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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6월 임시국회를 성과 없이 보낸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협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여야 원내 지도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원 구성 협상을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야 협상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일단 국회의장단부터 뽑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반면,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같이 배분하는 것을 협상하자 이런 전략인데 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원내교섭단체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오면서 원내교섭단체가 4개가 됐습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교섭단체는 많다 보니까 이걸 분배하는 데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이해서 국회를 유리하게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야당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지금 국회가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5월 29일날 임기가 만료됐거든요. 그러면 5월 24일까지 국회의장을 선출했었어야 되는데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이상 늦어졌습니다.
이제 7월 17일이 제헌절이고 또 지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빨리 국회가 의장단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단 선출.
의장단 선출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국회의장이 선출되게 돼 있습니다. 의장부터 선출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의장단을 일괄적으로, 즉 패키지로 협상을 하자 이래서 아무래도 협상이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은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이미 낙점을 해놓은 상태인데 야권이 반발하고 있죠, 아무래도?
[인터뷰]
그렇죠. 문희상 의원은 정말 선수로나 국회 경험으로 봐서도 이미 검증이 돼 있고요. 의회주자로서 활동했던 그런 경력을 봤을 때도 사실 야권이 반대할 명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국정에 다양한 경험들도 있고요. 국회에서 활동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현재 국회의장을 바로 만일의 경우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야권이 요구할 수 있는 파이가 사실상 협상 요건에서 야권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내부 합의를 통해서 이뤄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개혁입법들이 완성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여러 가지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이 동원돼서 지금 국가의 개혁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권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에서 개혁입법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큰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개혁입법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이후에 국정의 동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의석이 130석까지 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지만 야권과의 협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앞으로 협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의장단 선출은 그래도 좀 협상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여야 간에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를 내심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국당은 결코 양보할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은 아무래도 제1당, 2당, 3당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18개 중에서 16개가 일반 상임위원회고 2개가 특별상임위원회인데 아무래도 18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게 여야 간 협상에 크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다른 법체계와 충돌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다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를 쉽게 말해서 상원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으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20대 전반기에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일 때 법사위를 야당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맡아왔거든요.
이런 원칙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일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운영위원회의 소관부처로서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감독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운영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도 현재는 20대 전반기에는 야당이 맡아 왔는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상임위원회 하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정부에서 예산 법안이 넘어오게 되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하고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부분도 이런 법사위,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3개에 여당과 야당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게 가장 관심거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임위원장 하나를 맡고 있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 원내교섭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상임위원장 하나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2개 내지는 3개를 요구할 경우에 이런 중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이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앵커]
바른미래당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바른미래당은 제3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부의장 한 석을 갖고 가게 되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는 조금 양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또 평화당, 정의당을 아우르는 범여권 연대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상당한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회 전반기에는 입법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여권이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110석에서 20석을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현재 얘기가 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130석에 더해서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20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무소속과 여러 소수 정당을 합친다면 157석이 되게 됩니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의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권이 입법을 하고 또 국정에 있어서, 국회 내에서 뭔가 제안을 하고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157석이면 과반수가 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개혁입법안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반대, 대선에 패배하고 지방선거 참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은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이런 견제와 감시의 목소리를 내면서 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이런 개혁연대가 결성이 되면 향후에 입법의 과정들, 그리고 국정에 있어서 상당히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굉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최근에 더해서 바른미래당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회에서 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개혁입법이 통과가 되고 국정운영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향후에 국회에서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앵커]
개혁입법연대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들이 더 알아듣기 쉽도록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민주당 측에 제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그 의도가 있겠죠?
[인터뷰]
그럼요. 역시 평화와 정의. 그러니까 정의당과 또 민주평화당이 서로 간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의석이 20석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30석에 더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국회 일정을 정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과반수에 육박하고 거기에 더해서 친여 성향의 무소속이라든가 정당을 합한다면 157석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수월하게 하는 거고요.
야당인 평화와 정의, 이 모임에서는 아무래도 캐스팅보트로서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 그리고 평화와 정의에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특히 호남 지역과 진보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협력과 연대의 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역시 개혁연대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각 정당끼리 특히 친여 성향의 정당끼리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역시 야권에서 먼저 제안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혁 입법연대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게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혁입법연대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평화와 정의의 모임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소수 정당이 아무래도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민주평화당은 원래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정치 그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데 복귀에 대한 명분이 없고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입법연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수 정당이지만 거대여당과 힘을 합쳐서 개혁적인 입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혁입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배제되고 포위되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청와대와 행정부 권력을 잡고 있고 또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방권력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까지 절대적인 다수를 점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입법독재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연대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모호하거든요.
만약에 협치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여당이 여러 야당과 소통하면서 법안별로 협력을 구하는 게 협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개혁입법연대라는 이름 하에 진보 진영을 다 결합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으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또 식물국회, 또 육탄방어국회, 이런 국회가 진행이 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불안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개혁입법연대보다는 협치에 준해서 야당들과 소통하면서 개별적인 입법을 조성해서 통과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협치의 의미라는 게 여당에서 보는 협치와 또 자유한국당에서 보는 협치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언급을 했듯이 일단은 바른미래당에서 전체적으로 일치된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바른미래당도 개혁입법연대에 적극 동참을 해서 157석을 뛰어넘어서 184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84석이 되면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150석이 넘는단것은 국회 과반수가 된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돼도 입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이 넘어야만 국회에서 어떤 법이든 통과를 시키고 법 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권, 보수정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까지도 불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입법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그런 중도보수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만일의 경우 184석이 넘게 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보 입법연대가 된다면 이것이 157석까지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 30석 가까운 의석이 만일에 합류하게 되면 180석이 넘게 됩니다. 넘게 된다면 국회선진화법에 작용되는 여러 가지 입법의 제한을 딛고 만일의 경우 여기서 합의가 되면 입법은 물론 바른미래당의 상당히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의원들은 일부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했던 개혁의 입법들에 대한 노력들이 이제는 사실상 상당한 순풍의 돛을 달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대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당의 존재를 잃어버릴 정도가 됐고 두 당대표, 대선후보까지 지낸 유승민, 안철수 두 전 대표까지도 사실상 지도자급에서 굉장히 위기상황을 맞는 흐름이 됐는데 그렇다면 바른미래당도 국회에서 이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캐스팅보트의 주요 역할을 했는데 입법이 될 수 있는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캐스팅보트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면 정당의 존재감은 살아날 거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다른 정당들에서 포위되는 상황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반발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여권이 적극적으로 협상과 또 양보의 카드를 내밀면서도 또 개혁입법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의 고통이라든가 또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도 지금 비준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국정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의 흐름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또 여당이 야당을 포용하는 그런 협치의 정신은 또 잘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개혁입법 추진에 순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개혁입법연대에 참가하는 정당들이 잃게 되는 것은 없을까요?
[인터뷰]
잃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보수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치적 스펙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또 평화와 정의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부 비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정책의 이념이라든가 가치 측면에서도 좀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협치의 과정 중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모든 입법에 있어서 진보적인 입법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입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만일의 경우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개혁연대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상 모험정신으로 이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역시 초유의 정말 한반도 평화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민생과 경제에서 사실은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당들이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연대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20대 국회 후반기에 개혁입법연대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또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 보죠. 당의 혁신을 책임질 비상대책위원장, 여러 인물들이 지금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후보가 가장 유력합니까?
[인터뷰]
지금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직 국회의장 지내신 박관용, 김형오, 정의화 국회의장...
[앵커]
그래픽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다음에 김종인 전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과 비대위원장을 지내신 분. 그다음에 홍종욱 전 의원, 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김병준 교수는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총리로 지명된 학자 출신인데요.
다들 고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안이 오면 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무너진 집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이번 혁신비대위원장의 자격 요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학자 출신이고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김병준 명예교수, 이런 분들이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동안의 책임소재가 분명한 분들에 대한 인적 청산, 그리고 새로운 참신한 인재의 등용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수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정립을 못했는데 이런 가치 쇄신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런 두 가지 과제를 제대로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가치 혁신 문제는 첫 번째로는 민생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보듬어나갈 것이냐.
또 남북 평화 모드에 앞으로 민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수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이런 총망라적인 과제를 수행하실 분이 100% 적임자는 없지만 그래도 김병준 교수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거론된 분 중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분은 김병준 교수 한 사람이고요. 전직 국회의원장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사실은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내부가 지금 친박계와 비박계, 서로 목숨을 건 생존경쟁, 거친 막말이 나오고 있고 정말 당을 나가라, 의원직을 사퇴하라, 다시는 선거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지금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견을 합치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특히 지금의 이런 당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런 정치세력과 공신력 그리고 당 의원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양쪽에서 인적 청산도 해야 되고,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청산도 해야 되죠.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허물어지고 무너진 보수의 집을, 더군다나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레드카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무너진 보수정당의 가치를 세워야 하는데 그 정도로 의원들의 이런 단합력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신뢰와 정치력 그리고 정치세력들의 경험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인물을 찾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첫 번째 과제는 이 의원들이 먼저 과거에 왜 이렇게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 보수 정부가 무너졌는가에 대한 참담한 원인규명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일의 경우 정말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다가온다면 그런 정말로 유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전 의원들이 아마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면서라도 밤을 새서 빈다면 어떤 분이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구도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당을 재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많은 우여곡절과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그런 새로운 인물과 또 당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 보죠.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사가 친문계는 아니지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발언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좀 떠보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또 친문계 측에서 비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 원장께서는 김부겸 장관. 전당대회 출마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의 사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의사 또는 대통령의 결단 이런 거를 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김부겸 장관이 말 조심, 행동 조심을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을 텐데 본인이 내가 정치권에 있었으면 출마했을 것이다. 또 대통령의 사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처신을 상당히 조금 축소시킨 것 아니냐.
[앵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발언을 놓고 또 친문계 측 인사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말이 상당한 정치적인 갈등을 도리어 불러일으키는 분란의 소지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 장관도 그동안에 이런 당대표에 출마해서 본인의 정치력을 더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한 4시쯤 3시 40분쯤에 김 장관이 직접 올린 거취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이 있었습니다. SNS를 보니까 정치적 진로를 입에 올려 논란을 만드는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으로서의 직분에만 전념하겠다라고 개각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얘기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그런 글을 조금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만일의 경우 정말로 당대표에 출마해서 된다면 결국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다. 그리고 당청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이 독립적이기보다는 도리어 당이 청와대에 종속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자초한 발언이었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장관 카드는 사실상 저는 사실상 소멸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역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표를 뽑는 과정은 권리당원이 이번에 40%까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시 친문의 흐름들, 그리고 호남 지역의 대의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호남의 표심이라든가 또 최근 지방선거에서 PK지역을 완전히 석권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심도 중요하고요. 현재 20명 정도 자천 타천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압축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친문계죠.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단일화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단일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문, 사실상 민주당은 전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부에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들의 비판,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표 1인을 따로 뽑고 나머지 최고위원 5명을 따로 뽑는 그러니까 사실상 대표 1인체제에 가깝기 때문에 대표를 친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당선을 시켜야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뒷받침이 되고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가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룹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단일화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가장 큰 변수는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이 친문진영에 어쨌든 간에 좌장이고 7선으로 최고 다선의원입니다.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후배들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느냐 여부 또 이해찬 의원이 친문 후보단일화에 참여하느냐 여부, 이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교수께서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아무래도 친문계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전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70% 중반대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지역인 당원들의 흐름들을 본다면 약 70% 정도는 친문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친문계에서 후보를 단일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도리어 또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동력이 약화될 때 결국은 대통령과 친문계가 국정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도리어 지금은 어떤 의미에게는 국정을 비문계 또는 야당과도 협치를 하면서 국정 후반기를 정말로 국정 통합의 큰 기틀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친문계가 모든 책임을 지기보다는 비문계와 협력해서 같이 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향후에 더 좋은 국정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친문계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을 거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군이 조금 더 압축이 되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말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도 되고요. 또 앞으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민생, 실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개혁입법들을 만들 수 있는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나선다면 그런 좋은 후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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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임시국회를 성과 없이 보낸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협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여야 원내 지도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원 구성 협상을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야 협상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일단 국회의장단부터 뽑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반면,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같이 배분하는 것을 협상하자 이런 전략인데 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원내교섭단체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오면서 원내교섭단체가 4개가 됐습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교섭단체는 많다 보니까 이걸 분배하는 데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이해서 국회를 유리하게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야당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지금 국회가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5월 29일날 임기가 만료됐거든요. 그러면 5월 24일까지 국회의장을 선출했었어야 되는데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이상 늦어졌습니다.
이제 7월 17일이 제헌절이고 또 지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빨리 국회가 의장단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단 선출.
의장단 선출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국회의장이 선출되게 돼 있습니다. 의장부터 선출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의장단을 일괄적으로, 즉 패키지로 협상을 하자 이래서 아무래도 협상이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은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이미 낙점을 해놓은 상태인데 야권이 반발하고 있죠, 아무래도?
[인터뷰]
그렇죠. 문희상 의원은 정말 선수로나 국회 경험으로 봐서도 이미 검증이 돼 있고요. 의회주자로서 활동했던 그런 경력을 봤을 때도 사실 야권이 반대할 명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국정에 다양한 경험들도 있고요. 국회에서 활동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현재 국회의장을 바로 만일의 경우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야권이 요구할 수 있는 파이가 사실상 협상 요건에서 야권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내부 합의를 통해서 이뤄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개혁입법들이 완성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여러 가지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이 동원돼서 지금 국가의 개혁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권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에서 개혁입법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큰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개혁입법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이후에 국정의 동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의석이 130석까지 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지만 야권과의 협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앞으로 협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의장단 선출은 그래도 좀 협상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여야 간에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를 내심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국당은 결코 양보할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은 아무래도 제1당, 2당, 3당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18개 중에서 16개가 일반 상임위원회고 2개가 특별상임위원회인데 아무래도 18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게 여야 간 협상에 크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다른 법체계와 충돌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다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를 쉽게 말해서 상원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으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20대 전반기에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일 때 법사위를 야당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맡아왔거든요.
이런 원칙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일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운영위원회의 소관부처로서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감독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운영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도 현재는 20대 전반기에는 야당이 맡아 왔는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상임위원회 하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정부에서 예산 법안이 넘어오게 되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하고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부분도 이런 법사위,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3개에 여당과 야당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게 가장 관심거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임위원장 하나를 맡고 있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 원내교섭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상임위원장 하나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2개 내지는 3개를 요구할 경우에 이런 중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이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앵커]
바른미래당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바른미래당은 제3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부의장 한 석을 갖고 가게 되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는 조금 양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또 평화당, 정의당을 아우르는 범여권 연대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상당한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회 전반기에는 입법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여권이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110석에서 20석을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현재 얘기가 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130석에 더해서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20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무소속과 여러 소수 정당을 합친다면 157석이 되게 됩니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의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권이 입법을 하고 또 국정에 있어서, 국회 내에서 뭔가 제안을 하고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157석이면 과반수가 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개혁입법안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반대, 대선에 패배하고 지방선거 참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은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이런 견제와 감시의 목소리를 내면서 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이런 개혁연대가 결성이 되면 향후에 입법의 과정들, 그리고 국정에 있어서 상당히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굉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최근에 더해서 바른미래당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회에서 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개혁입법이 통과가 되고 국정운영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향후에 국회에서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앵커]
개혁입법연대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들이 더 알아듣기 쉽도록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민주당 측에 제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그 의도가 있겠죠?
[인터뷰]
그럼요. 역시 평화와 정의. 그러니까 정의당과 또 민주평화당이 서로 간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의석이 20석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30석에 더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국회 일정을 정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과반수에 육박하고 거기에 더해서 친여 성향의 무소속이라든가 정당을 합한다면 157석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수월하게 하는 거고요.
야당인 평화와 정의, 이 모임에서는 아무래도 캐스팅보트로서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 그리고 평화와 정의에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특히 호남 지역과 진보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협력과 연대의 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역시 개혁연대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각 정당끼리 특히 친여 성향의 정당끼리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역시 야권에서 먼저 제안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혁 입법연대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게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혁입법연대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평화와 정의의 모임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소수 정당이 아무래도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민주평화당은 원래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정치 그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데 복귀에 대한 명분이 없고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입법연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수 정당이지만 거대여당과 힘을 합쳐서 개혁적인 입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혁입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배제되고 포위되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청와대와 행정부 권력을 잡고 있고 또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방권력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까지 절대적인 다수를 점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입법독재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연대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모호하거든요.
만약에 협치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여당이 여러 야당과 소통하면서 법안별로 협력을 구하는 게 협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개혁입법연대라는 이름 하에 진보 진영을 다 결합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으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또 식물국회, 또 육탄방어국회, 이런 국회가 진행이 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불안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개혁입법연대보다는 협치에 준해서 야당들과 소통하면서 개별적인 입법을 조성해서 통과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협치의 의미라는 게 여당에서 보는 협치와 또 자유한국당에서 보는 협치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언급을 했듯이 일단은 바른미래당에서 전체적으로 일치된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바른미래당도 개혁입법연대에 적극 동참을 해서 157석을 뛰어넘어서 184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84석이 되면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150석이 넘는단것은 국회 과반수가 된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돼도 입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이 넘어야만 국회에서 어떤 법이든 통과를 시키고 법 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권, 보수정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까지도 불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입법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그런 중도보수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만일의 경우 184석이 넘게 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보 입법연대가 된다면 이것이 157석까지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 30석 가까운 의석이 만일에 합류하게 되면 180석이 넘게 됩니다. 넘게 된다면 국회선진화법에 작용되는 여러 가지 입법의 제한을 딛고 만일의 경우 여기서 합의가 되면 입법은 물론 바른미래당의 상당히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의원들은 일부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했던 개혁의 입법들에 대한 노력들이 이제는 사실상 상당한 순풍의 돛을 달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대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당의 존재를 잃어버릴 정도가 됐고 두 당대표, 대선후보까지 지낸 유승민, 안철수 두 전 대표까지도 사실상 지도자급에서 굉장히 위기상황을 맞는 흐름이 됐는데 그렇다면 바른미래당도 국회에서 이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캐스팅보트의 주요 역할을 했는데 입법이 될 수 있는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캐스팅보트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면 정당의 존재감은 살아날 거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다른 정당들에서 포위되는 상황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반발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여권이 적극적으로 협상과 또 양보의 카드를 내밀면서도 또 개혁입법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의 고통이라든가 또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도 지금 비준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국정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의 흐름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또 여당이 야당을 포용하는 그런 협치의 정신은 또 잘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개혁입법 추진에 순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개혁입법연대에 참가하는 정당들이 잃게 되는 것은 없을까요?
[인터뷰]
잃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보수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치적 스펙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또 평화와 정의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부 비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정책의 이념이라든가 가치 측면에서도 좀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협치의 과정 중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모든 입법에 있어서 진보적인 입법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입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만일의 경우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개혁연대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상 모험정신으로 이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역시 초유의 정말 한반도 평화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민생과 경제에서 사실은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당들이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연대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20대 국회 후반기에 개혁입법연대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또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 보죠. 당의 혁신을 책임질 비상대책위원장, 여러 인물들이 지금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후보가 가장 유력합니까?
[인터뷰]
지금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직 국회의장 지내신 박관용, 김형오, 정의화 국회의장...
[앵커]
그래픽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다음에 김종인 전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과 비대위원장을 지내신 분. 그다음에 홍종욱 전 의원, 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김병준 교수는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총리로 지명된 학자 출신인데요.
다들 고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안이 오면 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무너진 집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이번 혁신비대위원장의 자격 요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학자 출신이고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김병준 명예교수, 이런 분들이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동안의 책임소재가 분명한 분들에 대한 인적 청산, 그리고 새로운 참신한 인재의 등용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수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정립을 못했는데 이런 가치 쇄신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런 두 가지 과제를 제대로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가치 혁신 문제는 첫 번째로는 민생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보듬어나갈 것이냐.
또 남북 평화 모드에 앞으로 민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수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이런 총망라적인 과제를 수행하실 분이 100% 적임자는 없지만 그래도 김병준 교수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거론된 분 중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분은 김병준 교수 한 사람이고요. 전직 국회의원장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사실은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내부가 지금 친박계와 비박계, 서로 목숨을 건 생존경쟁, 거친 막말이 나오고 있고 정말 당을 나가라, 의원직을 사퇴하라, 다시는 선거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지금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견을 합치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특히 지금의 이런 당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런 정치세력과 공신력 그리고 당 의원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양쪽에서 인적 청산도 해야 되고,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청산도 해야 되죠.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허물어지고 무너진 보수의 집을, 더군다나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레드카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무너진 보수정당의 가치를 세워야 하는데 그 정도로 의원들의 이런 단합력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신뢰와 정치력 그리고 정치세력들의 경험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인물을 찾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첫 번째 과제는 이 의원들이 먼저 과거에 왜 이렇게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 보수 정부가 무너졌는가에 대한 참담한 원인규명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일의 경우 정말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다가온다면 그런 정말로 유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전 의원들이 아마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면서라도 밤을 새서 빈다면 어떤 분이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구도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당을 재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많은 우여곡절과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그런 새로운 인물과 또 당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 보죠.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사가 친문계는 아니지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발언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좀 떠보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또 친문계 측에서 비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 원장께서는 김부겸 장관. 전당대회 출마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의 사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의사 또는 대통령의 결단 이런 거를 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김부겸 장관이 말 조심, 행동 조심을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을 텐데 본인이 내가 정치권에 있었으면 출마했을 것이다. 또 대통령의 사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처신을 상당히 조금 축소시킨 것 아니냐.
[앵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발언을 놓고 또 친문계 측 인사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말이 상당한 정치적인 갈등을 도리어 불러일으키는 분란의 소지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 장관도 그동안에 이런 당대표에 출마해서 본인의 정치력을 더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한 4시쯤 3시 40분쯤에 김 장관이 직접 올린 거취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이 있었습니다. SNS를 보니까 정치적 진로를 입에 올려 논란을 만드는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으로서의 직분에만 전념하겠다라고 개각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얘기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그런 글을 조금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만일의 경우 정말로 당대표에 출마해서 된다면 결국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다. 그리고 당청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이 독립적이기보다는 도리어 당이 청와대에 종속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자초한 발언이었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장관 카드는 사실상 저는 사실상 소멸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역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표를 뽑는 과정은 권리당원이 이번에 40%까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시 친문의 흐름들, 그리고 호남 지역의 대의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호남의 표심이라든가 또 최근 지방선거에서 PK지역을 완전히 석권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심도 중요하고요. 현재 20명 정도 자천 타천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압축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친문계죠.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단일화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단일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문, 사실상 민주당은 전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부에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들의 비판,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표 1인을 따로 뽑고 나머지 최고위원 5명을 따로 뽑는 그러니까 사실상 대표 1인체제에 가깝기 때문에 대표를 친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당선을 시켜야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뒷받침이 되고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가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룹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단일화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가장 큰 변수는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이 친문진영에 어쨌든 간에 좌장이고 7선으로 최고 다선의원입니다.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후배들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느냐 여부 또 이해찬 의원이 친문 후보단일화에 참여하느냐 여부, 이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교수께서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아무래도 친문계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전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70% 중반대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지역인 당원들의 흐름들을 본다면 약 70% 정도는 친문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친문계에서 후보를 단일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도리어 또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동력이 약화될 때 결국은 대통령과 친문계가 국정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도리어 지금은 어떤 의미에게는 국정을 비문계 또는 야당과도 협치를 하면서 국정 후반기를 정말로 국정 통합의 큰 기틀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친문계가 모든 책임을 지기보다는 비문계와 협력해서 같이 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향후에 더 좋은 국정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친문계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을 거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군이 조금 더 압축이 되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말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도 되고요. 또 앞으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민생, 실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개혁입법들을 만들 수 있는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나선다면 그런 좋은 후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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