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 입법 우선" vs "'소득주도' 실패 인정해야"...여야 '동상이몽'

"민생·개혁 입법 우선" vs "'소득주도' 실패 인정해야"...여야 '동상이몽'

2018.07.12.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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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법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국회는 오랜 개점휴업을 끝내고 내일 문을 열 예정인데요.

고용 부진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당장 민생·개혁 입법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40일 넘게 개점 휴업했던 국회가 내일 문이 열리는데요.

산적한 민생 입법, 당장은 처리가 쉽지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이 민생 입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야권의 반응은 미온적인데요.

오히려 시각차만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기초 체력이 약해진 게 고용 위기를 불러왔다며 고용 부진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건설과 토건 SOC 사업에만 집중했다며,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를 만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입법 과제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 파행과 야당의 비협조를 지적하면서, 규제혁신 관련법 통과를 위한 야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제고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되려 일자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위기를 초래한다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확보한 만큼 국가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강경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급격한 임금 인상 탓에 전체 고용량이 줄고 있다며, 정부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역부족이라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지방 선거 후유증 극복과 후반기 국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4선의 정진석, 5선의 이주영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는데, 두 후보 모두 정부 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총에서는 당 위기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현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당의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6·13 지방 선거 참패로 큰 타격을 입은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경제 위기 원인을 둘러싼 시각차에,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 극복까지 겹치면서 민생·개혁 법안의 순탄한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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