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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봉 / 유원대 석좌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세 번째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이례적으로 재빨리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달라진 북미 관계와 북한 비핵화 국면 속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지금부터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석 달 사이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석 달 사이에 벌써 세 차례나 방중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김영철 통전부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서 벌써 중국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이렇게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에 간 것은 나름대로 앞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핵협상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방중 사실 누가 먼저 제안했을까. 중국 측에서 오라고 했을까 아니면 북한 측에서 가겠다고 한 것일까 이것도 관심이 가는데요.
[인터뷰]
일단 지금은 물밑 접촉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뿐이지만 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더 급했을 것이다, 사실 북한이 급한가, 중국이 급한가를 따져보면 이게 절묘한 게 3월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4.27 판문점선언이 나왔고요.
5월에 또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남북한 정상회담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있는 일이고 지금 10주년 만에 열린 거 아닙니까? 북미 정상회담은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사이에 북중 관계는 우호 관계잖아요. 그리고 동맹 관계고. 그 사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계속 건너뛰기로 만났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 영향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는, 사실상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호친선 얘기만 했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견제구의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긴밀한 내막이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확인되겠습니다마는 중국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도 중국의 도움을 당연히 요청한 바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에어차이나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날아가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중국도 북미 정상회담을 뒤에서 후원했다, 스폰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잃을 것은 전혀 없다, 자주 만날수록 중국은 좋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또 내일쯤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면 효과를 우리가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게다가 또 ...
[인터뷰]
제가 조금. 1차, 2차 북중 정상회담은 사실 우리 생각에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요청을 했다고 생각을, 중국이 요청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공식 발표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요청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짜고 어떤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요청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이번에도 또 중국은 북한이 요청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또 이례적인 게 중국 언론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도착하자마자 발표했더라고요. 원래는 북한에 돌아간 다음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게 이제 1차, 2차 중국으로 방중했을 때와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모든 회담을 다 마치고 북한에 도착하고 나서 이 내용을 공개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인 내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방중하는 과정에 이 명단을 보게 되면 리설주 여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동생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도 들어가 있지만 최룡해와 김영철 그리고 박봉주 내각총리, 이 모든 사람들을 대거 대동하고 갑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때도 적어도 최룡해 부위원장은 북한 내부에서 내부에 있는 급변 사태를 막아내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밟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있는, 김정은 사람들을 대거 동반하고 갔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김정은 위원장이 갖게 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무슨 얘기 했을까요? 중국 관변학자들은 지금 최근 나오는 보도를 보면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깊다, 특히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CVID 관련해서 뭔가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받아들였다가는 북한 체제 자체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찰단이 들어오는데 현재 IAEA 사찰단만 가지고 안 되니까 미군이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찰단 규모가 수천 명까지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걸 만약에 전면적 무제한 사찰, 불시사찰로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 체제가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도 시진핑 주석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돼야만 UN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는 북한이 굶어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 주기 전에라도 중국이 좀 제재를 해제해 달라, 요청을할 수 있거든요.
[앵커]
당장 급한 불을 끄자는 차원인가요?
[인터뷰]
지금 당장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현 상태로 가면 금년 연말이면 북한의 외화가 고갈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중국한테 하소연하고 중국 측이 좀 UN 제재 전체 해제는 못 해줘도 구멍을 좀 뚫어줘서 경제적인 난관을 돌파하고 싶은 이런 얘기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보통 중국이훈수를 또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쌍중단.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이거를 동시에 중단하자, 이걸 중국 측이 제안했던 쌍중단이 지금 우리도 그리고 미국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유예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내놓으면서 쌍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인터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이 주장했던 흐름이 가장 잘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바뀌었죠. 왜냐하면 군사적 압박, 코피 작전, 상당히 강도 높은 화염과 분노, 여기에서 지금은 너무도 훈훈하게, 어찌 보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미국 행정부가 먼저 이야기할 정도로 180도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는 지금 전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예견은 상당히 일관적으로 맞아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베를린 구상 이후 초지일관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저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올해 와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부터 평창동계올림픽, 4.27 판문점선언, 완전히 이제 우리 대통령의 주도로 끌려오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이 사이에서 가장 일관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답을 냈던 것은 중국 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쌍중단은요. 사실은 핵개발 중단하라, 핵도발 중단하라, 거기에 상응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반발도 많았어요. 왜 핵 도발하고 우리가 방어적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등가로 놓고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빼야 저쪽이 뺀다는 것이냐. 핵도발은 지금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거고 세계적인 평화 위협이 아니냐. 우리는 방어적 훈련, 연례적으로 해오던 건데 이게 왜 쌍중단이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쌍중단이 됐어요. 쌍궤병행이라는 것도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앵커]
쌍궤병행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쌍궤병행도 마찬가지로 비핵화 흐름을 같이 가는 대신에 한미군사훈련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적대행위, 군사적인 긴장을 낮춰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동시병행 쪽으로 어떤 위험 수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해왔고요, 우리 김 교수님이 가장 전문가시지만. 미국은 한때 포괄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CVID가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문 4개 항 북미 정상이 낼 때 CVID 어디에 있느냐, 완전한 비핵화 안에 다 녹아 들어 있는 것이다, 이게 폼페이오 장관의 해명이고요.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CVID를 명시화한다는 것은 우리를 패전국 취급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존심이 있다, 패전국은 아니지 않느냐. 같이 잘해 보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CVID를 하겠지만. 명문화하는 것만은 빼달라, 아마 이렇게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단계론을 주장했던 중국과 북한의 흐름이 오히려 더 힘이 쏠린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인터뷰]
미국과 우리가 그쪽의 입장에 좀 맞춰가는 것 아닌가. 폼페이오 장관은 심지어 이 비핵화가 완성되는 시점은 2020년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완료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흘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중국의 단계론, 쌍궤병행, 그 이전에 쌍중단 이 흐름은 맞아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어쨌든 중국과 북한이 가까운 모습을 보일수록 이걸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좀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변했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 최고의 포커플레이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나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시진핑 주석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고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이 방중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은 중국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변함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진핑 주석의 마음이 가장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 미국 언론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적대적이었던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좋은 국가의 관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장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건 결국 중국일 겁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를 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더불어서 북한에 더 강력하게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모습들을 외교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앞서 좀 언급이 됐지만 북중 간에 정상회담 때 김영철 통전부장도 배석을 했거든요. 김영철 통전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직접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나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번영된 어떤 미래를 약속하겠다, 이런 장면들도 목격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큼직한 봉투에 담아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밑에서의 그런 어떤 움직임은 사실 김영철 통전부장이 서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재를 풀고자 하는 심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금강산 개발을 해서 외자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 원산지구 개발에 대해서 태양절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나름대로 지시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공이 대한민국의 UFG,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공은 다 북한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북한을 향한 위협 조치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비핵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마음을 먹고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보여주고 끝낼 것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는 만큼 제재를 일부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인데. 그걸 북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후속 협상을 위해서 곧 방북을 할 뜻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무진들이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고 김 위원장이 원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교수님,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곧 방북을 할 것이다라는 걸 시사했는데 이제 곧 비핵화 시간표가 나오는 걸까요?
[인터뷰]
현재 가장 큰 세 가지 쟁점이 사찰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찰할 것이가 하는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언제까지 비핵화를 완료할 것인가 하는 시간의 문제이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프론트로딩이라고 해서 초기 조치인데요.
그러니까 핵탄두를 일부 반출하고 또 ICBM를 일부 반출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 3개월 정도 후까지는 이뤄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집중 논의할 것인데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받아줄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지 않았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협상하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UN제재라는 강력한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아마도 UN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을 좀 마련할 것 같아요.
벌써 2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부터 신의주하고 단둥 사이에 화물차들이 한 2, 3배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반대쪽 두만강 쪽에 남양과 도문 사이에 북한의 여성 근로자들이 도문으로 건너가서 도문에서 필요한 북한 노동자를 수요를 초과해서 공급됐다는 정도로 엄청나게 현재 교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 봐서는 아마도 현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협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장애가조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시기가 거의 겹쳐요. 매번 그랬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1차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들어가기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갔고 또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갔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곧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중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봐서는 매번 미국에서 강한 그런 뭐랄까, 비핵화 요구를 할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간 것을 봐서는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의 뜻을 물어서 폼페이오 장관을 상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앵커]
또 트럼프가 정전협정도 바꾸겠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와 맞바꿀 북한의 뭔가 카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카드는 살라미전술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비핵화를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쪼개는 거죠. 미국은 확실히 CVID 중 V, 검증 가능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아까 프론트로딩 방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핵무기의 일부, ICBM의 일부를 미국으로 우리가 옮겨놓겠다, 반출하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 일부 학증을 삼는 거죠.
그러면 1단계 북한의 비핵화, 핵폐기가 이행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지금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에서 과연 이 최선희 부상과, 북한의 성김 필리핀 미국 대사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밤새 판문점에서 6차까지 하고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서 밤샘하고 당일 날 하고 정상회담 끝났는데 또 하고 했겠느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를 최대한 좁혀보기 위한 협의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 중 일부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문에는 포괄적으로 쓰여져 있었지만 두 정상이 발표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이행해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행을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군사훈련 중단한다, 하지만 비핵화가 이행되지 않으면 즉시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쌍궤병행 얘기할 때 제가 군축으로 긴장감을 낮춰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쌍궤병행의 궁극은 뭐냐 하면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해서 없애서 비핵화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과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북한이 이야기한 CVIG를 실현해야 양쪽이 원하는 게 맞교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고요.
지금 정전상태를 종전으로 끝내고. 하지만 이건 정치적 선언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다면 평화협정 체결로 나가야 하는데 연내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가 확인돼야 하고 경제 제재가 풀려야 하고 북한은 경제적 숨통이 좀 트여야 하고 미국은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확증하고 미국 내에서 선언할 수 있어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11월 중간선거에 올인인데.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백악관에 붙일 정도로 지금 지지율이 45% 로 올랐다는 미국 외신보도가 나왔잖아요. 상당히 지금 북한 마케팅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앵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사실 굉장히 한반도에서의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지금 유예했다고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이 아직 뚜렷한 비핵화 관련 이행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한미연합 방위에서는 조금의 차질도 없이 한미가 충실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유예라는 저희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훈련 중단이다, 이런 얘기에서 국방부에서는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유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말인즉슨 북한에서 성의 있는 조치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다시 원래대로 훈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언제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연합훈련은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 연합훈련 중지라는 엄청난 선물을 북한에 왜 선제적으로 줬냐는 부분인데 북한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비핵화를 자기네가 하는 대가로 체제를 보장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합훈련 내용에 보면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하면 우리가 그걸 격퇴하고 평양을 점령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계50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작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북한 측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핵화를 해 봐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뭔가를 내놓아야죠. 북한이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북한이 선제적으로 내놓을 부분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앵커]
뭐가 나올까요?
[인터뷰]
가장 아마 손쉬운 거로는 지난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서 폐쇄하듯이 아마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장거리 위성 발사 시설을 아마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다시 한 번 폭발쇼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미군 사찰단은 못 받아들일지 몰라도 IAEA 사찰단은 먼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아직 이런 성과들이 가시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안보 불안은 여전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아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비핵화 프로세스하고 안보 강화하고는 병행해 가야 되는데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바로 줘버렸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전방에 우리를 서울을,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장사정포를 30, 40km 북쪽으로 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의가 상당히 불순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반도에 더 이상 위험사항이 없기 때문에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소리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현재는 한미연합훈련을 중지에 만족하지만 머지않아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꺼내게 될 겁니다.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어떻게 보면 대남 전략 자체가 바뀌어서 북한의 체제 성격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완전히 북한과 합의를 하고 평화협력을 해서 통일을 진행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지 북한이 끊임없이 당 규약에도 있고 그다음에 유일영도 10대 원칙에도 제1조가 남조선 혁명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조항이거든요. 이런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 불안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보여지는 것에 이어서 근본적인 조치까지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북한이 과연 어떤 성의있는 모습을 보일지 이제 북한의 공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선거 후폭풍 이야기입니다. 보수 야권이 쇄신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각 당별로 자세히 보면 좀 아직은 어수선한 모습입니다.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김진태 의원의 사진.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뭐랄까요.
워크숍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불철주야 보수 야당 쇄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견은 또 어떤 해법이 있고 또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 정우택 전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금 홍준표 대표 때문에 당이 완전히 거덜이 났습니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리더가 나와서 야당다운 야당으로 재편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하루아침에 이런 죽은 보수를 살려낼 그런 메시아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젊은 인재를 영입하는 이런 인적 쇄신을 추진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착실히 보여나갈 때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메시아가 나타나 A를 B로 바꾸는 이런 형태는 정치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메시아는 없다. 건강한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진단과 처방인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쇄신안이 나오고 나서 이런 저런 잡음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점점 커져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치킨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여러 세력들이 이합집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텐데 지금 정우택 전 원내대표 얘기도 일리는 있죠.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자유한국당을 구원한다,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고요.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쇄신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번에 심판을 했는데 이런 기사를 눈여겨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심판했다, 제가 표현 드렸지만 보수 지지자들이 보수를 심판한 것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한 것이다, 이 명제에 만약 동의한다면 그다음에 그러면 정치권은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 지금 비대위원장의 자격으로 당 쇄신안을 낸 거죠. 어제 낸 겁니다, 어제. 중앙당을 해체한다, 당명을 바꿔야겠다, 외부의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지금 내부에서는 리더십을 맡길 사람이 없으니 정말 고강도 쇄신을 외부에서 온 분이 쓴소리도 해가며 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안이에요.
너무 당연한 안 아닙니까. 선거에서 이 정도 참패한 정당은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지금 현역 의원들은 다음 총선, 2년 후입니다. 모두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보다 더 센 것은 당장 의원 총사퇴해라, 배지 떼라.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렇게 된 일은 국내에 역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요구는 뭐냐하면 국회를 좀 정상화해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야당 의원 113명이 없어지면 국회가 뻥 뚫리잖아요. 그럼 재보선 내년에 또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기 불출마를 해라. 그러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의원이라면 책임이 있는 의원이라면 중진 이상의 당직을 맡았었던 의원이라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석고대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쇄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아까 일성으로 하냐면 홍준표 대표가 당을 거덜냈다, 홍준표 대표의 책임인 큰 거야, 전 대표의 책임이 큰 건 우리가 다 알지만 과연 홍준표 전 대표만 당을 거덜냈을까? 그를 대표로 앉힌 것은 누구였을까,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좀 문제가 큽니다.
[앵커]
어쨌든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국인데 지금 재선, 중진, 복당파 의원들이 다 이렇게 각자 모였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나올까요? 이러다가 집안 싸움만 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도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총선은 멀고도 멀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인기가 높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내년이 되고 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다고 얘기하나 바른미래당보다는 나은 성적표를 거두지 않았는가. 전체적인 유권자의 표심을 보게 되면 최소 20에서 30% 정도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고 민주당이 떨어지게 되면 역전할 수 있는 당이 될 것이다,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당을 내가 접수한다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진들 그리고 당권을 가지고 격돌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혁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되 차기 전당대회를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2016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난 뒤 김희옥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가 들어옵니다.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의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몇몇 영입하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비대위가 종료된 이후에 탄생한 게 이정현 대표 체제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맞게 된 거죠. 과거에 대한 잘못 다시 한 번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혁신할 것인지 기회는 마지막 단 한 번이 남았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현안 회의라는 제목이 적힌 한 메모를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핵심 내용들을 보면 그중에서 친박 핵심이 모이고 있다, 서청원 의원 이름도 보이고요.
이장우, 김진태 의원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라는 맥락 하에 세력화가 필요하다, 적으로 본다, 심지어 목을 친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두고 김진태 의원은 개탄했어요. 당내에서도 이렇게 서로 총질이냐,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쉽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분란이 수습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참 신기한 일이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상태, 수감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법치를 가장 강조하던 분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무고하다라고 집회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고 보수의 본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도 친박, 비박 가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저걸 공개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당 쇄신을 고민하는 한 그룹이 우리를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목을 치겠다고 한다라고 개탄을 했는데 그럼 역으로 지금 친박은 아직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 했습니다.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 계신 거예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을 차려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미 탄핵 시점에서 우리당, 새누리당 해체해야 될 당이다, 우리는 이제 정말 부패한 정권을 낳은 당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자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 달 전이지만. 지금 돌아와서 조용히 계십니다마는 이 안에서 아직도 친박, 비박 혹은 친박, 반박이 존재한다? 국민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볼까요?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실권했고 지금 법적 처벌을 받고 있고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적폐로 규정돼서 아직도 다 청산되지 않고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세요.
그때 나온 문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 사상 초유의 지금 사법농단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고. 이 수습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친박, 반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앵커] 한국당은 이런 상황이고. 정말 수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파선 안에서 서로 나만 옳다고 이렇게 싸우다보면 결국 침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김성태 권한대행이 했던 얘기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놔야 되고 수술하는 집도의는 외부에서 모셔오는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렇게 계파 간의 갈등처럼 비쳐지고 있는 당내 분란이 있다면 하나의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당의 이와 같은 내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외부에서 강사 모셔온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워크숍에서 양평에서 워크숍을 열어서 거기에서 저희에게도 익숙한 얼굴이죠. 이종훈 정치학 박사, 평론가를 불러다가 굉장히 쓴소리를 들었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 뉴스나이트에서도 항상 출연하는 이종훈 평론가인데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달라고 외부에 대한 인사를 와서 강사로 초빙한 건데 이종훈 평론가가 굉장히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이 오게 되 안철수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 정계은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워크숍에 모여 있는 현역 의원들 더하기 비대위원, 4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중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인사가 많다 보니까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가장 아쉬웠던 대목 중 하나는 당이 이와 같은 침몰을 오게 만들었던 유승민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과연 바른미래당이 혁신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구설수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의원분들이 쌈싸먹을 채소도 같이 사시고 이랬던데 과연 화합 도모가 될까요?
[인터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왜 졌는지를 분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바른미래당 분들은 왜 졌다고 생각할까. 왜 졌다고 생각할까? 그걸 알아야 앞으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잖아요. 한국 축구하고 비슷한 겁니다. 진 것은 현실이고 과거의 문제고 우리는 앞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쓴소리도 듣는 거예요.
수술해야 한다, 안철수 전 후보는 정계를 은퇴하는 게 맞다, 이게 이종훈 평론가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여기서 같이 뵈면서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부에서 아시죠? 장진영 변호사, 전 최고위원이죠. 페이스북 요새 논쟁을 보면 2000명을 빚더미에 올라앉혀놓고 본인은 가족의 행사를 축하하러 갔다, 이것은 패장의 모습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내부에서도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거취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요. 미국에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지 않다 했는데 아직은 안 나타나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전 공동대표 두 분도 침묵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저는 워크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은 정체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데 정체성이 없다가 오늘 나온 답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보수로도 치우치지 않고 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에도휩쓸리지 않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당 안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뭡니까. 그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국민들이 표를 찍으려고 할 때 꼭 보수, 진보 양 진영 구도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극중주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존립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국민이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왜 졌는지, 역으로 국민들이 왜 안 찍어줬는지를 알 텐데 우리가 뭔지 얘기를 못 하니까 국민들이 찍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다 그러면 지지자가 생길 텐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도 몰라요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 빨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으로 간 의원들 돌아오라라고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그러면서도 또 민주당과의 연정론 띄우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일단 선긋기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민주당 대표 (어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 여전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연정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정이 가능한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통 공약.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그런데 그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대통령이 발의한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비 걸듯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크고 국민께 이미 일찍이 공약으로 내건 것마저도 사안별로 협조할 자세가 안 돼 있어서 저는 개별 정당이나 또는 개개인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자세 전환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연정은 제가 뭐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민주평화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추미애 대표는 당 대표이지만 야당과는 일체 소통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과거에 당 대표 할 때는 공식적으로 접촉을 했지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벌써 포스트 추미애 시대를 좀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130석 정도, 과반은 아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이 됐든 협치가 됐든 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민주당입장에서 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민주평화당과 그렇게 합치게 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이 협조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쪽 정당이 손해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힘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력을 뭉치겠다라고 해서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을 당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박지원 의원은 추미애 대표의 말을 참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연정, 현실화 될까요?
[인터뷰]
지금 두 분의 개인감정이 크다고 저는 보여져요. 같은 당에 계셨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연정이라는 표현까지는 모르지만 협력관계로 갈 것이다, 갈 수밖에 없다,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재임 기간에는 그런 일 없다,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후를 지켜보면 됩니다.
[앵커]
정치권에 계속해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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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세 번째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이례적으로 재빨리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달라진 북미 관계와 북한 비핵화 국면 속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지금부터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석 달 사이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석 달 사이에 벌써 세 차례나 방중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김영철 통전부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서 벌써 중국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이렇게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에 간 것은 나름대로 앞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핵협상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방중 사실 누가 먼저 제안했을까. 중국 측에서 오라고 했을까 아니면 북한 측에서 가겠다고 한 것일까 이것도 관심이 가는데요.
[인터뷰]
일단 지금은 물밑 접촉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뿐이지만 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더 급했을 것이다, 사실 북한이 급한가, 중국이 급한가를 따져보면 이게 절묘한 게 3월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4.27 판문점선언이 나왔고요.
5월에 또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남북한 정상회담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있는 일이고 지금 10주년 만에 열린 거 아닙니까? 북미 정상회담은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사이에 북중 관계는 우호 관계잖아요. 그리고 동맹 관계고. 그 사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계속 건너뛰기로 만났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 영향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는, 사실상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호친선 얘기만 했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견제구의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긴밀한 내막이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확인되겠습니다마는 중국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도 중국의 도움을 당연히 요청한 바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에어차이나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날아가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중국도 북미 정상회담을 뒤에서 후원했다, 스폰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잃을 것은 전혀 없다, 자주 만날수록 중국은 좋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또 내일쯤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면 효과를 우리가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게다가 또 ...
[인터뷰]
제가 조금. 1차, 2차 북중 정상회담은 사실 우리 생각에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요청을 했다고 생각을, 중국이 요청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공식 발표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요청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짜고 어떤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요청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이번에도 또 중국은 북한이 요청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또 이례적인 게 중국 언론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도착하자마자 발표했더라고요. 원래는 북한에 돌아간 다음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게 이제 1차, 2차 중국으로 방중했을 때와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모든 회담을 다 마치고 북한에 도착하고 나서 이 내용을 공개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인 내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방중하는 과정에 이 명단을 보게 되면 리설주 여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동생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도 들어가 있지만 최룡해와 김영철 그리고 박봉주 내각총리, 이 모든 사람들을 대거 대동하고 갑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때도 적어도 최룡해 부위원장은 북한 내부에서 내부에 있는 급변 사태를 막아내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밟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있는, 김정은 사람들을 대거 동반하고 갔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김정은 위원장이 갖게 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무슨 얘기 했을까요? 중국 관변학자들은 지금 최근 나오는 보도를 보면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깊다, 특히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CVID 관련해서 뭔가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받아들였다가는 북한 체제 자체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찰단이 들어오는데 현재 IAEA 사찰단만 가지고 안 되니까 미군이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찰단 규모가 수천 명까지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걸 만약에 전면적 무제한 사찰, 불시사찰로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 체제가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도 시진핑 주석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돼야만 UN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는 북한이 굶어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 주기 전에라도 중국이 좀 제재를 해제해 달라, 요청을할 수 있거든요.
[앵커]
당장 급한 불을 끄자는 차원인가요?
[인터뷰]
지금 당장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현 상태로 가면 금년 연말이면 북한의 외화가 고갈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중국한테 하소연하고 중국 측이 좀 UN 제재 전체 해제는 못 해줘도 구멍을 좀 뚫어줘서 경제적인 난관을 돌파하고 싶은 이런 얘기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보통 중국이훈수를 또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쌍중단.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이거를 동시에 중단하자, 이걸 중국 측이 제안했던 쌍중단이 지금 우리도 그리고 미국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유예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내놓으면서 쌍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인터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이 주장했던 흐름이 가장 잘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바뀌었죠. 왜냐하면 군사적 압박, 코피 작전, 상당히 강도 높은 화염과 분노, 여기에서 지금은 너무도 훈훈하게, 어찌 보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미국 행정부가 먼저 이야기할 정도로 180도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는 지금 전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예견은 상당히 일관적으로 맞아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베를린 구상 이후 초지일관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저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올해 와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부터 평창동계올림픽, 4.27 판문점선언, 완전히 이제 우리 대통령의 주도로 끌려오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이 사이에서 가장 일관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답을 냈던 것은 중국 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쌍중단은요. 사실은 핵개발 중단하라, 핵도발 중단하라, 거기에 상응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반발도 많았어요. 왜 핵 도발하고 우리가 방어적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등가로 놓고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빼야 저쪽이 뺀다는 것이냐. 핵도발은 지금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거고 세계적인 평화 위협이 아니냐. 우리는 방어적 훈련, 연례적으로 해오던 건데 이게 왜 쌍중단이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쌍중단이 됐어요. 쌍궤병행이라는 것도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앵커]
쌍궤병행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쌍궤병행도 마찬가지로 비핵화 흐름을 같이 가는 대신에 한미군사훈련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적대행위, 군사적인 긴장을 낮춰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동시병행 쪽으로 어떤 위험 수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해왔고요, 우리 김 교수님이 가장 전문가시지만. 미국은 한때 포괄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CVID가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문 4개 항 북미 정상이 낼 때 CVID 어디에 있느냐, 완전한 비핵화 안에 다 녹아 들어 있는 것이다, 이게 폼페이오 장관의 해명이고요.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CVID를 명시화한다는 것은 우리를 패전국 취급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존심이 있다, 패전국은 아니지 않느냐. 같이 잘해 보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CVID를 하겠지만. 명문화하는 것만은 빼달라, 아마 이렇게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단계론을 주장했던 중국과 북한의 흐름이 오히려 더 힘이 쏠린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인터뷰]
미국과 우리가 그쪽의 입장에 좀 맞춰가는 것 아닌가. 폼페이오 장관은 심지어 이 비핵화가 완성되는 시점은 2020년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완료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흘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중국의 단계론, 쌍궤병행, 그 이전에 쌍중단 이 흐름은 맞아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어쨌든 중국과 북한이 가까운 모습을 보일수록 이걸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좀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변했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 최고의 포커플레이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나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시진핑 주석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고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이 방중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은 중국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변함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진핑 주석의 마음이 가장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 미국 언론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적대적이었던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좋은 국가의 관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장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건 결국 중국일 겁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를 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더불어서 북한에 더 강력하게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모습들을 외교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앞서 좀 언급이 됐지만 북중 간에 정상회담 때 김영철 통전부장도 배석을 했거든요. 김영철 통전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직접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나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번영된 어떤 미래를 약속하겠다, 이런 장면들도 목격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큼직한 봉투에 담아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밑에서의 그런 어떤 움직임은 사실 김영철 통전부장이 서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재를 풀고자 하는 심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금강산 개발을 해서 외자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 원산지구 개발에 대해서 태양절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나름대로 지시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공이 대한민국의 UFG,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공은 다 북한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북한을 향한 위협 조치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비핵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마음을 먹고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보여주고 끝낼 것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는 만큼 제재를 일부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인데. 그걸 북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후속 협상을 위해서 곧 방북을 할 뜻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무진들이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고 김 위원장이 원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교수님,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곧 방북을 할 것이다라는 걸 시사했는데 이제 곧 비핵화 시간표가 나오는 걸까요?
[인터뷰]
현재 가장 큰 세 가지 쟁점이 사찰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찰할 것이가 하는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언제까지 비핵화를 완료할 것인가 하는 시간의 문제이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프론트로딩이라고 해서 초기 조치인데요.
그러니까 핵탄두를 일부 반출하고 또 ICBM를 일부 반출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 3개월 정도 후까지는 이뤄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집중 논의할 것인데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받아줄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지 않았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협상하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UN제재라는 강력한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아마도 UN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을 좀 마련할 것 같아요.
벌써 2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부터 신의주하고 단둥 사이에 화물차들이 한 2, 3배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반대쪽 두만강 쪽에 남양과 도문 사이에 북한의 여성 근로자들이 도문으로 건너가서 도문에서 필요한 북한 노동자를 수요를 초과해서 공급됐다는 정도로 엄청나게 현재 교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 봐서는 아마도 현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협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장애가조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시기가 거의 겹쳐요. 매번 그랬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1차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들어가기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갔고 또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갔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곧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중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봐서는 매번 미국에서 강한 그런 뭐랄까, 비핵화 요구를 할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간 것을 봐서는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의 뜻을 물어서 폼페이오 장관을 상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앵커]
또 트럼프가 정전협정도 바꾸겠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와 맞바꿀 북한의 뭔가 카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카드는 살라미전술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비핵화를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쪼개는 거죠. 미국은 확실히 CVID 중 V, 검증 가능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아까 프론트로딩 방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핵무기의 일부, ICBM의 일부를 미국으로 우리가 옮겨놓겠다, 반출하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 일부 학증을 삼는 거죠.
그러면 1단계 북한의 비핵화, 핵폐기가 이행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지금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에서 과연 이 최선희 부상과, 북한의 성김 필리핀 미국 대사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밤새 판문점에서 6차까지 하고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서 밤샘하고 당일 날 하고 정상회담 끝났는데 또 하고 했겠느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를 최대한 좁혀보기 위한 협의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 중 일부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문에는 포괄적으로 쓰여져 있었지만 두 정상이 발표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이행해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행을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군사훈련 중단한다, 하지만 비핵화가 이행되지 않으면 즉시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쌍궤병행 얘기할 때 제가 군축으로 긴장감을 낮춰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쌍궤병행의 궁극은 뭐냐 하면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해서 없애서 비핵화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과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북한이 이야기한 CVIG를 실현해야 양쪽이 원하는 게 맞교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고요.
지금 정전상태를 종전으로 끝내고. 하지만 이건 정치적 선언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다면 평화협정 체결로 나가야 하는데 연내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가 확인돼야 하고 경제 제재가 풀려야 하고 북한은 경제적 숨통이 좀 트여야 하고 미국은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확증하고 미국 내에서 선언할 수 있어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11월 중간선거에 올인인데.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백악관에 붙일 정도로 지금 지지율이 45% 로 올랐다는 미국 외신보도가 나왔잖아요. 상당히 지금 북한 마케팅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앵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사실 굉장히 한반도에서의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지금 유예했다고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이 아직 뚜렷한 비핵화 관련 이행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한미연합 방위에서는 조금의 차질도 없이 한미가 충실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유예라는 저희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훈련 중단이다, 이런 얘기에서 국방부에서는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유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말인즉슨 북한에서 성의 있는 조치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다시 원래대로 훈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언제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연합훈련은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 연합훈련 중지라는 엄청난 선물을 북한에 왜 선제적으로 줬냐는 부분인데 북한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비핵화를 자기네가 하는 대가로 체제를 보장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합훈련 내용에 보면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하면 우리가 그걸 격퇴하고 평양을 점령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계50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작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북한 측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핵화를 해 봐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뭔가를 내놓아야죠. 북한이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북한이 선제적으로 내놓을 부분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앵커]
뭐가 나올까요?
[인터뷰]
가장 아마 손쉬운 거로는 지난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서 폐쇄하듯이 아마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장거리 위성 발사 시설을 아마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다시 한 번 폭발쇼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미군 사찰단은 못 받아들일지 몰라도 IAEA 사찰단은 먼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아직 이런 성과들이 가시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안보 불안은 여전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아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비핵화 프로세스하고 안보 강화하고는 병행해 가야 되는데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바로 줘버렸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전방에 우리를 서울을,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장사정포를 30, 40km 북쪽으로 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의가 상당히 불순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반도에 더 이상 위험사항이 없기 때문에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소리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현재는 한미연합훈련을 중지에 만족하지만 머지않아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꺼내게 될 겁니다.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어떻게 보면 대남 전략 자체가 바뀌어서 북한의 체제 성격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완전히 북한과 합의를 하고 평화협력을 해서 통일을 진행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지 북한이 끊임없이 당 규약에도 있고 그다음에 유일영도 10대 원칙에도 제1조가 남조선 혁명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조항이거든요. 이런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 불안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보여지는 것에 이어서 근본적인 조치까지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북한이 과연 어떤 성의있는 모습을 보일지 이제 북한의 공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선거 후폭풍 이야기입니다. 보수 야권이 쇄신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각 당별로 자세히 보면 좀 아직은 어수선한 모습입니다.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김진태 의원의 사진.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뭐랄까요.
워크숍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불철주야 보수 야당 쇄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견은 또 어떤 해법이 있고 또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 정우택 전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금 홍준표 대표 때문에 당이 완전히 거덜이 났습니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리더가 나와서 야당다운 야당으로 재편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하루아침에 이런 죽은 보수를 살려낼 그런 메시아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젊은 인재를 영입하는 이런 인적 쇄신을 추진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착실히 보여나갈 때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메시아가 나타나 A를 B로 바꾸는 이런 형태는 정치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메시아는 없다. 건강한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진단과 처방인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쇄신안이 나오고 나서 이런 저런 잡음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점점 커져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치킨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여러 세력들이 이합집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텐데 지금 정우택 전 원내대표 얘기도 일리는 있죠.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자유한국당을 구원한다,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고요.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쇄신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번에 심판을 했는데 이런 기사를 눈여겨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심판했다, 제가 표현 드렸지만 보수 지지자들이 보수를 심판한 것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한 것이다, 이 명제에 만약 동의한다면 그다음에 그러면 정치권은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 지금 비대위원장의 자격으로 당 쇄신안을 낸 거죠. 어제 낸 겁니다, 어제. 중앙당을 해체한다, 당명을 바꿔야겠다, 외부의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지금 내부에서는 리더십을 맡길 사람이 없으니 정말 고강도 쇄신을 외부에서 온 분이 쓴소리도 해가며 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안이에요.
너무 당연한 안 아닙니까. 선거에서 이 정도 참패한 정당은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지금 현역 의원들은 다음 총선, 2년 후입니다. 모두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보다 더 센 것은 당장 의원 총사퇴해라, 배지 떼라.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렇게 된 일은 국내에 역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요구는 뭐냐하면 국회를 좀 정상화해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야당 의원 113명이 없어지면 국회가 뻥 뚫리잖아요. 그럼 재보선 내년에 또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기 불출마를 해라. 그러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의원이라면 책임이 있는 의원이라면 중진 이상의 당직을 맡았었던 의원이라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석고대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쇄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아까 일성으로 하냐면 홍준표 대표가 당을 거덜냈다, 홍준표 대표의 책임인 큰 거야, 전 대표의 책임이 큰 건 우리가 다 알지만 과연 홍준표 전 대표만 당을 거덜냈을까? 그를 대표로 앉힌 것은 누구였을까,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좀 문제가 큽니다.
[앵커]
어쨌든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국인데 지금 재선, 중진, 복당파 의원들이 다 이렇게 각자 모였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나올까요? 이러다가 집안 싸움만 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도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총선은 멀고도 멀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인기가 높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내년이 되고 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다고 얘기하나 바른미래당보다는 나은 성적표를 거두지 않았는가. 전체적인 유권자의 표심을 보게 되면 최소 20에서 30% 정도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고 민주당이 떨어지게 되면 역전할 수 있는 당이 될 것이다,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당을 내가 접수한다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진들 그리고 당권을 가지고 격돌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혁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되 차기 전당대회를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2016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난 뒤 김희옥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가 들어옵니다.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의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몇몇 영입하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비대위가 종료된 이후에 탄생한 게 이정현 대표 체제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맞게 된 거죠. 과거에 대한 잘못 다시 한 번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혁신할 것인지 기회는 마지막 단 한 번이 남았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현안 회의라는 제목이 적힌 한 메모를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핵심 내용들을 보면 그중에서 친박 핵심이 모이고 있다, 서청원 의원 이름도 보이고요.
이장우, 김진태 의원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라는 맥락 하에 세력화가 필요하다, 적으로 본다, 심지어 목을 친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두고 김진태 의원은 개탄했어요. 당내에서도 이렇게 서로 총질이냐,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쉽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분란이 수습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참 신기한 일이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상태, 수감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법치를 가장 강조하던 분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무고하다라고 집회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고 보수의 본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도 친박, 비박 가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저걸 공개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당 쇄신을 고민하는 한 그룹이 우리를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목을 치겠다고 한다라고 개탄을 했는데 그럼 역으로 지금 친박은 아직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 했습니다.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 계신 거예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을 차려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미 탄핵 시점에서 우리당, 새누리당 해체해야 될 당이다, 우리는 이제 정말 부패한 정권을 낳은 당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자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 달 전이지만. 지금 돌아와서 조용히 계십니다마는 이 안에서 아직도 친박, 비박 혹은 친박, 반박이 존재한다? 국민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볼까요?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실권했고 지금 법적 처벌을 받고 있고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적폐로 규정돼서 아직도 다 청산되지 않고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세요.
그때 나온 문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 사상 초유의 지금 사법농단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고. 이 수습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친박, 반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앵커] 한국당은 이런 상황이고. 정말 수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파선 안에서 서로 나만 옳다고 이렇게 싸우다보면 결국 침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김성태 권한대행이 했던 얘기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놔야 되고 수술하는 집도의는 외부에서 모셔오는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렇게 계파 간의 갈등처럼 비쳐지고 있는 당내 분란이 있다면 하나의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당의 이와 같은 내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외부에서 강사 모셔온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워크숍에서 양평에서 워크숍을 열어서 거기에서 저희에게도 익숙한 얼굴이죠. 이종훈 정치학 박사, 평론가를 불러다가 굉장히 쓴소리를 들었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 뉴스나이트에서도 항상 출연하는 이종훈 평론가인데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달라고 외부에 대한 인사를 와서 강사로 초빙한 건데 이종훈 평론가가 굉장히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이 오게 되 안철수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 정계은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워크숍에 모여 있는 현역 의원들 더하기 비대위원, 4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중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인사가 많다 보니까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가장 아쉬웠던 대목 중 하나는 당이 이와 같은 침몰을 오게 만들었던 유승민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과연 바른미래당이 혁신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구설수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의원분들이 쌈싸먹을 채소도 같이 사시고 이랬던데 과연 화합 도모가 될까요?
[인터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왜 졌는지를 분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바른미래당 분들은 왜 졌다고 생각할까. 왜 졌다고 생각할까? 그걸 알아야 앞으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잖아요. 한국 축구하고 비슷한 겁니다. 진 것은 현실이고 과거의 문제고 우리는 앞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쓴소리도 듣는 거예요.
수술해야 한다, 안철수 전 후보는 정계를 은퇴하는 게 맞다, 이게 이종훈 평론가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여기서 같이 뵈면서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부에서 아시죠? 장진영 변호사, 전 최고위원이죠. 페이스북 요새 논쟁을 보면 2000명을 빚더미에 올라앉혀놓고 본인은 가족의 행사를 축하하러 갔다, 이것은 패장의 모습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내부에서도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거취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요. 미국에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지 않다 했는데 아직은 안 나타나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전 공동대표 두 분도 침묵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저는 워크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은 정체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데 정체성이 없다가 오늘 나온 답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보수로도 치우치지 않고 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에도휩쓸리지 않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당 안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뭡니까. 그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국민들이 표를 찍으려고 할 때 꼭 보수, 진보 양 진영 구도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극중주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존립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국민이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왜 졌는지, 역으로 국민들이 왜 안 찍어줬는지를 알 텐데 우리가 뭔지 얘기를 못 하니까 국민들이 찍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다 그러면 지지자가 생길 텐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도 몰라요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 빨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으로 간 의원들 돌아오라라고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그러면서도 또 민주당과의 연정론 띄우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일단 선긋기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민주당 대표 (어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 여전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연정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정이 가능한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통 공약.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그런데 그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대통령이 발의한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비 걸듯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크고 국민께 이미 일찍이 공약으로 내건 것마저도 사안별로 협조할 자세가 안 돼 있어서 저는 개별 정당이나 또는 개개인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자세 전환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연정은 제가 뭐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민주평화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추미애 대표는 당 대표이지만 야당과는 일체 소통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과거에 당 대표 할 때는 공식적으로 접촉을 했지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벌써 포스트 추미애 시대를 좀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130석 정도, 과반은 아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이 됐든 협치가 됐든 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민주당입장에서 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민주평화당과 그렇게 합치게 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이 협조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쪽 정당이 손해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힘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력을 뭉치겠다라고 해서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을 당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박지원 의원은 추미애 대표의 말을 참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연정, 현실화 될까요?
[인터뷰]
지금 두 분의 개인감정이 크다고 저는 보여져요. 같은 당에 계셨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연정이라는 표현까지는 모르지만 협력관계로 갈 것이다, 갈 수밖에 없다,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재임 기간에는 그런 일 없다,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후를 지켜보면 됩니다.
[앵커]
정치권에 계속해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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