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청문회 검토" vs "文 정권의 적폐 몰이"

"국정조사·청문회 검토" vs "文 정권의 적폐 몰이"

2018.07.09.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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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적폐몰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지도부가 나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히 국군 기무사령부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긴 힘들다며, 철저히 작성 경위를 조사해 '윗선'의 존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히려 태극기 집회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시위대 간 충돌을 고의로 야기해 군의 개입 의도를 유도하려 했던 건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준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의당 역시 기무사 해체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상태입니다.

여야 가릴 것이 없이 연일 기무사 개혁을 주장하자, 애초 논평도 생략하며 대응을 자제했던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로 규정하며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촛불집회를 겨냥한 계엄령 선포가 아니라,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질 수 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조치를 상정했던 문건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현 정부 여당의 계획적인 폭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당장 국정조사나 청문회 정국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원내 정당이 사실상 기무사 해체를 거론한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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