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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자리 논쟁..."규제 개혁" vs "소득 성장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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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2 16:45
앵커

극심한 고용 부진이 다섯 달째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가 일자리 문제 해법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 개혁 입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국회가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혁신 성장에도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이른바 '규제 혁신 5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규제 혁신관련법들은 다른 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정기국회 전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야당은 최근의 고용 부진은 정부·여당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떤 경우든 국가권력이 시장 경제의 임금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실물 경제 위기 상황까지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겁니다.]

바른미래당도 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가 외려 고용을 줄이면서, 전체 노동자의 소득이 줄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자리는 시장이 만듭니다. 시장의 발전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성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원 구성을 마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극심한 고용 한파에 대한 해법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태세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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