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美현지 “트럼프, 美의회 설득 또 다른 과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이사

-북미정상 합의안, 의회 상원 외교위 거쳐 심의,동의 얻어야 
-美의회, 공화당이 과반 넘지만 북미합의안 의결정족수 채우기 어려워
-트럼프, 의회 설득 작업이 또 다른 과제, 공화당 내도 외면하는 의원 있어
-버니 샌더스 덕에 의회 분위기 긍정적으로 변하는 중
-야당 지도부, 늘 자기들이 주장해오던 일인데도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반대 
-트럼프, 의회가 막고 있다며 부딪히는 걸 엔조이하는 분
-트럼프, 선거판의 이슈 파이터 역할을 해 걱정돼
-한미연합훈련 유예, 부정적 의견 많아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적극적으로 중간선거전에 쓸 것
-문재인 정부, 美의회 돕도록 전략적 접근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북미정상회담이 있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우리 정치권의 핫이슈가 됐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온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의 합의문에 대한 미국 상원의 비준 동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내 정치를 꿰뚫고 있는 분이시죠.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이사,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이사(이하 김동석): 안녕하세요.

◇ 김호성: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이끌어낸 합의문 말이죠. 이 후속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 상원의 비준 동의 여부,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동석: 그렇죠. 지금 정상회담하고, 북한이랑 미국이랑 적대 국가인데요. 정상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죠. 합의한 부분들이 나왔죠. 아마 의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요. 합의문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야 할 것들은 없는데 제가 늘 의회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의회로 행정부에서 아직 건너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뭐를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의회 쪽의 의견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의 정상회담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가서 충분히 브리핑을 하고 의회의 자문도 구하고 그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여론 같은 것들이 많은 것들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정상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으니까 안에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우선 의회 상원에 외교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들은 앞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 이런 건 아니에요?

◆ 김동석: 네. 지금 아직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로 뭐를 제안하면 의회에서는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건 없었고요. 그리고 미국 언론 같은 데서 아직 그런 언급은 없었는데 오히려 한국 언론에서 지난 12일 정상회담 앞두고서 합의문 같은 게 어떻게 나올 건가, 이런 것들 예측하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구체적으로 북한과 평화조약, 평화협정 체결 같은 것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려면 의회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조약이니, 평화협정 체결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언급한 거니까 아직 미국 내에서 의회로 뭐가 건너왔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 김호성: 지금 미국의 상원 구성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여당, 야당 이렇게 의석 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동석: 그렇죠. 선거가 다가왔지만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100명 중에 51석이고요.

◇ 김호성: 과반이 넘는 거네요.

◆ 김동석: 그렇죠, 과반이 넘죠. 민주당이 47석이고 무소속이 2석인데. 북미정상회담 관련한 부분을 의회로 갖고 온다 그럴 때에는, 아직 의회에 엄두를 행정부가 못내는 것은 공화당·민주당 할 것 없이 의회 분위기는 아직 냉랭합니다. 이걸 2/3라는 의결정족수를 앞에 두고 있는데, 60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공화당 내에서도 외면하고 반대하는 의원들 많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이 싫어서 리타이어 선언하는 의원들이 있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작업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그러면 북미정상의 합의문이 의회 비준 동의를 받을 가능성은 지금 상황으로선 굉장히 낮다, 이렇게 지금 봐야겠군요.

◆ 김동석: 그런데 최근에요. 최근에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의 굉장히 레프트 쪽에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의미 있는 일이다. 정상회담에 앞으로 의회는 진지하게 관심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와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기고도 하고 뉴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봐서는 의회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지금 언급하신 버니 샌더스 의원은 예전에 대통령 출마했던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민주당 상황을 보면 샌더스 의원 말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모두 다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 김동석: 그렇죠. 지금 두 분이 의회의 야당의 지도부인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답답하게 정상회담의 내용 이게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뭘 하고. 늘 자기들이 주장해오던 건데 이게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어떤 의원은 나는 진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내면 트럼프한테 크레딧이 가기 때문에 나 동의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의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척 슈머 의원, 지금 서로 트위터 가지고서 대통령하고 직접. 오히려 지금은 대통령이 말폭탄을 척 슈머하고 하고 있을 정도로.

◇ 김호성: 저도 그거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보니까 “Thank you Chuck”,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이 같은 트위터를 통한 소통이 사실은 의회와 행정부의 분위기를 지금 대변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군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는 아직까지 좀 멀지 않았나. 지금 상황이 그런데요. 이게 또 다른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의회 비준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북미정상 합의문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동석: 지금 합의문은 꼭 의회 동의를 얻어내는 수준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으로 간다. 이럴 경우에는 미 국내에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의회를 통과해야 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죠. 지금 합의문은 의회 눈앞에 온 과정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얘기할 때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긴장하고서 의회를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너무 대통령이 독단하는 것을 우려해서 일리노이의 태미 덕워스라는 의원하고 코네티컷의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크리스 의원이 자꾸 미국 군사훈련이 언급되고, 그리고서 미군 감축하는 이야기 나오니까 2019년 국방백서 통과하는 법안에 두 분이 얹었더라고요. 대통령은 반드시 미국 군인을 감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결정할 때는 펜타곤하고, 국방부하고 꼭 의논을 거쳐라. 이런 법안, 의결을 의회에 내고 이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이것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호성: 지금 언급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대북제재 해제 관련 이야기들도 앞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역시 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 김동석: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의회 겁니다. 사실 정상 합의에서 분위기 좋은데 당장 해야 할 것은 북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시키고 이걸 해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그동안 다 의회에서 이걸 제재해왔거든요. 반드시 의회에서 이걸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는 지금 과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경제제재한 것도 의회에서 풀어야지, 북한 인권 관련된 부분이 있죠.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한 것도 의회에서 했죠. 이런 것들은 다 하원을 거쳐 상원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상원을 거치고 나면 하원 동의 얻어야지.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전 같으면요. 대통령이, 행정부가 나서서 의회를 설득해서 행정부가 하려는 일들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나는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봐라. 의회가 막고 있지 않으냐’ 이러면서 부딪히는 걸 엔조이하는 분이니까. 또 선거를 앞두고서 북미정상회담을 한 게,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봐라. 공화당 소속인 내가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사건건 다 반대한다’ 얼마 전에 트위터를 올렸는데 ‘아주 역사적인 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척 슈머는 반대하고 있다. 이거 봐라’ 이렇게 지금 선거판의 이슈 파이터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호성: 오늘 이른 아침에 나온 속보를 보면요. 한미 국방부에서 ‘올해 8월 UFG(을지프리엄가디언) 훈련을 유예한다’ 이렇게 공식발표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동석: 대통령의 군수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워싱턴 분위기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인가에서 어제 날짜에 이거 우려된다. 아주 공개적으로 사설로 나왔던가.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나오고. 미국 군사훈련, 미군 감축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말이죠.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이 결과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김동석: 안 할 리가 없죠. 최근에 먼머스 대학, 퀴니팩 대학, 그다음에 ABC하고 워싱턴포스트지 이렇게 세 군데서 별로 트럼프 들어와서는 여론조사를 안 했는데요. 북미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여론조사 한 걸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간격 해서 발표한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이 43% 나왔어요. 이게 트럼프 지지율로는 예상하기 힘든 지지율이고요. 그다음에는 정상회담 잘됐다. 그래서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응답한 유권자 대상이 71%인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좋죠. 지금 11월 중간선거에 공화당의 갈 길을 자기가 만들어서 공화당을 장악하고. 분명히 차기 대권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지금 백악관에 틀어지고 있는 캠페인 전략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간선거전에 쓸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으로요.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미 의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동석: 정부하고 의회는 좀 불편합니다. 사실 정부는 바꿔놓고 생각해서도 서울에 와 있는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레프레젠트(represent)를, 에이전트들을 통하게 돼 있는데 한국 정부는 로비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의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몫이 아닌가.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북미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때 하원에서 미국의 435명의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하원 결의안을 우리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의하는 의원들을 한 달간 찾아봤는데 공화당에 9명, 민주당에 6명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올리질 못했어요, 통과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부터는 전략적으로 의회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바로 이해하고 동의해주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략적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 역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동석: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호성: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이사였습니다.