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 쟁탈전...왜 그토록 원하나?

여야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 쟁탈전...왜 그토록 원하나?

2018.06.28. 오후 10: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면서 여야 간 열띤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왜 유독 두 상임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지 전준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집됨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운영위원장의 꿈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 임종석 비서실장 보좌관이에요? 임종석 비서실장 보좌관입니까? 체통을 좀 지키세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합의 없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따지겠다며 회의를 연 건데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여야가 바뀐 뒤에도 한국당이 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을 총괄하면서 적잖은 특수활동비를 관리한다는 점도 여야가 눈독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0일) : 지난번에는 사실은 야당이 억지를 부린 거죠.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에서 맡게 돼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에 앞서 거쳐 가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거부권을 쥔 상임위원회입니다.

관례적으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다른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여야 대치로 파행이 잇따른 데다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앞다퉈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집권당이 법사위에까지 눈독을 들이고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엄호하고, 이것은 정권에 대한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권력 독점적 발상이라는 점을….]

관례를 따른다면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려 4개의 교섭단체가 얽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