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작된 수사권 조정 논의...국회가 관건

참여정부 시작된 수사권 조정 논의...국회가 관건

2018.06.21.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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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공식 논의된 건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사권 조정은 이후 역대 정부 모두의 과제였지만, 검·경의 격렬한 대립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게 한 법을 바꾸는 게 핵심인데,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이 논의는 됐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촛불 혁명과 함께 검찰 개혁이 다시 시대적 요구로 등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 조정을 약속합니다.

[문재인 / 대선후보 토론회(지난해 4월 23일) : 검찰은 수사권·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국정기획자문위는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준비 작업을 계속해온 청와대는 올해 초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지난 1월 14일) :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행정안전부, 경찰 간 활발한 토의가 계속됐습니다.

검찰의 반발은 여전했지만,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소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3월 13일) :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집니다.]

최종안 발표를 1주일가량 앞두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기관 수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내부 설득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자 시대적 요구였던 수사권 조정이 마침내 구체화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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