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무사 공방 가열...송영무 책임론도 제기

여야, 기무사 공방 가열...송영무 책임론도 제기

2018.07.11.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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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수개월 간 관련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책임론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한층 더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군 병력 이동까지 검토한 건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인 만큼 문건을 쓴 사람과 지시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부 정치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파문이 이렇게 갑자기 확산한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의혹은 밝혀져야겠지만 쿠데타 의도가 없는 사안을 정략적으로 수사하려는 건 '적폐 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하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그런 일들이 밝혀지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개월 전에 관련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미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주평화당은 송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군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더는 송 장관이 국방 사령탑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논란이 송 장관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무사 건의 청와대 보고 시점은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하기 힘들고,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의 큰 틀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가 송 장관에 대한 경고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수 정권 시절 기무사의 행태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데다가, 그 불똥이 현직 장관에게까지 튀면서 기무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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