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장 제각각 "후속대책 중요" vs "일자리 감소"

정치권 입장 제각각 "후속대책 중요" vs "일자리 감소"

2018.07.14.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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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임대료나 가맹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면서도, 인상 폭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건물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가맹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민주노총 등의 지적에는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송행수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힘겨루기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불공정거래라며 인상 폭이 오히려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도 조정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대책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만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새해 예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투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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