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국당, 이 세 마리와 그들이 사는 돼지 한 마리?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국당, 이 세 마리와 그들이 사는 돼지 한 마리?

2018.07.16.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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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국당, 이 세 마리와 그들이 사는 돼지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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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6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까칠한 이종근과, 친절한 김관옥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콤보 밴드가 연주하듯 화음이 착착 맞아떨어지는데, 주제는 대체로 보면 안 맞아떨어지는 주제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계명대 김관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관옥): 안녕하세요.

◇ 김호성: 청취자분들도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국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가 5명으로 추려졌네요. 그 과정에서 지금 준비위원장이 누구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선출 방식도 논란이 됐고요. 결국 철회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부터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당 내홍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대위원장 선출, 비온 뒤 땅을 굳힐 수 있을까요? 주제와 관련된 두 분의 촌철살인 평을 듣도록 하죠. 이 실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 이종근: “이 세 마리와 그들이 사는 돼지 한 마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얘긴데요. 이 세 마리가 돼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마리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왜 이렇게 다투니, 그랬더니 돼지의 어느 부분을 먹으면 맛있다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돼지 놓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다 구워서 먹어버릴 텐데 만약 그러면 너희들도 다 불타서 죽는다.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돼지 어느 부분이 맛있냐고 다투고 있느냐, 라는 고사거든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곳은 불타서 곧 없어질 줄도 모르고 지금 당장 서로 싸우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 김호성: 의미심장하네요.

◆ 김관옥: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 비대위원장을 이제 뽑으면 사실 싸움이 종료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마 지금부터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국위원회가 내일인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건데, 비대위원장이 내일 임명되기는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저는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친박계가 작전을 바꿨다. 친박계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맨 처음은 뭐였냐면, 김무성 탈당해라. 그런데 김무성 탈당하란 목소리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비대위를 무산시키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비대위가 혹시나 공천권까지 전부 다 할까, 그랬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성태 물러가라. 즉 김성태만 흔들면 자연적으로 비대위까지도 무산되지 않을까. 또는 비대위는 명단 딱 보니까 그렇게 센 사람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까지 괴롭힐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성태만 흔들자. 그래서 지난 의총 때 보면 다른 목소리 다 사라지고 김성태만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단일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는 아마도 그냥 갈 수 있을 텐데 김성태 흔들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관옥: 저도 임명은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자신들의 비대위원장도 선출을 못한다. 이건 국민들에게 다시 관심을 받고 싶은 노력이 전혀 없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임명은 시킬 것인데, 그렇게 돼서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도 분란과 논란과 분열은 사실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전대까지.

◇ 김호성: 그렇다면 누가 될 것인가, 아주 궁금합니다.

◆ 이종근: 네 사람이잖아요. 김병준 교수, 박찬종 변호사, 김성원 의원, 전희경 의원. 일단 김성원 의원과 전희경 의원은 안 되겠죠. 초선의원들인데요. 그러면 박찬종 변호사하고 김병준 교수인데, 여러 모로 볼 때 박찬종 변호사 물론 이미지 깨끗하고 원로이고 전체적으로 카리스마도 있으신 분이기는 하나 지금 정치권에서 거리를 둔 지 꽤 오래 되셨다. 물론 언론에 쓴 소리는 많이 하셨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수를 둘 수 있는, 정말 친박계라든지 혹은 반발하는 세력을 제압하면서 몇 개월이라도 자유한국당의 수순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김병준 교수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관옥: 선출방식을 보면 결국 오늘 의총에서 뭔가 교감을 이루고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는 식으로 될 텐데. 오늘 의총에서 그것이 합의가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으로 결정권은 누구한테 가냐면 김성태 대행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김성태 대행이 김병준 교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선출방식을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박찬종 전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박찬종 전 의원에게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까지 김 대행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 

◇ 김호성: 그런데 임명된다고 당이 제대로 제 갈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보면 인명진 목사님하고 서청원 의원 갈등도 벌어지는 모습들 국민들의 기억에 생생하잖아요.

◆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제대로 가려면 비대위원장한테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릴 때 지금 총선이 너무나 오래 남아 있어요. 지금 내년이잖아요. 내년인데 그러다 보면 아마도 공천과정이라든지 몇 가지 당헌당규상의 규정들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바꾸려다 보면 불리한 쪽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초재선이라든지 혹은 3선이라든지 각각 부분마다. 그래서 아마도 비대위 흔들기가 2~3개월 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비대위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비대위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 김호성: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한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체제도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 김관옥: 그렇죠. 지금 어떻게든 비대위가 들어서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전대까지입니다. 전대까지 당을 쇄신하고 그걸 안정화시켜서 전대 상황에서 일종의 축제를 불러오고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줘서 자유한국당에 집권 수권정당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비대위원장의 과제라면 과제인데, 사실 그게 지금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문제는 제일 큰 것은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쇄신의 강도가 달라질 텐데, 만약 계속해서 쇄신이 안 된다면 무력화되는 것이, 오히려 전대도 무관심하게 치러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 보수의 내용을 보수해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보수라는 이념적 좌표가 국민적 실망을, 신뢰를 완전히 잃었거든요. 이것이 왜 우리가 다시 집권해야 하는지, 희망을 왜 우리한테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금 만들어내는 시작점을 비대위원장이 해줘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내용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다고 쳐도 중요한 건 또 하나가 국민들에게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게 계파갈등입니다. 계파갈등을 어떻게 하든 종식시키고 해소시켜야 하는데 비대위원장이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오히려 더 계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장면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 생각에는 비대위원장이 계파갈등 해소 못시키고, 따라서 쇄신 못시키고, 이러면서 전대를 맞게 되는. 그리고 전대가 되게 되면 전대에서 지는 계파가 탈당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호성: 계파갈등 불꽃투쟁이 아주 큰 불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라는 소방수에 의해서 진화될까요?

◆ 이종근: 저는 비대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총선 말씀을 드렸지만 총선 아직 멀었고, 말씀하셨듯이 전대까지거든요. 그럼 왜 전대를 하죠? 당대표를 뽑는 거예요. 이 당대표가 어쨌든 총선까지 가는 당대표인데, 당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 이것만 고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언제나 당대표를 당원들이 뽑거든요. 당원들이 70% 정도, 30%가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십 수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변했잖아요. 권리당원들도 더 들어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서 70% 하고 당원들을 30%로 한다든지,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이 싸우지 마라. 그리고 계파 어떻게 청산해라. 그리고 당대표는 이 사람이 좋다, 하고 차라리 국민들의 여론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식으로 당대표를 뽑는다. 최소한 그런 정도만 견제할 수 있어도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어도 전당대회에서 언제나 당원들, TK 중심의 60대 이상의 당원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흐름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70:30이 30:70이 된다, 이렇게 대안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 김관옥: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사실 친박계 같은 경우는 숫자로는 훨씬 우위에요. 그래서 전대를 치르게 되면 지금 현 지도부하고 누가 이길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원의 숫자로 본다면 친박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바꿔서 오히려 불리한 쪽으로 선택해주는 걸 방치한다, 그것은 합리적 추론이 안 되는 영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정확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당권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누가 유리한 거냐를 갖고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정해서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가 어느 계파가 당권을 쥐게 되면 그 당권 반대쪽은 사실 생존을 담보받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박성중 의원의 그 메모, 즉 적으로 본다. 목을 친다. 이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전대가 지나가면서 목을 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칠 수 있는 칼을 쥐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가겠죠.

◇ 김호성: 상대를 적으로 상정하고 싸우는 것보다 결국에는 같은 식구들끼리 싸우는 게 훨씬 더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오는 발언들의 수위도 높아요.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 이종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은 상대방과의 협상과 타협과 또는 제대로 된 투쟁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 적대적 모순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 적국과 아군의 관계라든지, 혹은 여와 야의 관계. 이건 사실 적대적 모순이라고 한다면, 당내에서의 갈등, 당내에서의 투쟁이나 혹은 계파 간의 타협 협상 이런 것은 비적대적 모순이거든요. 상정해서 우리가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네가 옳고 나도 옳으면 어떤 것이 더 옳으냐를 갖고 싸우는 과정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도리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보다도 당내에서의 정파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적대적 모순관계로 보인다. 너 죽고 나 살자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분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민주당이 언제나 갈등이 있다가 호남 계열의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 어느 정도 당이 정돈되고 전국정당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정 못하겠으면 사실 분당하는 것도. 그렇게 적대적 모순관계에서 어떻게 하나의 당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해법이긴 한데, 저는 아까도 계속 주장한 게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참여해서 당을 바꾸건 해산하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건 명분은 있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당헌을 바꿨으면 합니다.

◇ 김호성: 국민들 참여의 세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 교수님?

◆ 김관옥: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 모든 이목은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당권이거든요. 즉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의 문제에서 자기의 정치생명이 담보 받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장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의 얘기들. 우리가 이번에 비대위원장 선출하는 방식 속에서 보면 굉장히 매끄럽지 않고 뭔가 많은 계산을 하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사실 현 지도부가 힘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속에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만드는 데 총집결할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먼저 지금 상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싸움의 결과물로 선출방식은 결정될 것이다.

◇ 김호성: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국회의 계절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최종 결론을 내면서 한국당이 제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내홍으로 인해서 자꾸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종근: 현재 지켜보는 것은 후자겠죠. 왜냐면 지금은 이겁니다. 지금 이 당이 계속 사실 9년 동안 집권여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인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이거든요. 이명박이라는 인물이나 박근혜라는 인물. 최소 30% 이상의 지지를 받을수 있는 대권 후보가 있었던 정당. 그 가능성, 그것 때문에 사실 계속 지속돼 왔는데 지금 이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구심점이 사라진 거거든요. 계파도 사실 계파의 구심점이 있다면 제대로 싸울 수 있는데 지금은 구심점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념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정치사로 봤을 때는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다. 이것이 이 당의 사실 가장 큰 문제다, 라고 보입니다.

◇ 김호성: 논의가 다소 요즘에는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개혁입법연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가시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한국당의 존재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 김관옥: 그렇죠. 아무래도 개혁입법연대가 만들어져서 157석, 거기다가 바른미래당과 선별적으로 뭔가 선택하고 여당 쪽에서 뭔가 설득을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될 때에는 고립이 되는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고립되는 걸 추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진다면 존재감은 거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갖는다면 지금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성태 대표대행을 흔들고 있는 것은 자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아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지고 과거에 보면 김무성 대표가 4·13 총선에서 지고 나서 사퇴하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행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모셔온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김 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비대위원장 선출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전대로 움직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대행까지 흔들고 사퇴하라는 것은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비대위원장 자체도 뭔가 친박계에서 통제해보겠다, 그런 성격의 계산이 깔려있는 게 더 크다고 보입니다.

◇ 김호성: 국회의 계절이 돌아왔다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후반기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포인트, 30초씩 정리해주신다면요?

◆ 이종근: 후반기 국회, 민생입니다. 경제죠. 지금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생입법들 전부 다 통과시켜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정확한 토론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바로 경제를 지금 살려야 한다, 라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관옥: 지금 1만 개의 법안이 산적해 있어요.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이것이 거의 다 민생과 연결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아우성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인데 국회가 4~6월 공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도 거의 청문회 국회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8월은 각 당이 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9월까지 다 순연이 돼야 하는데 저는 7월 이 임시국회 때라도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빨리 통과시키는 것만이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돼지우리 속에서 이들의 싸움을 볼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후반기가 국회가 돼야겠다. 이런 식의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관옥: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계명대 김관옥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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