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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YTN 해설위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7월 임시국회,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26일까지입니다. 3년 만에 겨우 3%까지 갔던 경제성장률, 올해 다시 2%대가 목표가 됐고 고용 상황은 거의 절벽에 다다르고 있죠.
우리 국회에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은호 위원 해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 지금 계류 중인 법안만 1만여 건이라고 합니다. 정말 할 일이 많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45일 만에 공백을 딛고 국회가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국회가 정말 할 일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사실은 1년을 지내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 성과를 내는 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말씀하신 대로 1만 건이 넘는 법안들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회 의석 상황이라든가 또는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거의 법안을 다루지 않는 그런 상황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민생, 개혁 법안들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입법하는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 됐다. 더불어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또 대법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변호사 민변이라든가 여러 개혁적인 진영에서는 정말 훌륭한 대법관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보수 정치권과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또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도 국회에서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국회라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 첫 단추로 오늘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을 선출했죠. 어떤 리더십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6선입니다. 6선이고 국회 부의장도 한 차례 지내셨고. 문희상 의장에 대한 별명이 참 많습니다.
포청천이라는 것도 있고 또 생김새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건데요. 장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겉은 장비, 속은 조조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조조라는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혹은 긍정적으로 보면 전략가, 지략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희상 신임 의장은 이번이 아마 제가 추측으로 보건대 국회의정 생활의 마지막이 아닌가.
다음 총선에 나오기에는 나이라든가 경력으로 봐서는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에 여야 화합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입법을 위해서 본인의 마지막 정치 생명의 불꽃을 피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다른 별명이 있잖아요. 구원투수. 사실 여러 가지 별명 중에 지금 제일 필요한 별명은 구원투수일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구원투수라는 별명이 붙은 게 비대위원장을, 야당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창당에도 주효한 과정으로 했었고 지금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개혁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투수 역할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의장을 선출하려면 모여서 선출을 하고 누군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이걸 누가 볼지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결국 서청원 의원이 보네요.
[기자]
서청원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된 것은 우리 국회법 18조에 보면 의장을 뽑을 때는 참석한 의원 중에서 최다선 의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8선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를 보게 됐는데 지난 20대 전반기 정세균 의장을 뽑을 때도 역시 사회를 봤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평생의 꿈이 국회의장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해서 16대 때는 8표차로 낙선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평생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20대 국회 와서 전반기, 후반기 의장 선거의 사회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서청원 의원이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부의장은 각 당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주영 의원으로 뜻이 모아졌는데 선출이 될 것 같고요.
하자가 없는 한. 그런데 이주영 의원을 선출한 배경이 당내에서 있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주영 의원은 1951년생 마산 합포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정책통이었고 초기에는 약간의 저격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이렇게 정책통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큰 정치를 해 보고 싶다.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 모두 6번 출마를 했는데 그동안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6전 7기. 우리가 흔히는 7전 8기를 얘기하는데요. 하나 부족하게 6전 7기의 사나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국회 부의장이 됐습니다. 선거에서, 본인이 자력으로 이룬 선거에서의 첫 승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주영 의원은 굉장히 큰 의미가 가질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출마하면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다.
정말로 의원들의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마지막 호소가 아마 통과가 된 것 같고요.
또 세월호 당시에 해수부 장관 하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좋은 정치를 펼쳐주면서 우리 국회가 제 일하게 만드는 것, 정말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팀을 이뤄서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어서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려서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덜 싸우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오히려 갈등만 더 깊어졌다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혁신 비대위를 통해서) 당 쇄신과 변화를 중단없이 이끌어가도록 하자는 의원들의 대다수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다음 주 전국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비대위를 띄워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일 텐데, 기존에 있는 당헌조차도, 여러 가지 절차적 민주주의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앵커]
의원총회가 공개된 자리가 있고 비공개된 자리가 있거든요. 공개된 자리에서도 이미 심재철 의원이랑 김성태 원내대표랑 신경전을 벌였는데 문 딱 닫으니까 고성이 나오고 무슨 주먹질을 하려는 시늉까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일부 의원은 이래서 되겠느냐면서 참다 못해서 뛰쳐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 의총 끝나고 나서 표현은 점잖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회의장은 거의 난장판이다, 진흙탕 싸움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몸싸움까지는 안 갔다고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인신공격 그리고 주먹질 이런 일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친박 혹은 잔류파 의원들은 집안이 어려울 때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적자 노릇 하려는 것이냐 이런 반감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은 복당파 의원들, 비박 의원들 경우에는 우리 집안 망하게 한 것이 누구인데 반성은 안 하고 계속 자리를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반감들이 서로 화합을 못하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16일 한 차례 의원총회가 열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김성태 대행 입장으로서는 의원총회라는 것이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당무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보고를 하고 하는 자리이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비대위원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비대위원장 후보 얘기하기 전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분,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내분의 핵심, 도대체 무엇을 갖고 앞으로 무엇을 보고 싸우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당의 주도권이고요. 길게 봐서는 20대 국회에서 넘어서서 다음 총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대위 체제가 가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최소한 감당하게 되고요. 만일의 경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공천권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약 70명 정도로 사실은 당에서 다수파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명분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가치에 대한 명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친박 진영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와의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대로 간다면 향후 공천에서도 큰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의 주도권 그리고 비대위의 운영의 전권과 권한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공천까지를 고려한다면 친박 진영은 이대로 간다면 사실상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어제 언어의 정도를 본다면 사실상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리더가 도덕성과 높은 신뢰를 가지고 양측을 설득해내고 변화를 위해서 희생할 부분은 희생해 주고 이런 가닥을 잡음으로써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세우지 않는 한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전당대회를 아예 조기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미 다섯 명의 후보까지 나왔는데 다섯 명, 김병준 명예교수. 원래 포함하려고 예상했던 분도 있었고 박찬종 변호사처럼 원래 의원들 후보에서는 없었는데 SNS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다섯 분의 면면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질문 역시 김병준 고려대 명예교수가 많이 거론됐었죠. 그리고 본인이 유일하게 거론된 분 중에서 수락 의사를 표명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를 지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마지막 탄핵 와중에 또 총리의 물망에도 오르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어쨌든 진보에서 중도개혁적인, 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한국당, 보수의 가치.
중도보수를 세워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요. 박찬종 전 의원의 경우는 현재 아세안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역시 5선을 지냈었고요.
또 대통령 후보도 지냈었고 또 사법고시, 행정고시 또 공인회계사 CPA까지 3관왕을 했다는 명석한 두뇌에 최근에 아주 비판까지 그런 논변으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 이대로 가면 폭망인데 만일의 경우 이런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완전히 망하는 완망할 것이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포털에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박찬종 의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이분은 중앙대 총장을 지낸 통계학자 출신의 학자 출신인데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러나 사실은 정치 부분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기상황에 비대위원장 역할은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당을 장악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명의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출신의 전희경 의원, 굉장히 강한 보수 우파의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치인이고 자유경제원의 사무총장까지 지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진영에서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통합과 화합의 역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최연소입니다.
75년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당을 이끌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나 일단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이고 최연소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출신으로는 최연소 의원인 김성원 의원.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동두천 쪽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고요.
역시 새로운 초선 의원들의 대표들을 맡아서 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 이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목은 박찬종 전 의원과 또 김병준 교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당의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요. 앞으로의 전망, 지금 다섯 명.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제일 눈여겨볼 분이 김병준 교수다. 아무래도 김병준 교수가. 물론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 친박계 의원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이라든가 교육부총리를 한 그 전력을 가지고 너무 진보적인 거 아니냐.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김병준 교수 입장을 보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입장.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견제가 필요하다는 자유주의적이고 기본적인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병준 교수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박찬종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표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원내정당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입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박찬종 전 의원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의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구 교수를 하게 된다면 리더십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 얘기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열었죠.
정치일선에서 물러간다, 그리고 독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前 서울시장 후보 :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정계 복귀에 대해)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올 계획들 세우지 않았습니다.]
[앵커]
혹시 왜 독일이었을까요? 분단국가여서일까요, 4차 산업혁명 때문일까요?
[기자]
일단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다. 그리고 분단과 통일을 겪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의 시행착오를 보겠다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다당제가 정착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식 연동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다당제에 대한 정통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본인이 만들어낸 다당제니까.
[기자]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9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는데 아마 독일로 유학을 가지 않을까. 독일에 1년 동안 머물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본인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결국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겠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복귀를 염두에 뒀습니다. 복귀를 한다면 어느 정국에서, 어느 흐름에서 복귀를 할까요?
[인터뷰]
일단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나오는 큰 선거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 시대를 이끌 리더라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동안 가져왔던 새정치라든가 또 안철수 전 의원이 가진 신선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지금은 상당히 퇴색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앞으로 일선에서 물러난다. 다시 말해서 이선에서 정치 일선으로 복귀할 날도 아마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이 안철수 전 의원이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는 이 그림 속에서. 특히 한반도 평화라든가 통일의 그림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과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을 포괄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안철수 전 의원이 보여준 것들이 최근에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소홍과 화합의 리더십에서 좀 비껴나 있었습니다.
당을 분당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민주적인 리더십도 결여가 돼 있고 의원들과의 소통도 부족하고 이런 측면에 대한 지적이 많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서 정말 소통과 화합, 그리고 시대를 이끌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아무래도 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검찰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고용노동부의 노사 협력을 담당하는 노사협력정책과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을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의혹은 삼성과의 유착 의혹이라고 합니다. 지금 노조 와해 이런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떤 의혹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노사협력정책과.
고용노동부 노사 협력정책과라는 곳이 바로 노조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거든요. 최근에 그 논란과 같이 맞닿아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10시부터 이 시각 현재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만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무사 관련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장관, 지난 3월에 기무사의 문건을 받았었죠.
받았는데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왜 이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서 뭉갰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법적 검토를 했다. 외부기관에 이 문건을 법적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과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처음에 법리 검토를 외부에 맡겼다고...?) 그거에 대해선 일체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앵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난 3월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무사가 봤더니 전 정권의 기무사 문건을 봤더니 이게 계엄령 이런 문건이 있어서 현직 장관인 송영무 장관한테 보고를 한 게 3월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요. 작년 3월에, 2017년 3월에 당시 기무사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었고요.
올해 3월 16일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장관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장관에게 보고가 됐고요.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외부의 법률 조언을 받아야겠다.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조언을 받는 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충분히 해석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판단을 맡겼더니 큰 문제는 없었다. 대신에 이것이 월권이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런 자료를 만든 것들이 위수령 검토 문건을 만든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힌 공식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국방부는 왜 내부의 장관에게 보고했고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을 딱 부러지게 언제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색지대가 있다는 표현으로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에 보고를 어떤 내용을 한 것인지 정확한 문건 전체를 가지고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문건의 문제점과 향후에 어떤 대책까지 전반을 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민정수석실에서는 여러 가지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이 문건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3월에 이 사안을 보고받고 그 이후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와 외부에 일을 맡겨서 검토하는 과정까지 있었고 개혁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되면서 최근에 이철희 의원이 이를 공개하면서 이 사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청와대에서 상당히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 중요성,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개입하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기무사의 업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군사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내용은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보통은 기무사가 뭔가 중요한 문건을 보고를 할 때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그러면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하면서 이게 군사 쿠데타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
그러니까 이른바 친위 쿠데타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부분이 논란인데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는 그 문건을 보면 이게 비밀문서가 아니다, 평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있게 하는 문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 하려는 사람이 무슨 평문으로 문건을 만듭니까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보통 이렇게 문서의 보안 때문에 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터마크라고 인식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가 쓰는 워터마크는 호랑이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도 없었고 또 날짜도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고 또 비밀 분류도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안문서가 아니라, 비밀문서가 아니라 평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평문에다가 쿠데타 계획을 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 게 한민구 전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장관에게 기무사령관이 보고할 때는 기무사 양식을 쓰지 않더라. 평문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보안마크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기무사 서류가 아니다, 또 비밀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특별수사가 진행될 텐데 다만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팀 구성하고 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 수사의 핵심, 맥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경위에서 작성된 것인가. 왜냐하면 기존에 군에서는 이미 기무사라든가 전체적으로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다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세월호와 탄핵 국면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됐고 17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지만 평화적이고 쓰레기 하나 없는, 다 치우고 가는 그런 평화로운 집회에서 왜 이런 문건들이 작성이 됐는지 경위부터 일단 만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누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일의 경우 했다면 작성자의 그런 면면도 왜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후에 제대로 보고가 됐고 과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고 이런 보고의 경위와 국방부의 대처 방식 등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기무사가 왜 이런 오해면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 음모이면 음모. 왜냐하면 기무사가 그동안 받아왔던 것들은 국내 정치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각종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적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특히 과거 1980년대 12.12 쿠데타 당시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우리 정치가 얼룩졌던 과정들. 그러니까 그동안 기무사가 그런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저는 전반을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해체해야 된다면 정말 여기까지 열어놓고 큰 개혁과 해체까지도 염두에 두고 제대로 이번에 기무사를 개혁해내는 좋은 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당시 촛불집회 가보셨잖아요. 가본 분들 보면 다 그냥 가족들이고요. 고등학생도 와 있었고요. 거의 평화로운 분위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가지 마라고 말한 교장선생님이 문제가 될 정도로 고등학생들까지 가 있었어요.
그런 평화적인 집회 뒤에 군이 계엄령을 검토했었고... 거기까지는 정책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걸 기무사가 했다는 거, 이 문제를 앞으로 다뤄야 될 것 같거든요.
[기자]
그래서 이번 차제에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더불어서 기무사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정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령도 바꿔야 되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처벌에까지도. 그런 조직도 축소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조만간 다음 달 정도에 개혁안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무사가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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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 임시국회,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26일까지입니다. 3년 만에 겨우 3%까지 갔던 경제성장률, 올해 다시 2%대가 목표가 됐고 고용 상황은 거의 절벽에 다다르고 있죠.
우리 국회에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은호 위원 해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 지금 계류 중인 법안만 1만여 건이라고 합니다. 정말 할 일이 많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45일 만에 공백을 딛고 국회가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국회가 정말 할 일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사실은 1년을 지내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 성과를 내는 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말씀하신 대로 1만 건이 넘는 법안들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회 의석 상황이라든가 또는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거의 법안을 다루지 않는 그런 상황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민생, 개혁 법안들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입법하는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 됐다. 더불어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또 대법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변호사 민변이라든가 여러 개혁적인 진영에서는 정말 훌륭한 대법관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보수 정치권과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또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도 국회에서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국회라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 첫 단추로 오늘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을 선출했죠. 어떤 리더십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6선입니다. 6선이고 국회 부의장도 한 차례 지내셨고. 문희상 의장에 대한 별명이 참 많습니다.
포청천이라는 것도 있고 또 생김새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건데요. 장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겉은 장비, 속은 조조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조조라는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혹은 긍정적으로 보면 전략가, 지략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희상 신임 의장은 이번이 아마 제가 추측으로 보건대 국회의정 생활의 마지막이 아닌가.
다음 총선에 나오기에는 나이라든가 경력으로 봐서는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에 여야 화합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입법을 위해서 본인의 마지막 정치 생명의 불꽃을 피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다른 별명이 있잖아요. 구원투수. 사실 여러 가지 별명 중에 지금 제일 필요한 별명은 구원투수일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구원투수라는 별명이 붙은 게 비대위원장을, 야당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창당에도 주효한 과정으로 했었고 지금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개혁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투수 역할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의장을 선출하려면 모여서 선출을 하고 누군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이걸 누가 볼지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결국 서청원 의원이 보네요.
[기자]
서청원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된 것은 우리 국회법 18조에 보면 의장을 뽑을 때는 참석한 의원 중에서 최다선 의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8선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를 보게 됐는데 지난 20대 전반기 정세균 의장을 뽑을 때도 역시 사회를 봤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평생의 꿈이 국회의장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해서 16대 때는 8표차로 낙선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평생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20대 국회 와서 전반기, 후반기 의장 선거의 사회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서청원 의원이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부의장은 각 당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주영 의원으로 뜻이 모아졌는데 선출이 될 것 같고요.
하자가 없는 한. 그런데 이주영 의원을 선출한 배경이 당내에서 있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주영 의원은 1951년생 마산 합포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정책통이었고 초기에는 약간의 저격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이렇게 정책통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큰 정치를 해 보고 싶다.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 모두 6번 출마를 했는데 그동안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6전 7기. 우리가 흔히는 7전 8기를 얘기하는데요. 하나 부족하게 6전 7기의 사나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국회 부의장이 됐습니다. 선거에서, 본인이 자력으로 이룬 선거에서의 첫 승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주영 의원은 굉장히 큰 의미가 가질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출마하면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다.
정말로 의원들의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마지막 호소가 아마 통과가 된 것 같고요.
또 세월호 당시에 해수부 장관 하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좋은 정치를 펼쳐주면서 우리 국회가 제 일하게 만드는 것, 정말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팀을 이뤄서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어서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려서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덜 싸우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오히려 갈등만 더 깊어졌다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혁신 비대위를 통해서) 당 쇄신과 변화를 중단없이 이끌어가도록 하자는 의원들의 대다수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다음 주 전국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비대위를 띄워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일 텐데, 기존에 있는 당헌조차도, 여러 가지 절차적 민주주의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앵커]
의원총회가 공개된 자리가 있고 비공개된 자리가 있거든요. 공개된 자리에서도 이미 심재철 의원이랑 김성태 원내대표랑 신경전을 벌였는데 문 딱 닫으니까 고성이 나오고 무슨 주먹질을 하려는 시늉까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일부 의원은 이래서 되겠느냐면서 참다 못해서 뛰쳐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 의총 끝나고 나서 표현은 점잖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회의장은 거의 난장판이다, 진흙탕 싸움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몸싸움까지는 안 갔다고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인신공격 그리고 주먹질 이런 일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친박 혹은 잔류파 의원들은 집안이 어려울 때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적자 노릇 하려는 것이냐 이런 반감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은 복당파 의원들, 비박 의원들 경우에는 우리 집안 망하게 한 것이 누구인데 반성은 안 하고 계속 자리를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반감들이 서로 화합을 못하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16일 한 차례 의원총회가 열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김성태 대행 입장으로서는 의원총회라는 것이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당무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보고를 하고 하는 자리이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비대위원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비대위원장 후보 얘기하기 전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분,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내분의 핵심, 도대체 무엇을 갖고 앞으로 무엇을 보고 싸우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당의 주도권이고요. 길게 봐서는 20대 국회에서 넘어서서 다음 총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대위 체제가 가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최소한 감당하게 되고요. 만일의 경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공천권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약 70명 정도로 사실은 당에서 다수파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명분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가치에 대한 명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친박 진영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와의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대로 간다면 향후 공천에서도 큰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의 주도권 그리고 비대위의 운영의 전권과 권한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공천까지를 고려한다면 친박 진영은 이대로 간다면 사실상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어제 언어의 정도를 본다면 사실상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리더가 도덕성과 높은 신뢰를 가지고 양측을 설득해내고 변화를 위해서 희생할 부분은 희생해 주고 이런 가닥을 잡음으로써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세우지 않는 한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전당대회를 아예 조기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미 다섯 명의 후보까지 나왔는데 다섯 명, 김병준 명예교수. 원래 포함하려고 예상했던 분도 있었고 박찬종 변호사처럼 원래 의원들 후보에서는 없었는데 SNS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다섯 분의 면면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질문 역시 김병준 고려대 명예교수가 많이 거론됐었죠. 그리고 본인이 유일하게 거론된 분 중에서 수락 의사를 표명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를 지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마지막 탄핵 와중에 또 총리의 물망에도 오르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어쨌든 진보에서 중도개혁적인, 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한국당, 보수의 가치.
중도보수를 세워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요. 박찬종 전 의원의 경우는 현재 아세안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역시 5선을 지냈었고요.
또 대통령 후보도 지냈었고 또 사법고시, 행정고시 또 공인회계사 CPA까지 3관왕을 했다는 명석한 두뇌에 최근에 아주 비판까지 그런 논변으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 이대로 가면 폭망인데 만일의 경우 이런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완전히 망하는 완망할 것이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포털에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박찬종 의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이분은 중앙대 총장을 지낸 통계학자 출신의 학자 출신인데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러나 사실은 정치 부분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기상황에 비대위원장 역할은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당을 장악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명의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출신의 전희경 의원, 굉장히 강한 보수 우파의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치인이고 자유경제원의 사무총장까지 지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진영에서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통합과 화합의 역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최연소입니다.
75년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당을 이끌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나 일단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이고 최연소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출신으로는 최연소 의원인 김성원 의원.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동두천 쪽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고요.
역시 새로운 초선 의원들의 대표들을 맡아서 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 이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목은 박찬종 전 의원과 또 김병준 교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당의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요. 앞으로의 전망, 지금 다섯 명.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제일 눈여겨볼 분이 김병준 교수다. 아무래도 김병준 교수가. 물론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 친박계 의원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이라든가 교육부총리를 한 그 전력을 가지고 너무 진보적인 거 아니냐.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김병준 교수 입장을 보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입장.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견제가 필요하다는 자유주의적이고 기본적인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병준 교수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박찬종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표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원내정당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입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박찬종 전 의원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의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구 교수를 하게 된다면 리더십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 얘기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열었죠.
정치일선에서 물러간다, 그리고 독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前 서울시장 후보 :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정계 복귀에 대해)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올 계획들 세우지 않았습니다.]
[앵커]
혹시 왜 독일이었을까요? 분단국가여서일까요, 4차 산업혁명 때문일까요?
[기자]
일단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다. 그리고 분단과 통일을 겪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의 시행착오를 보겠다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다당제가 정착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식 연동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다당제에 대한 정통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본인이 만들어낸 다당제니까.
[기자]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9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는데 아마 독일로 유학을 가지 않을까. 독일에 1년 동안 머물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본인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결국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겠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복귀를 염두에 뒀습니다. 복귀를 한다면 어느 정국에서, 어느 흐름에서 복귀를 할까요?
[인터뷰]
일단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나오는 큰 선거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 시대를 이끌 리더라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동안 가져왔던 새정치라든가 또 안철수 전 의원이 가진 신선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지금은 상당히 퇴색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앞으로 일선에서 물러난다. 다시 말해서 이선에서 정치 일선으로 복귀할 날도 아마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이 안철수 전 의원이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는 이 그림 속에서. 특히 한반도 평화라든가 통일의 그림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과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을 포괄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안철수 전 의원이 보여준 것들이 최근에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소홍과 화합의 리더십에서 좀 비껴나 있었습니다.
당을 분당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민주적인 리더십도 결여가 돼 있고 의원들과의 소통도 부족하고 이런 측면에 대한 지적이 많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서 정말 소통과 화합, 그리고 시대를 이끌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아무래도 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검찰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고용노동부의 노사 협력을 담당하는 노사협력정책과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을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의혹은 삼성과의 유착 의혹이라고 합니다. 지금 노조 와해 이런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떤 의혹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노사협력정책과.
고용노동부 노사 협력정책과라는 곳이 바로 노조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거든요. 최근에 그 논란과 같이 맞닿아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10시부터 이 시각 현재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만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무사 관련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장관, 지난 3월에 기무사의 문건을 받았었죠.
받았는데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왜 이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서 뭉갰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법적 검토를 했다. 외부기관에 이 문건을 법적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과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처음에 법리 검토를 외부에 맡겼다고...?) 그거에 대해선 일체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앵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난 3월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무사가 봤더니 전 정권의 기무사 문건을 봤더니 이게 계엄령 이런 문건이 있어서 현직 장관인 송영무 장관한테 보고를 한 게 3월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요. 작년 3월에, 2017년 3월에 당시 기무사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었고요.
올해 3월 16일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장관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장관에게 보고가 됐고요.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외부의 법률 조언을 받아야겠다.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조언을 받는 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충분히 해석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판단을 맡겼더니 큰 문제는 없었다. 대신에 이것이 월권이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런 자료를 만든 것들이 위수령 검토 문건을 만든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힌 공식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국방부는 왜 내부의 장관에게 보고했고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을 딱 부러지게 언제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색지대가 있다는 표현으로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에 보고를 어떤 내용을 한 것인지 정확한 문건 전체를 가지고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문건의 문제점과 향후에 어떤 대책까지 전반을 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민정수석실에서는 여러 가지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이 문건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3월에 이 사안을 보고받고 그 이후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와 외부에 일을 맡겨서 검토하는 과정까지 있었고 개혁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되면서 최근에 이철희 의원이 이를 공개하면서 이 사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청와대에서 상당히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 중요성,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개입하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기무사의 업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군사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내용은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보통은 기무사가 뭔가 중요한 문건을 보고를 할 때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그러면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하면서 이게 군사 쿠데타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
그러니까 이른바 친위 쿠데타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부분이 논란인데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는 그 문건을 보면 이게 비밀문서가 아니다, 평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있게 하는 문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 하려는 사람이 무슨 평문으로 문건을 만듭니까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보통 이렇게 문서의 보안 때문에 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터마크라고 인식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가 쓰는 워터마크는 호랑이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도 없었고 또 날짜도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고 또 비밀 분류도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안문서가 아니라, 비밀문서가 아니라 평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평문에다가 쿠데타 계획을 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 게 한민구 전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장관에게 기무사령관이 보고할 때는 기무사 양식을 쓰지 않더라. 평문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보안마크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기무사 서류가 아니다, 또 비밀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특별수사가 진행될 텐데 다만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팀 구성하고 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 수사의 핵심, 맥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경위에서 작성된 것인가. 왜냐하면 기존에 군에서는 이미 기무사라든가 전체적으로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다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세월호와 탄핵 국면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됐고 17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지만 평화적이고 쓰레기 하나 없는, 다 치우고 가는 그런 평화로운 집회에서 왜 이런 문건들이 작성이 됐는지 경위부터 일단 만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누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일의 경우 했다면 작성자의 그런 면면도 왜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후에 제대로 보고가 됐고 과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고 이런 보고의 경위와 국방부의 대처 방식 등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기무사가 왜 이런 오해면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 음모이면 음모. 왜냐하면 기무사가 그동안 받아왔던 것들은 국내 정치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각종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적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특히 과거 1980년대 12.12 쿠데타 당시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우리 정치가 얼룩졌던 과정들. 그러니까 그동안 기무사가 그런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저는 전반을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해체해야 된다면 정말 여기까지 열어놓고 큰 개혁과 해체까지도 염두에 두고 제대로 이번에 기무사를 개혁해내는 좋은 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당시 촛불집회 가보셨잖아요. 가본 분들 보면 다 그냥 가족들이고요. 고등학생도 와 있었고요. 거의 평화로운 분위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가지 마라고 말한 교장선생님이 문제가 될 정도로 고등학생들까지 가 있었어요.
그런 평화적인 집회 뒤에 군이 계엄령을 검토했었고... 거기까지는 정책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걸 기무사가 했다는 거, 이 문제를 앞으로 다뤄야 될 것 같거든요.
[기자]
그래서 이번 차제에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더불어서 기무사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정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령도 바꿔야 되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처벌에까지도. 그런 조직도 축소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조만간 다음 달 정도에 개혁안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무사가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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