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문서 즉시 제출 지시

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문서 즉시 제출 지시

2018.07.16.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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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군통수권자로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지시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첫 업무지시로 오늘 해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 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여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건의 제출 시기는 대통령이 즉시라고 언급한 만큼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와 보고한 것들을 최대한 빨리 가져오라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보고된 문건에 대해서는 한 수석실에서만 조사하지 않고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정무수석실이 함께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이번 청와대 직접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건 만으로는 대비 차원인지 실제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석이 안 된다면서 판단을 하려면 어느 정도나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들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알렸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청와대 설명도 있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회의의 주제는 기무사령부의 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것이어서 참석자들이 문건에 주의를 기울일 정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수사단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와 별개로 관련 문건의 제출을 지시한 것이고 대통령이 파악하려는 내용과 수사는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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