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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앵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으로 싱가포르를 찾아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장소이기도 하죠.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현지 언론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종전선언 하면 지난 4월에 있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 4.27 선언이라고 하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선언인데 이 선언에 보면 금년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에 협상, 협의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이런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앞으로 평화협정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평화체제와 평화 상태를 구축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사실 전체적인 4.27 판문점 선언 내용 중에 목표 시한이 명확히 명시된 게 몇 개 없는데 이게 금년 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주장과 또 미국의 입장 또 관련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입장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접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것이 지금 북한 핵 문제, 비핵화를 이어가는 과정에 뭔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판단이 이번 싱가포르 방문 중에 이걸 중점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목표 또 합의사항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기에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한 지 오늘로 꼭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싱가포르에서 이런 발언. 물론 싱가포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 비핵화 후속 협상이라든지 그에 따른 체제안전보장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언이 없고 또한 회담이 끝난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은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북한 측에서는 굉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 수위는 낮췄지만. 그리고 북한이 얘기한 것이 종전선언같이 미국이 쉽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지 않고 자꾸 비핵화만 요구한다, 일방적인 조치만 요구한다 이렇게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본다면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 조치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이견 차, 즉 입장 차를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문 대통령께서 체제안전 보장의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아시는 것처럼 6월 12일에 있었는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 당시에 언급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북한과 종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미가 한국전쟁 종전을 이야기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략 70년이 걸렸습니다.
[앵커]
조금 전 언급하신 것처럼 최근 기류를 보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에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에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7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다라고 말한 것은 본인이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어려운 일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아마 표현한 것 같은데 그전에 이미 남북 간에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그것이 합의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종전을 논의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남과 북이 전쟁을 멈춰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협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가 있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 까짓거 정치적인 거고 그냥 한번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미국은 우리한테 비핵화 어려운 거 먼저 하라고 하고 쉬운 건 안 해준다고 하고 그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하고 풍계리 핵심헐장 폐쇄하는 그런 행사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 미국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듯이 CVID, 북한의 그런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하는 합의가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도 구체적인 목표 시한이라든지 일정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조치라고 말했던 이를테면 미사일 실험장의 폐기나 또는 유해 송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그냥 해 주는 것은 이건 곤란하다. 혹시 북한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불순한 의도를 노출시킬 가능성도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서로 입장 차이가 종전선언의 조건,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6일, 7일 방북한 이후에 북한이 미국이 종전선언은 미루면서 강도 같은 요구만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미국은 그게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다. 이렇게 되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서로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해 줄 차례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의적 조치로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를 했고 유해 송환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에 상응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유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볼 때는 그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 같은 핵실험장 폐기를 하고 유해도 송환하고 엔진실험장까지도 폐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것은 만약에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가성이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한 조치만큼 그거에 합당하는 어떤 가시적인 걸 달라. 이것이 종전선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미국 측에서 보면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입장과 다르게 미국 내에서는 여태껏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상대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CVID도 주장하고 굉장히 많은 비핵화 관련된 조치를 북한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보면 정치적 선언뿐이고 가시적으로 북한의 현재 핵과 관련해서 가져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계속 비판적인 여론에서 여태까지 얻은 건 정치적 선언뿐이고 계속 퍼주기만 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가시적인 조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주는 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측이 하나만 더 먼저 해 달라. 상대방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명시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래서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추정하건대는 그런 겁니다. 북한이 90년대 초부터 정전협정 체제를 조직적으로 무력화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요구를 해왔거든요.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온 그 시점이 대략 70년대 초중반. 월남이 공산화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판단은 그거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도 내보낼 수 있고 한미연합연습도 영구 중단시킬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이 있지만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것이 우리의 충돌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당장 체결할 수 없다면 잠정협정이라도 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잠정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종전선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결단하려면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명분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과도한 의심일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을 하고 거기에 적대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문제를 삼아서 한미연합연습을 위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라고.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국은 계속 적대정책을 취하느냐, 왜 우리를 향한 제재를 취하느냐, 관련 악법을 폐지해라, 주한미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아마 그런 것들이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정치적 선언이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이 아마 미국 정부라든지 일각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일정상 남북 간 정상 간에도 일정에는 큰 틀의 합의를 본 내용 아닙니까, 정전협정을 올해 안에 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내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북미 간에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도 물론 설왕설래하고 기싸움을 하기는 했지만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협상을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비핵화 조치 그리고 그에 따른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얻기 위해서 북미 양국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이른 시일 안에 나와야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만 북한 쪽에서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측의 요구를 따를 수 있는 명분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종전선언이라는 체제안전 보장의 과도기적 단계가 되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명분을 얻어야지만 미국 내 여론을 설득하고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 협상에 있어서는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 저는 그것을 뭐라고 보냐면 북한 측에서 철저한 신고가 되겠죠. 핵 활동 전체에 대한 신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논의, 그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초기 조치, 프론트 로딩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핵, 그리고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정도를 해체하고 폐기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북한이 합의를 해 준다면, 그래서 그러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이제 미국 측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명분을 얻고 그거에 따라서 북한도 이 난국을 타개하고 종전선언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그걸 깰 수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가시적인 성과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서 계속 촉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가시적인 성과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하나의 조그만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시작 단계.
[인터뷰]
그렇죠. 북한이 한 단계 더 나가서 가시적으로 미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걸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액션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이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논의하는 것이 추가된 형태의 단계적 조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시적인 조치라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결코 조그마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그걸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종전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소명되었고 또 구두로 약속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다 그랬고 악수,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국제사회와 미국 여론에 나쁜 것은 지금 북한이 그런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전체적인 비핵화를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취할 것이고 그 초기 조치로써 신고, 검증.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오케이. 종전선언을 하고 지금부터 양대, 다시 말하면 비핵화와 안전 보장 조치들을 함께 취해나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그런 결단을 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거고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을 적극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이 성사되기까지 우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촉진자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후속 협상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실무협상이 딱 진행되고 보니까 굉장히 넘어야 될 산 그리고 양측 간에 입장 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서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리고 양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중간에서 그 협상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이제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bottom up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톱다운으로 가고 있고 최고지도자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무협상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속에서 상대 측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상대방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되겠는가, 이러한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어떤 내용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결국 장소로 봤을 때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공동성명도 나왔고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 물론 싱가포르가 얻은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싱가포르의 이번 정상회담 성사 과정 또 완료되는 그 과정에서 역할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특히 싱가포르는 아세안 의장국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대부분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고. 따라서 아세안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런 지지는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순기능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 ARF가 열리는데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회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좀 지지부진하다고 보여지는 이런 핵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합의한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그걸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입장,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 부분도 삐그덕거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건가요?
[인터뷰]
정확하게는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행한 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보도 소식이 늦게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열리는 유해 송환 관련된 그 협의는 지금 현재 북미 간에 굉장히 신뢰 부족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비핵화 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유해 송환 문제는 잘 성사가 된다면 북미 간에 기본적 신뢰를 쌓아서 비핵화 조치라든지 다른 협상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외교부에서 관련된 브리핑을 했는데요. 상당히 드라이하게 브리핑을 했군요. 미국 측에 문의하라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아마 지금 유해를 송환하는 문제는 이번 공동성명이 4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의 마지막 한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북미 간의 신뢰를 쌓고 관계발전을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에 가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베트남 모델이 정말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북한의 것이 될 수 있다. 베트남 모델대로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영웅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 개선, 수교까지 이루어지고 오늘날 베트남이 정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기폭제가 바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유해의 송환이다.
따라서 북미 관계 개선도 유해 송환이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은 사실은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연관이 되는, 6.25 전쟁과 연관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걸 합의에 넣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기 위한 그런 선물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오늘 협상을 했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역시 북한으로서도 유해를 돌려주는 데 무언가 미국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종전선언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실리 확보라든지 그런 뭔가의 주고받기의 합의가 덜 됐을 가능성,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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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으로 싱가포르를 찾아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장소이기도 하죠.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현지 언론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종전선언 하면 지난 4월에 있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 4.27 선언이라고 하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선언인데 이 선언에 보면 금년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에 협상, 협의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이런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앞으로 평화협정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평화체제와 평화 상태를 구축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사실 전체적인 4.27 판문점 선언 내용 중에 목표 시한이 명확히 명시된 게 몇 개 없는데 이게 금년 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주장과 또 미국의 입장 또 관련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입장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접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것이 지금 북한 핵 문제, 비핵화를 이어가는 과정에 뭔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판단이 이번 싱가포르 방문 중에 이걸 중점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목표 또 합의사항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기에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한 지 오늘로 꼭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싱가포르에서 이런 발언. 물론 싱가포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 비핵화 후속 협상이라든지 그에 따른 체제안전보장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언이 없고 또한 회담이 끝난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은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북한 측에서는 굉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 수위는 낮췄지만. 그리고 북한이 얘기한 것이 종전선언같이 미국이 쉽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지 않고 자꾸 비핵화만 요구한다, 일방적인 조치만 요구한다 이렇게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본다면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 조치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이견 차, 즉 입장 차를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문 대통령께서 체제안전 보장의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아시는 것처럼 6월 12일에 있었는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 당시에 언급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북한과 종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미가 한국전쟁 종전을 이야기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략 70년이 걸렸습니다.
[앵커]
조금 전 언급하신 것처럼 최근 기류를 보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에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에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7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다라고 말한 것은 본인이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어려운 일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아마 표현한 것 같은데 그전에 이미 남북 간에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그것이 합의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종전을 논의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남과 북이 전쟁을 멈춰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협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가 있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 까짓거 정치적인 거고 그냥 한번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미국은 우리한테 비핵화 어려운 거 먼저 하라고 하고 쉬운 건 안 해준다고 하고 그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하고 풍계리 핵심헐장 폐쇄하는 그런 행사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 미국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듯이 CVID, 북한의 그런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하는 합의가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도 구체적인 목표 시한이라든지 일정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조치라고 말했던 이를테면 미사일 실험장의 폐기나 또는 유해 송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그냥 해 주는 것은 이건 곤란하다. 혹시 북한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불순한 의도를 노출시킬 가능성도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서로 입장 차이가 종전선언의 조건,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6일, 7일 방북한 이후에 북한이 미국이 종전선언은 미루면서 강도 같은 요구만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미국은 그게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다. 이렇게 되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서로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해 줄 차례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의적 조치로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를 했고 유해 송환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에 상응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유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볼 때는 그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 같은 핵실험장 폐기를 하고 유해도 송환하고 엔진실험장까지도 폐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것은 만약에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가성이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한 조치만큼 그거에 합당하는 어떤 가시적인 걸 달라. 이것이 종전선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미국 측에서 보면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입장과 다르게 미국 내에서는 여태껏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상대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CVID도 주장하고 굉장히 많은 비핵화 관련된 조치를 북한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보면 정치적 선언뿐이고 가시적으로 북한의 현재 핵과 관련해서 가져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계속 비판적인 여론에서 여태까지 얻은 건 정치적 선언뿐이고 계속 퍼주기만 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가시적인 조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주는 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측이 하나만 더 먼저 해 달라. 상대방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명시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래서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추정하건대는 그런 겁니다. 북한이 90년대 초부터 정전협정 체제를 조직적으로 무력화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요구를 해왔거든요.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온 그 시점이 대략 70년대 초중반. 월남이 공산화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판단은 그거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도 내보낼 수 있고 한미연합연습도 영구 중단시킬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이 있지만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것이 우리의 충돌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당장 체결할 수 없다면 잠정협정이라도 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잠정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종전선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결단하려면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명분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과도한 의심일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을 하고 거기에 적대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문제를 삼아서 한미연합연습을 위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라고.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국은 계속 적대정책을 취하느냐, 왜 우리를 향한 제재를 취하느냐, 관련 악법을 폐지해라, 주한미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아마 그런 것들이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정치적 선언이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이 아마 미국 정부라든지 일각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일정상 남북 간 정상 간에도 일정에는 큰 틀의 합의를 본 내용 아닙니까, 정전협정을 올해 안에 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내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북미 간에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도 물론 설왕설래하고 기싸움을 하기는 했지만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협상을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비핵화 조치 그리고 그에 따른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얻기 위해서 북미 양국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이른 시일 안에 나와야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만 북한 쪽에서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측의 요구를 따를 수 있는 명분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종전선언이라는 체제안전 보장의 과도기적 단계가 되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명분을 얻어야지만 미국 내 여론을 설득하고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 협상에 있어서는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 저는 그것을 뭐라고 보냐면 북한 측에서 철저한 신고가 되겠죠. 핵 활동 전체에 대한 신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논의, 그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초기 조치, 프론트 로딩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핵, 그리고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정도를 해체하고 폐기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북한이 합의를 해 준다면, 그래서 그러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이제 미국 측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명분을 얻고 그거에 따라서 북한도 이 난국을 타개하고 종전선언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그걸 깰 수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가시적인 성과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서 계속 촉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가시적인 성과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하나의 조그만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시작 단계.
[인터뷰]
그렇죠. 북한이 한 단계 더 나가서 가시적으로 미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걸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액션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이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논의하는 것이 추가된 형태의 단계적 조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시적인 조치라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결코 조그마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그걸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종전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소명되었고 또 구두로 약속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다 그랬고 악수,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국제사회와 미국 여론에 나쁜 것은 지금 북한이 그런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전체적인 비핵화를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취할 것이고 그 초기 조치로써 신고, 검증.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오케이. 종전선언을 하고 지금부터 양대, 다시 말하면 비핵화와 안전 보장 조치들을 함께 취해나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그런 결단을 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거고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을 적극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이 성사되기까지 우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촉진자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후속 협상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실무협상이 딱 진행되고 보니까 굉장히 넘어야 될 산 그리고 양측 간에 입장 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서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리고 양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중간에서 그 협상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이제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bottom up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톱다운으로 가고 있고 최고지도자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무협상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속에서 상대 측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상대방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되겠는가, 이러한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어떤 내용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결국 장소로 봤을 때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공동성명도 나왔고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 물론 싱가포르가 얻은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싱가포르의 이번 정상회담 성사 과정 또 완료되는 그 과정에서 역할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특히 싱가포르는 아세안 의장국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대부분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고. 따라서 아세안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런 지지는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순기능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 ARF가 열리는데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회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좀 지지부진하다고 보여지는 이런 핵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합의한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그걸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입장,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 부분도 삐그덕거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건가요?
[인터뷰]
정확하게는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행한 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보도 소식이 늦게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열리는 유해 송환 관련된 그 협의는 지금 현재 북미 간에 굉장히 신뢰 부족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비핵화 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유해 송환 문제는 잘 성사가 된다면 북미 간에 기본적 신뢰를 쌓아서 비핵화 조치라든지 다른 협상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외교부에서 관련된 브리핑을 했는데요. 상당히 드라이하게 브리핑을 했군요. 미국 측에 문의하라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아마 지금 유해를 송환하는 문제는 이번 공동성명이 4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의 마지막 한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북미 간의 신뢰를 쌓고 관계발전을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에 가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베트남 모델이 정말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북한의 것이 될 수 있다. 베트남 모델대로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영웅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 개선, 수교까지 이루어지고 오늘날 베트남이 정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기폭제가 바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유해의 송환이다.
따라서 북미 관계 개선도 유해 송환이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은 사실은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연관이 되는, 6.25 전쟁과 연관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걸 합의에 넣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기 위한 그런 선물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오늘 협상을 했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역시 북한으로서도 유해를 돌려주는 데 무언가 미국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종전선언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실리 확보라든지 그런 뭔가의 주고받기의 합의가 덜 됐을 가능성,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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