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추경호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지적은 본질 호도, 문제는 최저임금”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 출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시장경제살리기연대, 前 기재부차관) 

-최저임금 인상 속도위반...사고날 수 있어, 안전속도 밑으로 와야 
-정부가 도대체 현장의 목소리 듣고 있나, 완전히 눈귀막은 의사결정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지급까지.. 최저임금 사실상 이미 11000원 수준
-20일의 심의검토기간 있어, 재심의해야 
-최저임금위 노동계 대표는 전체 사업장 목소리 대변 못해 
-최저임금 무리하게 인상해놓고 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로 문제본질 호도
-근로장려세제 확대, 전향적 입장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
-문대통령, 자영업자 어렵게 만든 데 대해 사과해야 
-정치에 압도된 경제정책, 용기있는 경제각료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죠.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의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방금 전에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 논의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기재부차관을 지내셨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추경호):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하는 모습, 지켜보시고 계셨죠?

◆ 추경호: 예, 간략히 봤습니다.

◇ 김호성: 어제 대통령 사과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 속도조절론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추경호: 속도조절론 하려고 하면 안전속도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두 해 연속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6.4% 금년에 약 11% 수준으로 올랐죠. 속도조절이 되려면 소위 말해서 안전속도 밑으로 와야 하는데, 이렇게 아시다시피 시내속도 제한속도가 시속 50km 그렇다면 지난해 시속 200km 달리다가 금년에 120km로 줄였다고 해서 이게 속도위반이 아닌가. 속도위반해도 한참 위반한 겁니다.

◇ 김호성: 2년 새에 29.1%가 올랐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 배경이잖아요.

◆ 추경호: 그렇죠. 29% 정도 2년 동안 합계해보면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속도위반하면 사고가 난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사근로자들 평균임금 수준이 약 3.8%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까지 감안한 경제성장이 약 4.5%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이 커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수준의 약 세 배 이상을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면 어느 사업장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나 정부가 도대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완전히 눈과 귀를 막고 의사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님,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 방금 언급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편의점주분들 만나고 이러셨습니까?

◆ 추경호: 예, 어제 편의점업계 대표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한마디로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자들한테는 살인적인 인상폭이다. 그래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사업 운영이나 유지가 어렵고 존폐기로에 서 있다. 못해먹겠다. 오히려 법 위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잡아가라. 그래서 현실을 전혀 무시한 무지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8350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한 주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걸 포함하면 지금 현재 사실상 1만 원이 넘고, 여기에 부대해서 사회보험료 지급까지 포함하면 1만1000원 수준이 벌써 되고 있다. 그래서 편의점 운영하는 주인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입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업종별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 김호성: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서 계산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5일을 일했으면 휴일을 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당이지, 그것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계산법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 추경호: 예, 우리는 이게 포함이 되게 돼 있죠. 외국에는 주휴수당 없는 곳도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벌써 최저임금이 1만 원이 훌쩍 넘어간 그런 현실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다시 심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추경호: 그렇죠.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고용부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내에 사실상 심의기간을, 검토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20일 내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현장의 이런 강한 불만,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현재 최저임금 결정된 부분을 다시 재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님, 조금 전에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반발은 있지만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중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추경호: 저희들도 취약계층의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최저임금도 일정 부분 인상돼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속도가 적정한 수준, 현실에 맞는 수준이 돼야 하고 각 사업장이나 노동생산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지,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취약근로계층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결국 영세자영업자들도 어렵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돕겠다고 한 정책이 오히려 더 그들의 일자리를 뺏고 소득을 더 낮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통계가 발표됐다시피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성과 소득분배를 보니까 오히려 소득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 이것이 바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요. 외형상으로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가 추가되면서 산입범위가 늘어나면서 실질 인상률이 높지는 않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추경호: 그것은 노동계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 당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발표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그리고 일부 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됐는데 지난번에 최저임금 관련법이 개정돼서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중에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은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9%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0% 이상 근로자는 전혀 이 법개정과 관련없이 산입범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사실과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노동계 대표, 소위 말해 한노총 민노총 대표라는 노동계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큰 사업장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전체 근로자 사업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진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사업장의 목소리를 갖고 이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전체 약 2000만 근로자들의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600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민주당 같은 경우 “노사 양측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없으니까 국회에서 비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대책 입법’ 서두르자”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하고 계시는지요?

◆ 추경호: 저희들도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움,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그리고 입법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놓고 그것을 현재 정부에서 무슨 불공정계약이니 상가임대료니 카드수수료니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불은 이쪽 동네에서 내놓고 불 끄는 것은 다른 쪽에서 수단을 갖고 함으로써 전혀 초점을 흐리는 그런 지금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계약 문제나 높은 상가 임대료 문제나 카드수수료 문제, 이것은 그것대로 본질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여기에 불만이 크니까 다른 쪽에, 카드회사나 대기업 이런 쪽에 겨냥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달리 돌리는 접근은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접근이다,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의 문제라든가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가시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에서 순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추경호: 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그 자체가 임금이 사업장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이것은 반드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계약 문제, 상가 임대료 문제, 또 카드 수수료의 부적정 문제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 김호성: 말씀해주신 김에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런 대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추경호: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을 보전해서 소득수준을 높이자,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지난번 대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근로장려세제 EITC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뒤늦게나마 지금 민주당이 바로 최저임금과 같은 무리한 인상 이걸로만 접근하지 않고 진정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것도 일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 상승을 지원하는 이런 접근에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말씀 나오신 김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 추경호: 예, 소득주도성장.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현장 경제계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스태프들이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그리고 주류경제학과 다른 우리는 소수의 주장이지만 우리는 거기로 간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종 경제지표가 지금 모든 고용지표, 고용쇼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서민경제도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오히려 소득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궤도를 수정해야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과할 대상이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고용쇼크 유발을 했고 그리고 자영업자 어렵게 만들었고 죄송하다, 이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과거에 국무조정실장 지내시면서 정부 각 부처 이견 조율하는 중심에 서계셨잖아요. 사과 먼저 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 그런 정부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는 중심에 서 계신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 추경호: 저는 용기 있는 경제각료라 하면 지금 정치에 압도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경제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서 도저히 경제운영에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래서 고용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재조정하는 요청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경제각료들의 모습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조정에 나서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추경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