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엄 문건' 관련 부대장 소집

송영무 '계엄 문건' 관련 부대장 소집

2018.07.16.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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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계엄령 검토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5시간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회의가 시작됐나요?

[기자]
회의는 조금 전인 오후 4시 국방부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앞부분에 송영무 장관이 공개 발언이 끝난 뒤, 지금은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동원 가능 병력으로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군내에 있는 계엄령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군 수뇌부가 한 데 모여 이행 대책을 논의하는 겁니다.

만일 각급 부대에 위수령이나 계엄령 관련 지시 사항이 하달됐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문건이 남아 있다면 이번 사안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탄핵 촛불 국면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단순 검토 수준이 아니라 군의 명확한 정치 개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문건 제출 지시와 별도로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오늘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죠?

[기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청와대에 알리긴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 방향을 논의할 때 계엄 문건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힌 건데요.

다만,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직접 제출하진 않았고,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참고한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장관은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송 장관이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건 지난 3월 16일이었지만, 송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 당시 굵직한 국가 행사가 더 중요하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 할 우려가 있다는 송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물밑에 있던 계엄령 문건은 약 넉 달 만인 지난 4일 이철희 의원실에 넘겨졌고, 이틀 뒤 군인권센터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계엄령 문건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문건을 제출 받은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계엄 문건 보고를 누락했다는 책임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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