커]
명령이다?
[인터뷰]
이건 명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송영무 장관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직접 이 문건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것과 관련된 맥락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초에 이 문건 보고를 3월 16일에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뭘 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쟁점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송영무 장관은 이걸 일부러 뭉갰는지, 아니면 그냥 몰랐는지이 판단의 문제인지, 의도성이 있다면 송영무 장관도 앞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야 된다라는 문제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한마디로 다시 반복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장관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군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챙겨야 되겠다라고 나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지금 송영무 장관 말씀하시면서 이른바 뭉갰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단의 차이인지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 송영무 장관으로서는 가시방석 아닙니까.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송영무 패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인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다.
군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모든 예하 부대까지 포함해서 기무사 문건의 실행 계획에 참여한 또 오고 간 문건이 있다 그러면 모두 제출해라.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한 게 아니라 실제 예하 부대까지 직접 내려가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직접 예하 부대에서 아니, 우리나라 군에서 가장 군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명령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직접 내렸다고 하는 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딱 잘라서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첫째로는 군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은 군 안에서 계속 군만의 인식과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군에서 생각할 때 계엄사 문건에 대한 인식이 청와대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생각하는 판단과 인식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바로 군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을 움직여서 이른바 계엄령을 발동하고 그런 수준의 얘기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나 있을 수 있었던 얘기였거든요.
1980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촛불집회가 있는 이 시점에서 2016년이라고 하는 벌써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걸 다시 검토하거나 계엄령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아직도 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군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송영무 장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예전 취재 경험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장관은 임면권자인 청와대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하거나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지금 청와대 참모진에서 계속 메시지를 엇갈리게 던지는데 이거는 송영무 장관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흐름의 진행으로 볼 때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의 개각에서 송영무 장관이 경질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대상까지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과연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앵커]
초반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계속된 설화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JSA 공동경비구역 가서는 치마하고 말은 짧으면 좋다라고 하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의식을 보였는가 하면 이번에 또 성고충 담당 상담관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데서 왜곡된 그런 성 의식을 내비쳐서 문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군 개혁을 힘있게 끌고 나갈 적임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속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이런 국방 개혁을 이끌어나갈 책임자를 제대로 구할 수 있겠느냐, 또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방부 장관 사상 처음으로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경질이 돼서 후임 장관 인사가 된다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최초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왜 계엄령 관련돼 있는 문건을 다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느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거죠. 국방부 장관의 주장도 직접 듣는 그런 입장일 것이고요.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한테 직접 보고도 받을 거고 국가안보실장한테 직접 또 얘기를 듣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이게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 이를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번에 명령에 사실 저는 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로 메시지가 좀 다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진짜로 계엄령 관련되어 있는 문건을 보고받고 이건 군 차원에서 개념 계획으로 실제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문건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다 보고채널에서 보고한 것을 받고 내가 직접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 이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건 다 보고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대통령이 볼 때 이건 실행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송영무 장관이 이걸 본인이 생각할 때 정무적 판단으로 그냥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뭉개고 넘어갔다 이건 그냥 100% 저는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각 내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살펴보겠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방점은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맡기기에는 군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설왕설래되고 있는데 포인트는 과연 이번에 기무사 문건이 과연 정상적인, 적법 절차를 거친 문건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문건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인지, 이 배후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볼 때 앞으로 진상조사, 또 수사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법적 판단을 피할 길이 없다 저는 이런 전망입니다.
[앵커]
문건 작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전 기무사령관이 내가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아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들어와서 조사까지 받겠다고 얘기했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그렇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미국 교포들이 현상금까지 걸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이상의 답변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무사령관으로서 개념 계획으로서만 이걸 검토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무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대비를 하는 대비태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작성을 했던 문건이다라고 하는 게 아마 조현천 전 사령관 같은 입장에서 모범 답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내가 이걸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기무사가 이런 개념 계획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기무사 문건 안에 보면 나오지만 기무사 역할과 권한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 발동이나 위수령 발동을 검토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시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사태가 커지는 것이죠.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앵커]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인터뷰]
그러면 진짜 위법한 상황인 반헌법적인 내란예비음모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을 누가 과연 지시했느냐.
그러면 사태가 훨씬 더 커지고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현천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논쟁이 제기되지 않게 끊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자유한국당의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참여정부 당시 요직을 맡았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선출이 됐어요.
조금 전에 선출이 확정됐고 본인 얘기도 했는데 잠시 뒤에 들어볼 텐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낸다고 봐야겠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실상 난파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는 결국은 스스로 비대위원장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김병준 명예교수 같은 분이 전력을 보면 노무현 정부의 핵심 노무현 책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정책실장인가를 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총리도 짧게 했죠. 그런 분을 결국은 영입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동력, 인력 동력이 이미 고갈됐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외부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오는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인사들을 사실 추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천타천으로.
이미 그때도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겠다는 사람은 김병준 현재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었고 실제 그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으로 귀결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으로 속내는 지금 친박에서는 속내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절충형으로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경우에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봉합형 인물을 통해서 과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알기로 이분도 캐릭터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분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 수락 이유를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계파가 없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도 아니니 공천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지탄,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 한가닥의 희망이 저한테는 꿈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 한가닥의 희망, 끈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끈 잘 살려나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몇 개 사용했는데요. 계파가 없습니다. 공천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어로,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파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친박, 비박 어느 쪽도 나는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고요. 공천권 없다. 2020년 공천권 가지고 결국 이 문제 가지고 비대위원장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곧 과거에 우리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올 동안에 친박 공천 사례 뭐 친이 공천 할 때 전부 다 상대편을 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표현할 때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살인의 추억과 복수혈전이 공존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 비박 양쪽 다 안심하라, 나는 그걸 행사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걸 조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 외에 나머지에 있어서 새누리당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는 의지를 갖고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앵커]
적지 않은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지금 자유한국당 궁극적으로 인적 쇄신이 핵심 아닙니까? 이분이 해낼까요?
[인터뷰]
저는 못 해낸다고 봅니다.
[앵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인터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힘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인터뷰]
자세히 보면 그전에 자기가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어적으로 힘이 있다.
그 힘은 국민들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질타 그리고 희망이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자기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려면 확실하게 당내 어떤 기반이 있든가 또는 공천권을 쥐어야 하는데 지금 둘 다가 없거든요. 그러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숙제는 사실은 환골탈태고 환골탈태의 핵심은 인적 청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적청산 얘기는 사실상 쏙 뺐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게 정책과 노선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정책과 노선도 바로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이고 과거에 실제로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성공한 사례를 여야에서 살펴보면 과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확실한 당내 기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종인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성공했는데 그때는 공천권을 쥐었거든요.
그때 공천권을 누가 줬느냐 하면 사실상 당내 오너십을 쥐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당시의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공천권도 없다, 그리고 당내 세력 기반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인적 청산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결론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보면 명약관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열심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다 선출이 됐어요. 16개 상임위였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예상했던 바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임위 구성도 그렇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제도 상임위원장은 보통 선수가 3선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3선 이상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서 결국 쪼개기, 감투 나눠먹기를 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8개 상임위 중에서 8곳의 위원장 임기를 1년씩 쪼개놨거든요. 선수가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을 한 자리씩 주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사실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국회에서는 사실 그것도 큰 계급장 중 하나이니까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맡기는 것은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장의 전문성이나 그리고 경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임위면 거기에 속해있는 관할 영역이라든가 예를 들면 교육위다 그러면 교육전문가가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고 법사위다 그러면 법조계 인사가 들어가서 일단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고심의 흔적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비판적으로 김성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어찌 됐든 진용 갖췄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기대를 했지만 역시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회의장께서 첫째도 협치 그리고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를 강조했으니까요.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외모는 장비지만 머리는 조조의 머리. 그래서 정치력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고요.
또 사무총장 유인태 전 정무수석하고 명콤비였는데 두 분이 상당히 제대로 끌고 갈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싶고.
[앵커]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저는 개헌입니다.
지금 30년 넘었기 때문에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 개헌안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 개헌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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