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장성급회담...북미협상 격상 이끌까?

북미 장성급회담...북미협상 격상 이끌까?

2018.07.15.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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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9년 4개월 만에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 간에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미 간 장성급 회담인 셈인데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오늘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일단 현안은 미군 유해 송환이죠?

[기자]
그렇죠. 북한군과 유엔사령부 간의 회담, 9년 4개월 만에 열리는데 사실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분야의 취재기자들이 알음알음 취재했는데 아침 10시쯤부터 판문점에서 양측이 만나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제는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유엔사와 북한군의 만남이 왜 북미회담이냐, 사실 한반도 정전체제에 유엔군 사령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미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합니다. 직책이 3개나 되죠. 그래서 사실상 모양은 유엔사지만 실질적인 북미회담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군 전사자 유해. 당초 12일날 하려다가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격상시키자. 이래서 장성급 회담을 하는데 미군 측에서는 아마 유엔사 참모장인 공군 소장이 나간 것 같고요. 확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소속 북한군 중장, 우리로 말하면 별 2개입니다. 이렇게 양측 관계자들과 만나서 회담을 현재까지 판문점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은 지난 12일에 열리기로 했는데 북한이 급을 높여서 협상하자,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의제까지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사실은 미군 유해 송환은 대령급, 구체적으로 양측의 장성급이 굳이 안 해도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에 사실은 이 부분은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 측으로서는 반드시 해외에서 전사한 유해는 반드시 고국으로 데려온다는 테이크 어 홈이라는 미국의 나름대로의 미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미군 유해를 반드시 송환한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들어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7월 12일에 양측이 만나자고 그래서 미군 관계자들이 판문점에 나가 있는데 북측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그러죠. 15일로 하자.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하고 급을 높이자.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사와의 직통전화가 거의 4년여 만에 재개통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성급 회담의 의미는 사실은 북한은 9년 4개월 전 이후로 유엔사의 가치를 인정 안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유엔사가 개입한다라는 것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다시 부각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부각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전체제 하에 있으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장성급들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자, 나아가서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더 격상시키자.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건데요.

그것이 굳이 한반도 지금 최근 정세 상황으로 봐서는 나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미 국무부도 이 회담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회담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까지 진행되는지 끝났는지는 주한미군사령부라든가 유엔사 측에서 이것 관련해서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전혀 양측 관계해서 회담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오늘 장성급 회담이 잘 결실을 맺으면 북미 간 대화 채널 격상까지도 희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 양측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 가지 국내 전문가들이 정황을 보니까 사실 이달 초, 지난 6일과 7일 1박 2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비판적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후속 회담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정지 상태,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든 양측이 만남을 갖는 것이죠. 만남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양측의 진정한 속내도 읽고 그다음 급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양측의 장성급들이 나왔으니까 어떤 속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것 자체가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견인차 역할. 그러니까 저는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마중물이 옛날 시골에 펌프를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물을 부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물을 길을 수 있는데 오늘 회담이 그런 형태에서, 다른 형태. 북미 간 군사당국회담을 정기적으로 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북미 간 또 다른 협상 채널의 한 모멘텀이 되면 더더욱 좋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만남이 그냥 단순히 미군 유해 송환 절차보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비핵화로 이끄는 채널을 다양화시킨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이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조만간 그런데 북미 후속 협상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지금 앞서 거듭 말씀드리면 1박 2일의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방문 때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물론 비핵화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워킹그룹, 그러니까 실무회담, 실무진들끼리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하자고 했는데 우리 이도훈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미국 외교 관계자들을 만나서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과 한 말입니다. 국무부 내부에서 그동안 지연됐던 것이 구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잘 아는 실무진들이 협상팀을 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꾸려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속화돼서 곧 만남이 이뤄질 것 같다.

사실은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 북한 외교부가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날강도같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 한다고 했는데 그 담화문 쭉 내려가다 보면 막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판을 깨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 어떤 형태의 양측의 실무그룹들이 세팅이 된다라면 이것이 곧 이어진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올 것 같고요. 팀장이라고 굳이 설명을 한다라면 미측에서는 주필리핀대사 성김이죠. 성김 대사, 그다음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실무진들이 양측에서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바로 이도훈 교섭본부장이 했던 근거입니다.

[앵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다. 이 관련해서 또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까지 포함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관계를 굳이 날씨에 비유한다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휴지기에 들어갔다. 밖에 나가면 움직이면 굉장히 덥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양측이 좀 휴지기를 갖는데 내부 동력을 확보하는 기간이다. 저는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 9월 굉장히 한반도 평화의 한걸음 더 내딛게 되는 좋은 계기들이 있어요. 당장 남북관계 교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8월 15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그즈음에 혹시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언제 한번 오십시오라고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라면 8월 15일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관계당국에서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일정을 공식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북한이 올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 건국일 9.9절이라고 해서 9월 9일날 있고요. 그즈음에서 종전선언 문제의 갈래가 터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해마다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일련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상으로 봤을 때 9월이 한반도 평화로 한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근거들이 나오고 이런 계기를 활용해서 그 사이사이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북미 촉진자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예상들을 현재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 모든 마중물이 이번 장성급 회담이 될 텐데 이번 장성급 회담이 북미 협상의 속력을 가하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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