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충돌'..."을-을 갈등 안 돼" vs "정책 폐기"

최저임금 '충돌'..."을-을 갈등 안 돼" vs "정책 폐기"

2018.07.16.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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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10.9% 인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오늘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몰아선 안 된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기조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사실상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고요?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을과 을, 또는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업자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전망에 대한 답변인 셈인데요.

추미애 대표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한 계약,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만큼, 지원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말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고, 물가는 올라 최저임금을 얻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만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일자리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성일종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의원 3자의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안을 다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철 위원장입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결단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이 우려되는 편의점에 방문하는 등 최저임금 문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며, 부가 경제 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이라는 꿈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 보호 대신 영세상공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야단법석을 부리는 재벌 대기업에 동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전에는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만났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11시에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사실상 상견례 성격이 강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는 상임위원회 구성은 물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의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협치를 통해 국정을 챙기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의 말입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여기에 있는 원내대표 한 명 한 명이 시대적 소명감에 차서 국회를 제대로 반듯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상일 겁니다.]

일단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한 상태인데요.

오늘 본회의를 통해 사실상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리해 신설되는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두 곳은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일단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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