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용진VS백승주 “전희경·김성원은 양념인가VS송영무 사퇴하라”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용진VS백승주 “전희경·김성원은 양념인가VS송영무 사퇴하라”

2018.07.13.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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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용진VS백승주 “전희경·김성원은 양념인가VS송영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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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박용진 

-한국당 비대위원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어 
-한국당 비대위원장, 전희경,김성원 의원은 양념? 
-기무사 고유 업무 아냐, 세월호 수장 등 정무적 조언은 더더욱 아냐 
-두 번의 쿠데타 모두 엉뚱한 가정 설정...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수밖에 없어
-권성동 법사위원장 혈압지수 높여놔...국회 내 갑질 조정해야 
-삼바, 절반의 승리.. 남은 건 분식회계.. 금융위 나몰라라 해
-잘못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될 상황

백승주 

-한국당 비대위원장 진지하게 검토. 초재선 앞장서잔 이야기 반영
-기무사, 독자적으로 했다면 문제
-현 정부에서도 기무사 정권 보위 업무? 짚어봐야 
-송영무, 스스로 용기내 사퇴해야 
-당국에서 내란, 쿠데타 성격 규정해선 안 돼, 조사결과 기다려야 
-삼성, 구미 사업 축소해 시민들 속타...기업이 국내 투자할 환경 만들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죠. <토론의 제왕>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지역구는 서울 강북을입니다.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호성: 금요일 아침, 두 분 모시고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945로 보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죠. 백 의원님, 이것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가 5명으로 이제 추려졌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신지, 짧게 언급해주시죠.

◆ 백승주: 우선 김병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총리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했다가 탄핵정국에서 비준을 못 받았던 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세대는 잘 아는데 젊은 세대는 잘 모르더라고요. 박찬종 의원. 30대 중반에 그 당시 집권 공화당의 정책의장도 했던 박찬종 의원.

◇ 김호성: 대통령후보셨잖아요.

◆ 백승주: 대통령도 후보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잘 아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초선의원 김성원 의원,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했던 김성원 의원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했던 전희경 의원 포함돼 있고. 그리고 또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중앙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 있고요. 다섯 분이 들어있습니다.

◇ 김호성: 어떠십니까. 다섯 분의 면면에 대한 박용진 의원님의 평은요?

◆ 박용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결국 집안잔치로 끝났다, 이런 냉정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혁신 비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너무 동분서주했다. 그래서 그냥 못먹는 감 찔러보는 거 아니냔 식으로 이 분 저 분 이름 거론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이국종 교수에게는 직접 제안도 했다가 거절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끌벅적했던 상황에 비하면 사실 좀 그저 그렇구나, 소소하다. 그리고 집안잔치다. 안에 있는 분들만 주로 세웠다는 생각인데. 다만 저희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끼리 뭐야, 전희경 의원하고 김성원 의원이 있네. 그 당의 젊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양념으로 올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전권을 쥘 수 있는 비대위원장에 젊은 사람 두 명을 후보군으로 올려놨다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혁신의 방향의 한 축을 젊은 사람들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결국은 앞서 세 분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로, 경륜이 있으신 분들로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민주당 초선의원들 모임 있을 때 한국당에서 강효상 의원이 가셨는데, 이 두 분은 안 보이셨던 것 같은데요.

◆ 백승주: 그런데 우리 박용진 의원이 우리 혁신 비대위원장 선정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감사드리고요.

◆ 박용진: 온 국민이 다 알아요.

◆ 백승주: 젊은 두 의원을 했는데 우리 사이에서 보면 젊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프랑스의 마크롱은 아니더라도 영국의 총리라든지 유럽의 분위기로 보면 젊은 리더들이 이런 리더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도 초재선 의원이 앞장서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많아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5명의 후보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국민들께, 박용진 의원이 저 정도 알 정도니까 관심을 끌었던 절차였다.

◇ 김호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 백승주: 그렇습니다.

◆ 박용진: 자화자찬이신데요.

◇ 김호성: 예고편은 흥행 성공했고요. 이제 본편이 어떤 내용인지 아주 궁금해지는 것이죠. 두 분 의원 오시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장이 워낙 거세서요. 기무사, 기무사가 도대체 어떤 조직인가. 백승주 의원님께서 워낙 국방부 차관 지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거 한 번 여쭤봐야겠다, 작정하고 왔습니다.

◆ 백승주: 기무사라는 게 이전에 하나의 이력을 살펴보면 방첩부대죠. 기능도 방첩, 군의 간첩조직을 잡아내는 이런 기능을 주로 했는데. 해방 전후에 좌우가 혼란스러울 때 국군조직 안에는 좌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이름을 쭉 바꿔왔습니다. 80년대 보안사라고 해서 아주 국민들에게도 나쁜 트라우마를 줬던 전두환 정부의 출범을 기획했던 이런 정보기구여서 이름을 나중에 기무사로 바꿨어요. 법령이 아니고 대통령 시행령에 기초해서 기능하는, 대통령 시행령에도 나와있는데 주로 방첩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첩기능을 하고 있는데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방첩기능을 하는 기무사가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그 기관에 적절한 업무였느냐. 또 시행령 법령에 기초한 업무였느냐, 에 대한 논란이 거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봐도 이것은 고유 업무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들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부대 성격이,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국직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국직부대 성격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했거나 하명을 받아서 했거나 또 승인을 받아서 했다면 논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는데. 조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엄정하게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어떻게 조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박 의원님?

◆ 박용진: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출범했다고 표현해야죠,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고 국민적으로도 논란이 거센데요. 적어도 저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봐요. 기무사 문건이 지금 이것저것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령 검토 문건이 기무사의 고유 업무냐. 아닌 것 같아요. 세월호 수장을 비롯해서 또 대통령에게 이러저러한 정무적 조언들을 하는 문건,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기무사가 기무사 원래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대통령에 직보하는 내용이 정치적인 조언으로 흘러가고, 라고 간다면 없애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재구축을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원래 기무사가 고유하게 하려고 했던 역할, 군의 정보적인 역할 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가상 적국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보를 빼내고 이래야 할 것이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죠. 어떻게 국내 업무에 들어오고, 정치적 역할에 개입하고,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할 계엄령 문건 이런 걸 만들어서 이른바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게 된다는 건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기무사가 과연 존재해야 하느냐,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생각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백승주: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일도 보면 기무사가 3월에 국방부장관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고했는데 오늘 신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특징해서 나왔는데. 국방부장관한테 조치했는데 장관이 거기에다 후속적인 조치가 미진한 가운데 우리 민주당 의원에게 기무사가 이 자료를 보고하고 그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이것을 줘서 이 문제가 5월부터 다시 검토됐다. 이걸 보면 기무사가 오늘 아침도 언론 많은 보도가 됐지만 그런 관성, 기본 임무를 넘어서서 정권을 보위하는 업무가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아침 언론에 굉장히 보도됐거든요. 상임위원회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에서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기무사의 고유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든가, 기무사 자체에 대한 엄청난 개혁, 정말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관성적으로 현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보면 특정한 국회의원에게는 자료를 제공해서 청와대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저는 그 자료를 요구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계속 요구하니까. 어제 제가 이건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기무사가 정말 발상의 전환, 기본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폐지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런 수준까지 생각하면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장관에 대한 언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무 장관이 알고도 뭉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 백승주: 저도 어제 장관 사퇴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송영무 장관 사퇴해야 한다.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수사 중간에 보고도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리고 비(非) 기무사, 비(非) 육군을 중심으로 독립수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한테 불신 받고 있죠. 또 군으로부터도 육군과 다른 군의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비육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또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전격적으로 못받고 있고 군 내부로부터도 신뢰를 못받고,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누가 책임집니까, 국방을. 그래서 스스로 용기를 내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내란음모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정반대편에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철희 의원이 언급한 위수령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약간 온도차가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용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이게 적폐몰이 연장이라고 했던 자유한국당의 초기 주장,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검토하는, 대비책을 위한 정도였다면 상관이 없는데 기무사가 이걸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탱크 몇 대, 장갑차 몇 대, 이런 식으로 병력배치까지 계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록 전제지만, 엉뚱한 전제겠죠. 이게 폭력화되고 청와대 난입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제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쿠데타들 있잖아요. 두 번의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까지 포함해서요. 모두 다 엉뚱한 가정을 설정한 다음에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북이 침략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걸 전제로들 이런 일들을 하고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촛불세력이 시위 과정에서 난입하고 이런 일들을 전제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야말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 백승주: 그런데 지금 장갑차 배치 이런 부분은 보세요.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장갑차도 배치, 실행계획이죠.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한쪽이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 측의 국방위원으로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니까 민주당 의원이 당시에 탄핵정국 시작되고 난 뒤에 이철희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위수령 관련 질문을, 서면질의를 하면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답변을 만든 것을 논의했고. 당시 민주당 대표도 계엄령 관련해서 시중에 도는 이야기를 서면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검토했다고 해요. 물론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앞둔 기획문서라고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지 말고 내란, 쿠데타 이런 성격 규정을 책임 있는 당국은 해선 안 됩니다. 이제 조사 시작되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기다려서 그 문서의 성격과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양쪽 입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두 분이 국회 본회의 가셔야 하잖아요. 원구성, 마침내 본 궤도에 올라갔고요. 상임위원장 배분도 해야 하는데요. 법사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가는 대신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 박용진: 원래 법사위원회에 자구수정권한이 있어요. 등자 넣고 빼고. 그런데 이것도 되게 큰, 어떤 것은 잘못 넣으면 법안의 성격이 달라져버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센 권한인데 더 센 권한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서 홀딩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더 논의해야 하니까 그러면 원래 소관 상임위나, 정무위나 기재위나 이런 데서 열심히 논의하고 치고받고 해서 결론내서 정리해서 온 걸 자구수정권한을 가지고서 그냥 쥐고 있으니까 법사위가 상원이냐. 이러면서 국회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죠. 민주당이 야당이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쥐고 있으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거의 볼멘소리를 하고 대통령이 책상을 두드려가면서 국회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던 것도 역시 바로 그 법사위거든요.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니 답답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하면서 권성동 의원이 우리 의원들의 혈압지수를 엄청나게 높여놨거든요. 국민들의 혈압지수도 엄청나게 높여놓고. 그러면서 자구수정권한을 비롯한 상원으로서의 기능들 있잖아요. 국회 내 갑질 기능. 이걸 좀 조정하자고 해서 이걸 또 별도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한다고 봐요.

◇ 김호성: 갑질일 수도 있지만 견제의 기능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박용진: 원래 견제라고 해놨는데 그걸 갑질이 되는.

◆ 백승주: 법사위원회는 저희들도 경험을 해봐도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자구수정에 권한을 줬는데 계류시킬 권한, 홀딩이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검토한다 해서 무한정 계류해요. 그래서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 위원장, 또 국회의원들에게 공분을 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돼야 하고. 그러나 국민이 집권여당에 기대하는 게 있고 제1야당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1야당에 기대하는 것은 여당의 독주, 일방적 국정운영을 견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의장은 집권여당이 갖고 왔으면 제1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갖고와야 하는데, 그런 약간의 무리한 부분들,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야당은 아마 법사위원장하고는 주요 핵심 경제부처 상임위원을 많이 갖거든요.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국토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갖고 왔는데 경제 살리는 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부 거기에 전념하고, 또 여러 가지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 국민들이 우리한테 준 소명입니다. 견제하는 데 상임위 활동을 중점을 두는 걸로.

◇ 김호성: 백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금방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견제하라고 했는데 계류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홀딩이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또 경제 문제까지 언급하셨는데 홀딩 컴퍼니, 갑자기 생각이 나요. 박 의원님, 어제 보니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으셨는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증선위 발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 박용진: 예.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가 이걸 발표했는데 절반만 발표했어요. 원래 두 가지거든요. 고위로 공시해야 할 것을 누락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분식회계를 했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걸, 예를 들면 참여연대는 아주 잘못된 삼성 봐주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절반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앞부분 고의누락만 하더라도 이건 큰 사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본시장에 개미 주주들이 뭐 보고 들어갑니까. 공시한 거 내용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 손해를 봤느냐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 회사의 가치를 절반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누락시켜버린 거예요, 고의로. 이건 그야말로 대국민사기극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제일모직이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밑의 밑의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뻥튀기시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득을 봐요.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무도 찬성 안했을 거예요.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아무도 찬성을 안 했을 텐데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쪽 회사도 괜찮은 것 같고. 알고 보니까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다 속았다더라. 이렇게 지금 된 거라서 만일 그때 이게 제대로 공시됐으면 이건 불가능한 합병이었어요.

◇ 김호성: 그런데 삼성은 이게 고의가 아니고 국제적인 원칙에 의거해서 처리한 거다. 그리고 그쪽 입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박용진: 삼성이 아마 이거 가지고서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삼성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틀리다고 하는 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특히나 에피스의 가치와 관련해서, 콜옵션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에서도 제로로 평가했던, 관계회사가. 다른 가치 판단했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자기들은 이걸 다르게 판단했던 근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이 끌고 가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남은 건 분식회계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가 여기에 대해선 눈만 껌뻑껌뻑하고 두 달 동안 그렇게 논의해놓고는 나몰라라하고 다시 금감원이 더 한 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가버렸으니 금융위원회가 욕먹을 건 또 따로 아직 더 남아있는 겁니다.

◆ 백승주: 삼성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삼성 때문에 저도 요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미에 삼성이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구미 자꾸 사업을 축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외 계속 나가려고 투자하고. 이걸 또 인도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구미시 시민들 속이 탑니다. 왜 구미는 투자 안 하고 인도를 투자하느냐.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또 개미투자자들 보호하고 우리 정무위원들 너무나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대기업들 또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기업의 의욕을 우리가 계속 살려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용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훌륭한 회사들이 열심히 시장활동을 하고 이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 훌륭한 회사의 모든 역량이 어디로 집중되느냐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을 속이고 투자자를 속이고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되게 생겼어요.

◇ 김호성: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던데요.

◆ 박용진: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오히려 지금 삼성 봐주기라는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투자했던 사람들 손해 보고 기업도 위기에 빠뜨리고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벌총수를 정점으로 하는 잘못된 지배구조, 순환출자 구조, 그리고 재벌총수들만을 위한 기업문화 이런 것들을 고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죠.

◆ 백승주: 아무튼 지금 그런 부분도 봐야 하지만, 기업들이 법인세 문제라든지 국내 여러 가지 기업환경 문제에 있어서 해외에 자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으로서. 그러나 삼성 등 국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걸 공정하게 하는 동시에 투자환경, 법인세를 인하시켜주고 유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어제 연결하셨던 경북도지사께서도요. 일자리 창출 문제 가장 강조하시더라고요. 같은 지역에 계시잖아요. 아무튼 일자리 창출 문제는 최근 기업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 높은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토론의 제왕>에서 주제로 놓고 국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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