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연대' 곧 시험대...치열한 수 싸움

'개혁입법연대' 곧 시험대...치열한 수 싸움

2018.07.14. 오전 05: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범진보 진영의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입니다.

개혁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관측이지만, 자유한국당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맞불 카드를 고심하며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진통을 겪던 원 구성 협상이 타결돼 국회가 정상화된 직후 '개혁입법연대'를 가장 먼저 언급한 건 당사자들이 아닌, 제1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입법 권력마저 독점하려는 정권 시도에 맞서 의회 권력의 균형 이뤄내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입법 과정의 '통로'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끝까지 사수한 이유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까지 싹쓸이하면서 집권 여당의 의석수는 국회의장까지 포함해 130석으로 늘었지만, 국회 과반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나 범진보 진영의 의석을 모두 합하면 157석이 되는데, 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 개혁 입법의 동력으로 삼자는 게 개혁입법연대의 취지입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방향이 같고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개혁입법연대를 조속히 구성해서….]

여기에 최근 일부 사안에서 '좌클릭' 움직임이 엿보이는 바른미래당의 합류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후반기 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서 180석까지도 필요하다면 모아내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답은 피해왔지만, 민주당도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지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의 연대든,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협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성과를 낸다면 더 높은 차원의 협력과 연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에 참여하는 의석수가 늘어날수록 최저임금이나 소득 주도 성장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정당별 인식 차이가 커진다는 게 한계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정치공세 뒤에 숨은 구태정치는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진짜 민생 법안, 개혁 법안이라면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한국당은 이 같은 틈을 비집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또 다른 공통분모를 매개로,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개혁입법연대가 시너지를 발휘해 연정 등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자유한국당 연대'가 될 거란 일부 부정적인 시선부터 극복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