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가 북한에...안갯속 북미관계 드러날까

남북미가 북한에...안갯속 북미관계 드러날까

2018.07.04.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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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이번 방북 농구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인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우리 시각으로 모레 북한에 가죠. 이렇게 되면 현재 좀 답답해 보이는 북미 관계를 놓고 파열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이번 주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왕 기자가 농구단이 떠나는 성남공항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기자]
성남공항 현장 취재를 한 건 맞습니다마는 먼저 잠깐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제 간 것은 통일부기자단의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서 흔히 풀 취재라고 하는 형식으로 간 것이고요.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현장 취재를 하게 되면 약간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기자실에 공유된 정보 외에 다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기자실에서 공유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릴텐데요.

방북단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감독들과 선수단들은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설레는 마음도 표현을 했고요. 또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대감도 일부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북한 선수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농구단이 실전 대비용으로 군용기를 타고 방북을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군 수송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북한 인사들도 놀랐다고 하던데 군용기를 이용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그 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위해서 정부에서 민간 전세기를 섭외하고 또 계약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UN안보리 제재라든가 이런 국제사회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있는데 시일이 촉박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보다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타고 갔던 항공기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군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였던 건 마찬가지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전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동 취재하러 갔던, 대표 취재하러 갔던 우리 기자단, 그게 VCN-235라고 하는 비행기였는데 그것이 군이 관리하던 비행기였습니다. 다만 그 비행기는 민간 여객기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실제로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C-130H 기종이라고 하는 군 작전에 사용되는 군용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다르고 이것은 전쟁이 끝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선수단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타고 가는 게 낫지 군용기 타고 가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선수들 평양 옥류관 가서 아마 냉면을 먹었을 것 같고 오늘 드디어 통일농구대회가 열리는데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람 여부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잘 알려진 농구 팬이고 또 과거에 미국의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평양으로 초청해서 공개행사도 하고 또 참석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80%, 90% 이상 참석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농구광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고 그때 미국의 프로농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선수들이 많았고 데니스 로드맨도 그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데니스 로드맨이 교섭돼서 북한에 가고 그랬는데 그 로드맨이 얼마 전까지는 김정은을 만난 유일한 외국인이다, 그런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농구경기도 하고 그리고 3.1절 행사도 공동으로 치르는 계획도 발표가 되고 구상이 발표되고. 남북관계는 순풍이 부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북미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남북관계도 어렵고. 그런데 정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북미관계도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서로가 선순환이 필요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남북관계는 그런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미관계는 잘 안 된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정체된 상태, 정중동의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이 곧 예정이 돼 있고 이 북한 방문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또 속도감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 방북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사실 지금 어떤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이 공동성명인데 공동성명에 보면 네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북미관계를 개선하자. 두 번째,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상하자. 세 번째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미군 유해 송환을 하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항목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쪽에서 전통적인 엘리트라고 하는 쪽에서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계속해서 잘 이끌어나가려면 뭔가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으면서 이것 봐라,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지가 3주일인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약간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폼페이오 장관 방북한다고 국무부 브리핑할 때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동안에 CVID였는데 어제 나온 얘기가 FFVD, 새로운 정책인가요? FFVD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FFVD라고 하는 것은 며칠 사이에 새로 나온 말인데. 더 파이널, F는 파이널, 최종적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FV는 풀리 베리파이드(Verified)라는 겁니다. 그게 베리파이어블이라는 말을 약간 변형한 건데 완전하게 검증된,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CVID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인 용어에 해당합니다. 그것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텐데 과거에 어느 사례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수준 높은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인 용어이고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용어가 빠졌어도 큰 차이는 없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기자]
CVID의 이리버서블, I가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는 빠졌는데 그 이리버서블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리버서블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면 답이 없다는 것이죠. 핵무기를 만들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건 사실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기술은 사람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술을 물건을 다 부수어버린다고 해도 그다음에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도 다시 기술자를 불러모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치상황,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CVID를 하겠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말을 빼고 가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미국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면 눈을 크게 뜨고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볼턴은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폼페이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볼턴의 그런 발언이 폼페이오의 입지를 더 넓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기자]
그렇게 그야말로 굿 캅, 배드 캅 이런 식의 분석법인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그런 생존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클 때는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는 굿 캅 배드 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비핵화를 빨리 하고 또 제재를 빨리 풀어서 경제 발전을 빨리 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굿 캅 배드 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눈을 크게 뜨고 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오늘 아마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 발언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은 그 질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보 당국에서 최근에 북한이 핵시설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의미를 분석한다면 북한이 속임수를 쓸 가능성을 항상 유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정보 분석 내용은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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